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입법조사관 김태규,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1650(2010. 8. 3. 시행)으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한 사안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9003호, 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의 심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는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은바,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2. 개정안은 ①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情狀”을 “정상(情狀)”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법률의 한글화), ②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형의) 언도”를 “선고”로, “부기하다”를 “덧붙여 적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며(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③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고(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④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하고,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⑤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과 같이 법 문장의 한글화는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법률 한글화의 기본원칙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지나친 한글화나 한자병기의 생략으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법률용어로 정립된 용어를 우리말로 다시 창조하는 것은 국민생활에 오히려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쉽다”는 개념과 “정확하다”는 개념은 엄연히 다르고, 개념적 사고를 해야 하는 법조문은 쉬운 말이 오히려 더 난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을 쉽게 고치려는 것이 오히려 법조문의 의미를 부정확하게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이러한 의미에서,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침으로써 어색한 표현이 되거나, 구태여 고칠 필요가 없는 표현이 일부 있습니다. 예컨대, ‘종료하다’, ‘경유하다’, ‘경과하다’ 등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로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읽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법률용어로서 정립된 것입니다. 또한, ‘대해서는’은 ‘대하여는’과 사실상 같은 의미이며, 오히려 ‘대해서는’이 구어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요컨대, 법률용어의 한글화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학계나 실무계에서 이미 법률용어로 정립된 표현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법조문의 의미가 부정확해지거나, 그로 인해 국민의 생활에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0.  8.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김영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변호사 서 경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