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입법조사관 윤정식,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1456(2010. 7. 6. 시행)으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심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한 사안은 ‘성년후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8710호)의 심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민법상에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인 한정치산ㆍ금치산 제도는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개인의 행위능력을 제한 또는 박탈하고 있어 그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개개의 사안에서 정신능력 및 보호의 정도에 부합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조치를 위한 필요성과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후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미래에 자신의 정신적 판단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의하여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며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보험 및 사회복지혜택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2. 본 단체가 귀 위원회의 민법 일부개정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7209호, 박은수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7374호)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에 따라 회신한 바와 같이, 성년후견제 도입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제한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입법자의 정책적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이전부터 민법 전반에 대하여 통일적인 법정비가 필요하며 달라진 사회․경제 발전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특히 성년후견제는 고령자와 성년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를 위한 선진입법으로서 피후견인의 충실한 보호를 도모하고 그 보호의 필요가 있는 성년자의 인간존엄성에 비추어 그의 의사와 능력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법제도로서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에 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로서 성년후견제 도입 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나, 민법 일부개정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7209호, 박은수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7374호)과 관련하여 몇 가지 내용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가. 종전 민법 일부개정안 중 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7209호에서는 일시적인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등까지 이용 대상을 넓히고 가정법원이 이용자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에 따라 후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행위 유형 등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에 관한 입법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종전 민법 일부개정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7209호, 박은수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7374호)에서는 종전의 친족회 대신 후견인의 포괄적인 대리권 행사 및 본인의사와 상반되는 의사결정 등 후견인의 권한 남용과 임무의 해태를 막기 위해 후견감독인 제도를 둔다는 것인데,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인이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되고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으므로 별도로 감독인 제도를 두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법은 후견인의 임무해태, 권한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 성년후견제도의 입법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들이 도입될 경우 요보호자와 후견인, 거래 상대방 등 법률행위 당사자 모두 후견의 범위와 대리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므로, 외국의 사례(영국의 공공신탁관리소 등록, 프랑스의 출생증서등록부 관련사항 기재, 일본의 후견등기제도, 독일의 이해관계인 법원 성년후견기록 열람권 등)를 적극 참조하여 ‘성년후견 증명서’ 신설 등 새로운 공시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이에 거래의 안전을 위한 후견등기제도로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라. 또한 성년후견제도의 입법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라 법원이 피후견인의 특성에 맞는 후견인의 직무범위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법원의 업무부담도 경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문가, 장애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특별보좌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10.  7.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김영혜, 이헌, 정주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