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입법조사관 김태규,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1999(2010. 9. 16.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한 사안은 교정공무원법안(강명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371호, 이하 ‘법안’이라고 함)의 심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는 『교정공무원은 수형자 각자의 심리상태 및 성장배경, 범죄기록 등을 바탕으로 수형자를 교정․교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나, 현행 관련 법령은 교정공무원의 채용에서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교정공무원이 수형자들의 범죄 성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교정공무원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 한 사람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引導)하여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 및 사회방위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에 뒤지지 않는 전문성․독립성 및 특수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국가공무원법」에서 그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교정공무원의 수형자 교정․교화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재 선발․교육훈련 방안과 아울러 교정조직의 활성화 및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정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입니다. 

2.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임용,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안 제1조), 이에 찬성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전문성․독립성 및 특수성이 특히 보장되어야 할 공무원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정공무원은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 및 사회방위의 기능 등 국가와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들 공무원 못지않게 전문성, 독립성, 특수성 등이 특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교정공무원은 군이나 경찰과 같이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법률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직 특성에 맞는 독자적 인사체계가 없어 조직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교도관들의 직무상 전문성과 특수성이 이 법안을 통해 인정된다면, 우리나라 교정 시스템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재범은 물론, 살인․강간 등 강력 범죄와 신종 특수 범죄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교정공무원의 전문성, 독립성 및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할 필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3. 법안은 현행 교정공무원의 계급 체계를 고려하여 계급구분을 9계급으로 하고(안 제2조), 교정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되, 상담․심리치료 등 직무의 전문성과 책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교정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수와 대우는 5급부터 7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또는 계약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하도록 하였는데(안 제4조), 이는 교정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에 찬성합니다.

교정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전문성과 책임의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반 특정직 외에 별정직 또는 계약직 교정공무원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대우 역시 합리적이므로, 법안의 내용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법안은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격리․구금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무술교도관, 자격증 소지자, 상담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별승진에 대해서는 그 사유․대상자 및 위임근거를 규정하였는데(안 제10조제2항 및 제20조), 이에 찬성합니다.

교정공무원은 수형자 각자의 심리상태 및 성장배경, 범죄기록 등을 바탕으로 수형자를 교정․교화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잘못된 길로 들어선 한 사람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 및 사회방위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술,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승진은 교정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는 교정을 통한 사회방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규정 역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교정․교화에 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과 아울러 심리학, 상담학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실기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였는데(안 제12조 및 제13조), 교정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편으로 신규채용을 함에 있어 필기시험은 물론 심리학, 상담학 등에 관한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내용에 찬성합니다.

6. 법안은 교정공무원 중 교도, 교사, 교위에서 일정 기간 재직한 사람은 교사, 교위, 교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안 제17조), 일정기간 성실하게 재직한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제도는 교정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교정행정의 운용을 통한 사회방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찬성합니다.

7.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교정․교화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품성, 상담․심리치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교정공무원의 직무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한편,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는데(안 제22조), 이에 찬성합니다.

교정공무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채용한 교정공무원의 전문성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기간 긴장된 상태에서 근무하는 경우 교정공무원 개인은 물론 교정행정에 여러 가지 병폐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정공무원의 직무 긴장 완화를 위한 의무적인 교육을 도입하고, 이들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 법안은 교무감(4년), 교무관(6년), 총교(11년), 교령(14년)에 대해 계급정년을 적용하고,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경우 및 전시 등 비상사태의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안 제29조), 이에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입니다.

계급정년제도는 한 계급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진급하지 못하면 전역(轉役)하거나, 또는 퇴역(退役)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제도와는 일반적으로 친하지 않은 제도라는 반론이 있으나, 현재 경찰공무원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정공무원의 특수성과 전문적인 교정행정을 위하여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일정기간 내에 진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급정년을 적용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법안에서는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경우, 비상사태 등 일정한 경우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를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급정년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경찰과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계급에 따라 다르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 합헌 결정한 것과는 반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3월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을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08년 6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0세로 단일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계급정년제도를 실시하더라도 계급정년을 합리적인 선에서 정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 마지막으로 법안은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인 경우와 수용자의 소요․폭동 등으로 수용자 계호 및 교정시설 방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거짓보고 또는 통보를 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는 등의 행위에 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었는데(안 제35조),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직무유기 등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교정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여 교정행정이 사회방위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당연하고도 필요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안의 내용에 찬성합니다.

2010.  1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김영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변호사 서 경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