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입법조사관 정명호, 행정서기 이희석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489(2011. 2. 28.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요청한 사안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895호, 이하 ‘개정안’이라고 함)의 심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그 제안이유는 「최근 국제결혼의 수치가 급격히 늘어나 현재 전체 혼인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다문화 가정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과 학대사건도 심각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임. 현행법상 혼인 후 3년간 국내거주 및 혼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귀화자격이 주어지는데 가정폭력과 학대에도 이 기간을 만족시키기 위해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외국인 배우자 등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기간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가정폭력과 학대가 입증되는 경우 귀화자격과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적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2. 개정안은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후 귀화자격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가정폭력과 학대가 혼인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 및 입증되는 경우 귀화자격과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데(안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며, 대단히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늘어나는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적 차이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및 학대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하였다면 당연히 귀화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외국인 배우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행하게 혼인생활을 지속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구제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국제화시대,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현재 추세와도 부합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거나 이미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이기도 한 것입니다. 

3. 다만, 형식면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의 경우, ‘판단 및 입증되는 경우’의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제6조 제2항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여 각 호에는 “~하는 자”를 규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개정안은 그렇지 않아 체계적인 면에서도 서로 호응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배우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귀화자격을 얻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을 참고하여 이와 동일한 형식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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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변호사 서 경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