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2013. 2. 22. 13:30  KBS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에서 방송인터뷰로서 준비한 내용으로 일부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

<◀ 2부 열린마당 ▶>

...이명박 정부 5년, 여러분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열린마당 LOGO

------------------------------------------------

오늘 열린마당 시간에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들어봅니다.

G20 개최와 외환위기 극복부터

촛불시위,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 논란,

그리고 4대강 사업까지...

숨가쁘게 흘러온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 368-1001번부터 4번...

02) 368-천일번부터 천사번까지 넉 대로 주시구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지역번호 없이

“#9730” 으로 주시면 됩니다.

50원 유료문자구요.. 트위터 KBSCENTER

인터넷 라디오 콩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콩게시판으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

▶ 인서트컷 (5~6개)

------------------------------------------------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더 듣기 전에

보수, 진보를 대표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이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인사)

1.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5년을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먼저 이헌 변호사님, 의견 주시죠.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역대정부 중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그 정책수행 과정에서 야당이나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정부라고 평가한다.

이명박 정부의 공과 과에 대하여 각자 입장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지만,

높은 평가는 아닌 듯하고, 일을 잘하고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기대한 국민들의 실망도 적지 않은 듯하다.

지난 5년의 이슈를 살펴보면, 광우병 촛불시위부터 표현의 자유, 집회ㆍ시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문제,

북한의 직접 도발ㆍ종북세력에 따른 국가 정체성 문제,

무상복지와 무상급식 및 경제민주화 논란에 따른 성장과 복지에 관한 문제,

임기말의 거듭된 측근비리로 인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의 필요성 등 헌법적 쟁점이 끊임 없이 지속되었다.

민주주의의 위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러한 논란에 따른 사법적 판단이나 국민 여론의 형성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등의 헌법정신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박주민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개별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촛불시위로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촛불시위가 촉발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박주민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시죠.

-이헌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초기의 촛불시위는 MBC PD수첩 방송의 미국소의 광우병에 관한 허위과장 보도에서 비롯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걱정하는 시민불복종 형식으로 이루어진 평화적 촛불시위이었다.

그런데 대선,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스스로 폐족이라고 불렸던 정치권이나 좌파 세력이 개입하면서

이 평화적 집회가 수개월간 도심지를 점령하는 가두시위와 경찰과 극렬하게 대치하는 폭력시위의 양상을 띠고 정권타도 투쟁으로 변질되었다.

우리가 목격하였듯이 이러한 과격한 투쟁에 대해 국민들이 더 이상 지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종료하게 되었다.

여기서 미국 쇠고기가 안전한지 여부가 당시 논란거리이었다.

미국 소고기가 수입ㆍ소비되고 5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당시 광우병에 대한 괘변을 내세운 논란의 주역들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촛불시위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이헌 변호사님!

정권 초기에 예기치 않게 발생한 대규모 정권타도 투쟁으로 인하여

절대 다수의 지지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그로기 상태가 되어 제대로 된 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나름대로 수행한 정책 마저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가장 크게 제기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 통행식 정책수행이었는데,

이 문제는 이후 국정 운영에 줄곳 반대 및 비판의 논리로 제기되었고,

이 대통령의 집권 내 4대강, 미디어법, 한미FTA 등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반대세력이 발목을 잡고 반대하여 격하게 대치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한 세력들은 용산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한미FTA, 강정마을 등을 이슈로 이를 재연하려고 하였으나,

대다수 국민들이 그들이 보여준 극렬한 투쟁에 대해 반대하였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러한 양상이 이번 대선에서도 반영되었다고 본다.

-박주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종합편성채널을 출범시킨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서도

의견대립이 극심했습니다.

결국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여당이 주도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헌 변호사님?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의 일방적 표결처리에 관하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지만

이는 미디어법을 무효화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개인적으로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나 그 소송에 참여하였으나,

미디어법에 관한 논란은 광우병 논란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미디어법 문제는 신문이 방송을 겸영할 경우에 언론이 독점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 부분은 개정된 미디어법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다고 할 수준으로 제도적 제한을 둠으로써 해소되었다.

그런데 야당측은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게 된다”는 등 실제와는 다른 주장을 제기하였다.

반대론자들은 신문이 방송을 하면 당장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지난해 종편의 출범 이후의 상황에서는 종편방송이 언론을 독점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일부는 지난 대선 때 종편 방송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야권의 종편 출연금지 등 참으로 어리석은 과민반응으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박주민 변호사님은 미디어법개정안 처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 문자 메시지 / 콩게시판 / 트위터 의견 소개

------------------------------------------------

여러분의 전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 368-1001번부터 4번...

02) 368-천일번부터 천사번까지 넉 대로 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지역번호 없이

“#9730” 으로 주시면 됩니다. 50원 유료문자입니다.

트위터는 KBSCENTER

인터넷 라디오 콩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콩게시판으로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사무차장과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4.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었죠?

4대강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변호사님!

-이헌 변호사님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

4대강 사업에 관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절차적인 부분에서 미흡하고 대형 사업의 국민들에 대한 설득 과정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래 4대강 사업은 준설과 보를 설치하여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고수부지에서 경작을 금지시켜 생태계를 회복하고 주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실례가 바로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대비하여 한강을 준설하고 잠실보, 신곡보를 설치한 후 한강유람선을 띄우게 된 사업이다.

한강의 보가 무너지거나 수질이 오염되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였고, 심지어 잠실보 부근에서 생활용수를 취수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관한 소송은 대부분 정부측이 승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대부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반대론자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감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기왕에 4대강 사업에 관한 조사를 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 G20 개최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자평입니다만,

G20를 즈음해 쥐그림 포스터를 이유로 기소되는 등

이명박 정권들어 민주주의가 후퇴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자유롭게 말씀 주시죠.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제한을 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의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에 비하여 느슨하게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 행사하는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다.

쥐그림 포스터 문제를 떠나, 누구를 상대로 하던 남에게 욕설하거나 거짓말로 비방할 자유는 없다.

함부로 거짓말하고, 욕설을 하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을 요할 정도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

그저 필화 사건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미네르바의 구속은 매우 잘못된 일이었다.

이 구속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인터넷의 악성댓글로 인한 폐해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던 사이버모욕죄 입법이 중단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는 미네르바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인터넷 실명확인제, 선거운동 규제 등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등 온라인상의 규제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온라인상의 규제는 일반 법규와 달라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 악성댓글에 대한 규제가 힘들어지게 되면서

최근에도 유명 연예인에 대한 악성댓글, 신상털기 등의 폐해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6. 끝으로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조심스럽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분명한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의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민간인 사찰도 하게 되는 기구는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로서 존재하였고,

그 구성이나 기능은 이번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과 동일하고 민간사찰을 포함하여 밝혀진 사건 수는 더 많았다.

다만 이전 정부의 사찰기구는 주로 전문가들이 운영하였던 반면, 이번 정부의 사찰기구는 10년 정권을 교체한 정권이다보니, 믿을 수 있는 고향사람 등의 비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 정치적 파장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야당측이 민간인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였다가 후퇴한 이유는 참여 정부, 특히 문재인 후보가 이에 관여되었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번 정권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박주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주민 사무차장이었습니다.

--------------------

이제 청취자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서울 02) 368- 1001번에서 1004번으로

계속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청취자부터 만나봅니다.

------------------------------------------------

▶ 청취자 전화 연결

------------------------------------------------

▶ 문자 메시지 / 콩게시판 의견 소개

------------------------------------------------

▶ 트위터 의견 소개

------------------------------------------------

오늘 열린마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 선물 받으실 분은

KBS 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

프로그램 홈페이지,

방송내용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전체 클로징 ▶>

sig up & down

클로징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