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입법조사관 김태규,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797(2010. 4. 9.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낙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080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안이유(개정취지)

외국에서 형집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로 이송하는 경우 외국과는 다른 수용체계와 법규정으로 인해 외국에서보다 불리하게 더 긴 형을 살아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외국에서 선고되어 자유형을 집행하던 도중 외국의 법에 따라 감형 또는 유사한 인정을 받았다면 국내이송 후 형기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16조 제2항 신설).

3. 의견

국내이송에 의하여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선고된 자유형을 국내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그 외국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동법 제1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안이유에 제시된 개정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개정안의 내용에도 찬성하나, “유사한 인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므로 이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함.

2010.  4.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변호사 김 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