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입법조사관 김태규,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2154(2010. 10. 6.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안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557호, 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의 심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에 관하여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그 집행 사실을 대상자 또는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법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 같은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2.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는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 사실을 대상자 또는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나, 법조문의 표현이 이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의3은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9조의2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그 집행 사실을 대상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법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 같은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3. 헌법 제17, 1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은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에 대한 침해는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2001. 12. 29. 법률 제6546호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관한 통지제도로서 검사는 수사목적을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1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ㆍ채록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또한 피의자 외의 자가 발신하거나 수신한 이메일 등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집행을 한 경우 그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압수ㆍ수색을 집행한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2009. 5. 28. 법률 제9752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으로 제9조의3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과 같은 입법취지나 방향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에서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5항 내지 제7항에서는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관하여 위 같은 조 제1항과는 다르게 그 제한조치로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송부,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대장 비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통신제한조치와 유사한 제도로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이나 긴급체포 제도의 경우에 있어 그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석방되는 결과만이 있다는 점(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참조)에 비추어 본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로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으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을 전제하고 있는 이상, 같은 조 제5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도 같은 조 제1항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아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집행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절차로서 검사는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이고(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 2항 참조),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같은 법 제122조 참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에 대하여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제6조 제1항)와 긴급통신제한조치(제8조 제1항)의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벌칙조항인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제9조의2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같은 법 제9조의3에 대하여는 처벌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 사실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입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0.  1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김영혜, 이헌, 정주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