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입법조사관 윤정식,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1455(2010. 7. 6.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심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한 사안은 후견계약의 방식, 효력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임의후견인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임의후견에 관한 법률안(신학용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8712호, 이하 ‘이 법안’이라고 합니다)의 심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87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성년이 되었으나 판단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법정후견제도를 두고 있으나, 고령에 따른 치매노인의 보호나 선천적ㆍ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따라서 노령인구의 증가와 지적ㆍ정신적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보살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정후견제도를 보완하고, 미래에 자신의 정신적 판단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의하여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2. 성년후견제 도입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제한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이전부터 민법 전반에 대하여 통일적인 법정비가 필요하며 달라진 사회․경제 발전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특히 성년후견제는 고령자와 성년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를 위한 선진입법으로서 피후견인의 충실한 보호를 도모하고 그 보호의 필요가 있는 성년자의 인간존엄성에 비추어 그의 의사와 능력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므로, 후견계약의 방식, 효력 등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는 동시에, 임의후견인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3. 그런데 민법 일부개정안 중 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7209호에 의하면, ‘후견계약의 도입’이라는 제명으로 법정 절차에 따라 가정법원의 선고로 이루어져 제도 이용자의 의사가 완벽하게 반영되기 어려운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후견을 받으려는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효력발생 시기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시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법안에 관하여는 특별법이 아닌 민법상 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입법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또한 성년후견제도의 입법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들이 도입될 경우 요보호자와 후견인, 거래 상대방 등 법률행위 당사자 모두 후견의 범위와 대리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므로, 외국의 사례(영국의 공공신탁관리소 등록, 프랑스의 출생증서등록부 관련사항 기재, 일본의 후견등기제도, 독일의 이해관계인 법원 성년후견기록 열람권 등)를 적극 참조하여 ‘성년후견 증명서’ 신설 등 새로운 공시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이에 거래의 안전을 위한 후견등기제도로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이 입법상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법안의 전제가 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8710호)은 종전 민법 일부개정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7209호, 박은수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7374호)에서 후견인의 권한 남용과 임무의 해태를 막기 위해 후견감독인 제도를 두는 데에 대하여,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인이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되고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으므로 별도로 감독인 제도를 두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법으로서, 이 법안의 임의후견감독인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후견인의 임무해태, 권한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입법상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010.  7.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김영혜, 이헌, 정주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