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입법조사관 이순기,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민사소송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2601(2010. 12. 7.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한 사안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심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신청수수료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우선, 대안은 기존에 3만원의 인지대를 붙이는 신청사건 중 ‘파산의 신청 중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등에는 인지대를 6만원으로,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등은 5천원에서 2만원으로,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 등은 2천원에서 1만원으로,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등은 1천원에서 5천원으로,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청서’는 500원에서 1천원으로 각 상향조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대안에서는 “신청수수료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한다는 언급 외에 개정취지가 생략되어 있어 신청사건에 있어서 인지대를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사건의 수수료가 일반 소송사건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향조정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사건의 인지대를 상향조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상향 여부 및 폭을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대안은 전자문서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에 0.9를 곱한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 전자문서를 이용한 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지대를 감액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대안에서는 10%를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바, 종이문서를 이용하는 현재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이보다 더 감액할 여지가 있다면 감액의 폭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전자문서를 이용한 소송의 정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  12.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변호사 서 경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