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 건 2010나 00000, 00000(병합) 손해배상(기)
원고(항 소 인) 0 0 0 외 1명(2010나 00000 선정당사자)
0 0 0 외 34명(2010나 00000)
피고(피항소인) (주) 문화방송 외 2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들 소송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원고들은 일반 시청자들에 불과하고 피고들이 2008. 4. 29.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방송한 이 사건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합니다)에서 지칭ㆍ특정되거나 이 사건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원고들이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방송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은 원고들이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원고들의 정정보도 및 사과보도 청구는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에도 정면으로 반하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방송의 위법성에 관하여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대한민국 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것은 광우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을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광우병 공포가 확산되고 서울 중심가에서 장기간의 촛불시위가 발생하여 엄청난 국가․사회적 혼란과 손실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허위ㆍ왜곡 보도로 밝혀진 이 사건 방송의 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방송 이후 방송된 PD수첩 프로그램이나 피고 (주) 문화방송의 뉴스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방송을 계속하여 인용보도하면서 그 혼란과 손실을 확대․재생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 사건 방송의 진실성이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 방송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결정, 방송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과방송 결정, 검찰의 명예훼손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등에 의하여 피고들은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의도로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허위내용의 이 사건 방송을 하였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의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실에 대해 의도적으로 취재내용과 달리 총 30여개 장면에서 보도프로그램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번역 및 사실 왜곡, 중요사실에 대한 설명 생략, 단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한 사실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하는 등 다양한 편집기술 및 왜곡방법을 동원하여 허위 내용을 방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 방송 작가의 이메일에서 ‘(현 정권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찔러 광적으로 일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다. 비록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이 시사고발프로그램으로서 정부에 대한 비판․감시기능을 행한 것이라거나 국민의 건강권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더라도, 명백한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과 같이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남용행위에 대해서까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의도로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언론의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을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불가피한 위법한 방송인 것입니다.
라. 또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내재적 한계, 방송법 제3조, 제5조, 제6조 등에서 정한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진실보도 의무 등에 위반하여 의도적으로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하였으며, 이에 더 나아가 국가ㆍ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이를 사실상 선동한 반공공적 방송이었습니다. 피고들은 방송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제재조치를 받아야 하는 이외에도 언론의 자유를 남용한 정도와 내용, 지상파방송이라는 속성이나 영향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방송의 수신자이자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 시청자들이 위법하고 반공공적 방송인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입은 인격권 침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법 제750조, 제751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0조에서 정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도 져야 하는 것입니다.
3. 원고들의 인격권 및 시청자권리 등 침해에 관하여
가.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에서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데에 관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권리로서 ‘공공적인 방송을 보장받을 권리’이자 ‘반공공적인 방송으로부터 고통과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자유로울 권리’인 인격권이나 소비자권리 등의 한 형태로서, 이른바 시청자권리가 침해된 데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권리로서 인격권이나 소비자권리 등의 한 형태인 시청자권리는 절대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이라는 성격을 가지는 권리로서 대국가적 효력 이외에도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시청자인 원고들로서는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의도로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한 반공공적 방송인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고통과 불쾌감을 느끼는 등으로 인격권 및 시청자권리 등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이 사건 방송에서 직접 지칭 내지 특정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도 반공공적 방송인 이 사건 방송을 보도한 피고들에게 그 침해의 회복 및 배제 등의 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반공공적 방송인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인격권 및 시청자권리 등이 침해되었고,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원고들이 입은 개별적인 내용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정정보도 및 사과보도 등을 피고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에서 원고들이 지칭ㆍ특정되거나 이 사건 방송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개별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은 이 사건 방송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피고들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습니다.
4.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나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26조 등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정보도 및 사과보도 청구는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에도 정면으로 반하므로 이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실정법에 반하는 주장이고, 또한 원고들이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의 피해자 및 시청자로서 피고들에게 정정보도 및 사과보도를 청구하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습니다.
나. 한편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의도로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한 것으로서, 언론의 감시ㆍ비판이라는 정당한 기능을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고, 또한 의도적 사실 조작과 왜곡으로 국가ㆍ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사실상 불법 시위를 선동한 반공공적 방송인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반공공적 방송인 이 사건 방송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반공공적 방송인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일반 시청자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이 사건 방송의 반공공성의 정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피고들이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기 위한 의도로 사실을 조작ㆍ왜곡하였고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이 사건 소송의 피고들인 000, 00을 포함하여 이 사건 방송의 제작에 관여한 000, 000, 000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000 명예훼손 등 피고사건의 판결결과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그 입증의 기회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10.
원고(항소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헌
변호사 정 주 교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귀중
PD수첩 2차국민 및 재미교포소송 준비서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