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법제사법위원장

참  조   입법조사관 김태규,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907(2010. 4. 21.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219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제안이유

일명 ‘기지국수사’의 방식이 범죄발생 주변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거나 수사대상이 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무분별한 기지국수사 방식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통신비밀보호를 실질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시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외에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을 방지함.

나.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후 사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

다. 국회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장은 통신제한조치 보고서 외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

3. 검토의견

개정취지에 공감하고 개정 내용에 찬성함.

4. 구체적인 의견

이 법의 목적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에 있다.

한편,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 법적 조치로는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다.

통신제한조치는 대상범죄를 열거하고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한하여 다른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 등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긴급통신제한조치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대상범죄 등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단순히 범죄수사 목적인 경우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 물론 통신제한조치에 비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약하다는 판단 하에 그 요건에 있어서도 보다 완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과거의 통신비밀의 중요성도 현재의 통신자유에 대한 제한 못지않게 중요하고, 아울러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기지국수사의 경우 단순히 수사목적으로 정당화하기에는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이 도를 넘는바, 수사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법원의 사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해당 자료는 유출된 마당에 그 실효성에 의심이 갈 뿐 아니라 수사편의에 빠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시 해당 가입자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도록 하고, 법원의 허가 없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금지하며,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은 바람직하다.

2010.  5.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변호사 김 현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