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입법조사관 김태규,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1732(2010. 8. 13.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한 사안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051호, 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의 심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는 도박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형법』 제246조제2항(상습도박)의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형 집행을 대신하여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도박 중독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2. 개정안은 도박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상습도박죄를 범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고, 치료감호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며, 치료감호 시효를 7년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데, 이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치료감호란 심신장애자, 중독자 및 정신성적 장애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으로서, 치료감호대상자의 치료 및 안전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보안처분이지만, 전자의 목적이 보다 중시되는 제도입니다. 현행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도 심신장애자, 중독자 및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상이한 내용의 보안처분을 치료감호에 의하여 통합한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다만, 종래의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에 비하여 치료감호의 요건으로 “치료의 필요성”을 요구하여 그 요건을 강화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함에는 정신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의무화하며, 심신장애자와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와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의 수용기간을 제한하였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3. 현재 사행성 산업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도박 중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도박 중독자를 단순히 처벌하기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둠으로써, 도박 중독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필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사행성산업감독위원회의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합법적 사행산업의 매출액이 2009년 기준 16조5300억 원, 불법매출액은 53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도박중독 유병률이 9.5%(359만 명)에 달해 선진국보다 2~3배 높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이러함에도, 정부 차원의 도박중독 치료지원 제도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4. 또한, 개정안은 도박 중독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치료감호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형 집행과 별개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형 집행을 대신하여 치료감호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서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도 충족한다고 할 것인바, 헌법상으로도 정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감하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일부의 반대의견을 고려하여, 도박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 제도를 도입하되, 도박 중독 치료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강구함으로써 실효성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0.  8.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김영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변호사 서 경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