참  조   입법조사관 김태규,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757(2010. 4. 5.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한 사안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050호, 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의 심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는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를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의 경우 피치료감호자의 치료 의지를 약화시켜 치료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고, 다른 성폭력 범죄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는 시점에 정신질환이 재발하는 경우 치료감호를 통해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치료감호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의 경우 형기 종료 또는 형을 면제받은 후 치료감호를 집행하도록 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2. 개정안은 치료감호대상자 중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는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형기가 종료되거나 형집행을 면제받은 후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데,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즉,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의 범행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 엄한 처벌과 함께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형 집행 후에도 집중 관리하고 치료할 필요성은 대단히 높은 반면, 현행 규정상으로는 비정상적인 성적 증세로 재범 가능성이 아무리 높더라도 형기를 마치면 따로 관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 논리적으로 치료감호를 반드시 먼저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안처분의 집행방법 및 순서는 형사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의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동시에 선고하고 중복적으로 집행(보통 형벌의 집행 후 보안처분 집행)하는 이원중복집행주의, 형벌과 보안처분 중 하나만을 인정하거나 형벌과 보안처분이라는 두 가지 형사제재를 모두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행위의 결과에 대해 어느 하나의 제재만을 적용하는 선택선고주의 및 일원주의와 이원주의의 절충형태로서 형벌은 책임의 정도에 맞추어 선고되나, 다만 그 집행단계에서만 보안처분으로써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대체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대체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한 대체주의는 형사제재에서 응보관념을 배제하고 일반예방에 대한 특별예방의 우위를 고려한 것으로 사회일반인의 법익보호와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형벌관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체주의가 보안처분의 집행이 형기에 산입되고 남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형벌의 집행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응보관념의 잔재일 뿐만 아니라 재사회화를 위한 형사정책에도 이롭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따라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가 성범죄를 지은 경우 형 집행 후 치료감호를 집행할 현실적,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나 다른 경우(제2조제1항제1호, 제2호)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대책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  4.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변호사 서 경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