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가합00000 손해배상(기)

                2008가합00000(병합)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담당변호사 000, 000)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0

                법무법인 00(담당변호사 000)

피     고     1. 광우병위험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서울 종로구 통인동 000 0층

                   대표자 000

                2.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통인동 000

                   대표자 공동대표 000, 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담당변호사 000)

                3. 한국진보연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000 00빌딩 0층

                   대표자 상임운영위원장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4. 000

                   서울 종로구 통인동 000 0층

                5. 0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000 00빌딩 0층

                6. 000

                   의정부시 신곡동 000 00아파트 000동 0000호

                7. 000

                   서울 금천구 독산동 0000 00아파트 000동 000호

                8. 0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000 00빌딩 0층

                9. 000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0000

                10. 00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000 00빌딩 0층

                   피고 1, 4, 5, 8, 9, 1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담당변호사 000)

                                             변호사 000

                11. 000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000-00

                   피고 6, 7, 1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1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정부법무공단(담당변호사 000)

변론종결      2010. 11. 5.

판결선고      2011. 1. 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손해배상청구내역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시위의 발생 경위

가. 피고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2008. 4. 18.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는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졸속협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주관할 피고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피고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한편, 피고 000은 피고 참여연대의 협동사무처장, 피고 000은 피고 한국진보연대의 대외협력위원장, 피고 000은 ‘안티이명박카페’의 운영자, 피고 000은 ‘미친소.net'의 운영자, 피고 000는 피고 한국진보연대의 신자유주의 반대위원회 국장, 피고 000은 ’다함께‘ 운영위원, 피고 000은 피고 한국진보연대의 민주인권국장, 피고 000은 ’새시대예술연합‘ 대표로서 피고 대책회의의 운영 내지 활동에 관여하였다.

나. 피고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2MB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다. 피고 대책회의는 2008. 5. 24.부터 2008년 7월경까지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차로를 점거하고 도심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버스 등으로 차벽을 설치한 경찰과 대치하며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견인하는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14, 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야간에 옥회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08년 5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사이에 불법ㆍ폭력적인 이 사건 시위를 조장하여 야간에 도로를 점거하여 통행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청와대 진출 등을 주장하여 경찰과 격렬한 대치를 하여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차벽을 설치하게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졸속협상을 하여 촛불시위를 촉발하고도 미온적인 대처로 시위대를 방치하고, 차벽을 설치하여 도로를 봉쇄하고 통행인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청계광장 인근에서 음식점 등 영업을 하는 원고들로서는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어 매출액이 심히 감소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청구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2008년 5~7월 원고들별 영업상 카드매출액이 전년도인 2007년 5~7월 대비 카드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각 금원에서 경비조로 지출되는 금원(카드매출감소액×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과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각 1,000만 원을 합산한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에는 집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가 포함되므로,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이와 같이 집회ㆍ시위의 자유는 현대 대의민주국가에서 민주적 공동체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고도로 보장되는 기본권이나 다른 한편 다수인이 집단적 형태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일정 범위내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집시법 제1조는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제5조), 모든 옥외집회나 시위를 48시간 전에 신고하게 되며(제6조),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ㆍ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를 할 수 있고(제8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시위를 금지하고(제10조), 관할경찰관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고(제12조), 옥외집회나 시위가 신고된 경우에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제13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가 타인에게 심각할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하는 경우 관할경찰서장이 확성기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제14조)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집회ㆍ시위의 자유, 집시법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의 규정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근 상인들의 영업상 손실 등과 같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피고 대책회의 등이 집시법 규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시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2008년 5~7월 원고들별 영업상 카드매출액이 전년도인 2007년 5~7월 대비 카드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각 금원에서 경비조로 지출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서울 남대문세무서장, 서울 종로세무서장, 통계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별 매출감소율이 일률적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부 원고들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전년도 대비 카드매출액이 증가한 점, 매년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나 사회경제적 상황 등이 중소 상인들의 영업상 매출액에 영향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원고들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2008년 5~7월 동안 전년도에 비해 카드매출액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일부 원고들이 다른 원인이 게재된 바 없이 오로지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카드매출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는데, 경찰이 이 사건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차벽을 설치하여 대응할 것인지, 경찰이 차벽 등으로 통행인들의 통행을 제한하면 원고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되어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되는지, 영업상 손실을 입게 된다면 이 사건 시위 현장과 어느 정도로 인접한 지역에 소재한 영업소에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게 될지는 불확실하고, 이러한 손실은 가해행위에서 직접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시위 당시 위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국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졸속협상을 하여 촛불시위를 촉박하고도 미온적인 대처로 시위대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 대책회의가 2008. 5. 24.부터 2008년 7월경까지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하고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차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였고, 가두시위를 저지하려는 경찰들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벌어지기도 한 점,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공관 및 일반 시민을 보호함과 아울러 도심 내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하여 차벽을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ㆍ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일부 원고들이 다른 원인이 게재된 바 없이 오로지 피고 대한민국이 차벽을 설치한 것으로 인하여 카드매출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