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참  조   입법조사관 윤정식,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사개특위-52(2010. 4. 9.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071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안이유(개정취지)

변호사법 제5조는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는 변호사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관 또는 검사가 재직 중 징계대상자가 되거나 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징계청구 개시 전후에 그 직을 사퇴하고 변호사 개업하는 경우가 많아 위 조항의 취지가 유명무실화되고 징계면탈 변호사는 그 자격에도 의문이 있는바, 이에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법관 또는 검사는 징계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퇴직법관의 결격사유(안 제5조의 2 신설)

법관이 법관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정직 처분의 경우 1년 이내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함.

나. 퇴직검사의 변호사 결격사유(안 제5조의 3 신설)

검사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2년,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함.

3. 의견

제안이유에 제시된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개정안의 내용이 개정취지를 충족하기에 미흡한 면이 있음.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음.

  가. 징계절차 진행 중 퇴직한 경우의 문제

징계대상자 대부분이 징계처분을 받기 전, 징계절차 진행 중에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대다수 징계대상자들의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움.

따라서 징계절차 개시 후 종결 전에 사퇴한 징계대상자는 징계면탈의 목적이 분명하고 동 조항을 잠탈할 의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

  나. 3개월 퇴직기한 설정의 문제

개정안은 동 조항의 적용대상을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한 징계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굳이 퇴직기한을 3개월로 한정할 이유가 없고 다만 현행 규정의 형식과 같이 징계처분 확정일로부터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사료됨.

  다. 결격기간의 문제

검사의 경우, 면직처분의 경우 2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변호사법 제5조의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경우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조항과 모순되는 면이 있음. 즉, 면직처분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해임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현행법상으로도 당연히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는바, 오히려 개정안은 개정취지를 무색하게 함.

아울러 징계의 종류에 따라 변호사의 결격기간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컨대, 정직처분의 경우 2년, 감봉처분의 경우 1년 등의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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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변호사 김 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