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입법조사관 김태규,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2317(2010. 11. 1.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한 사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9716호, 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의 심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는 사생활의 보호 및 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안은 우편 송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전자문서를 통한 과태료의 부과(안 제17조)], 이에 찬성합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행정부처를 비롯하여 사회 각 부문이 일반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태료 부과 방식을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것은 제안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생활을 보호하고 행정비용을 감축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만약 과태료 부과방식을 당사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일률적으로 변경한다면, 전자문서에 익숙하지 않거나 전자문서의 사용이 빈번하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으로 보입니다.

3. 개정안은 과태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집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는데[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안 제24조의2 신설, 안 제42조제3항)], 종래 실무에서 문제가 있었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과태료 집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없지 않았으나, 과태료 집행 가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불비를 해소하였는바, 특별히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4. 개정안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그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안 제55조 및 제56조 신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고 그 집행을 강화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일단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과태료 등의 집행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므로, 징수율을 높이고 그 집행을 강화한다는 제도적 취지가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 절차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는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의 합리화 차원에서 절차의 간소화는 반드시 필요하나, 절차의 지나친 간소화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55조제4항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방법․절차 및 영치 해제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대통령령이 이를 규율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기본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고, 그 세부적인 방법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도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2010.  1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김영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변호사 서 경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