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완성된 세빛둥둥섬 개장·운영지연이 세금낭비다.

- 변협주장 핵심의혹 대부분 사실과 달라 수사요청 신뢰에 먹칠 -

□ 변협조사의 신뢰성 의문

세빛둥둥섬에 대해 검찰수사요청을 한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가 제기한 핵심의혹 대부분이 과장된 것으로 알려져 조사 신뢰성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이 지자체 세금낭비를 찾아내고 바로잡기 위한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특별조사가 시간이 갈수록 빛을 잃고 있습니다. 이는 세빛둥둥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박원순 시장 지시에 따른 서울시 특별감사 결과 등 편협한 의견만을 추종한 결과 사실을 과장해 지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핵심쟁점에서부터 진실과 달라

○ 세빛둥둥섬은 전시행정이 아니라 관광·문화생산 시설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가장 적합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88서울올림픽 이후 크게 손보지 않은 한강을 주목했습니다. 드넓은 한강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 여의도, 반포, 뚝섬, 난지 4개 대표지역에 특화공원 조성했습니다. 또 강변캠핑장, 수영장, 일광욕장, 산책길·자전거길 분리 사고방지, 암사·난지 갈대숲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특히 관광정책이 이 사업의 기조이기도 합니다. 2006년 오세훈 시장 취임 당시 600만 명이던 해외관광객 수가 현재는 1천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1천200만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해외관광객이 서울을 많이 찾아야 서울경제가 돌아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시설물인 세빛둥둥섬은 서울시가 관광 사업에 선도적으로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시민제안에 의해 검토됐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오른 반포분수와 함께 서울의 또 다른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오세훈 시장 퇴임 전 99%이상 완성되어 준공까지 하고 당시에 30만 명 이상이 다녀간 그야말로 막 운영만 하면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의 쟁점화를 추진한 현 박원순 시장의 ‘전시행정’낙인에 따라 조정대상 제1호 사업 → 특별감사 → 변협의 검찰수사요청 →운영 및 사업지연으로 이어져 시민휴식공간과 관광명소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혈세낭비 사업? 시재정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세빛둥둥섬에 대한 혈세낭비 논란은 변협이 검찰에 수사요청을 한 이후 오세훈 시장 측의 해명과 언론의 검증 등으로 시민혈세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음이 오히려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선 1천390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직접 투입된 서울시 재정은 아직 한 푼도 없습니다. 세빛둥둥섬을 시공한 ㈜플로섬은 ㈜효성이 57.8%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SH공사(29.9%), ㈜대우건설(5%), 진흥기업 외 3개사(7.3%)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입니다.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사업비 전액을 투자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강르네상스를 공격해야 하는 입장인 서울시의회 오승록 (민주당통합당) 의원도 지난 2월1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그걸 100% 시민 세금 낭비라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SH공사 투자는 회수가 가능한 미래와 현재의 공공지분입니다.

혈세가 한 푼도 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번에는 SH공사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혈세낭비라는 궁색한 주장을 합니다.

SH는 서울시에서 주택·부동산·임대 사업을 주로 하는 공사(公社)입니다. 대외활동을 하지 못하는 공단(公團)과는 달리 공사는 이익을 창출하거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분참여 등을 활발하게 합니다. 정부의 LH공사가 주택공급 사업을 하고 다양한 민간프로젝트 사업에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SH공사 역시 ‘우면산터널’ ‘가든파이브’ ‘마곡개발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세빛둥둥섬에 대한 컨소시엄 참여도 동일한 연장선입니다.

더구나 SH공사의 투자지분 29.9%는 세빛둥둥섬에 대한 1)기부채납이나 매각 시에도 고스란히 회수할 수 있는 투자지분이며 2)전체 시설물의 54%를 시민이용 무료공간으로 하는 공공성 확보에도 유리하며 3)장차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어 생기는 이익금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손실도 입지 않았고 세빛둥둥섬이 장단기 적으로 서울시 시설물로 되돌아올 협약상의 안전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는데다, 오히려 공공성 확보에 장점이 많은 SH투자지분을 문제 삼는 것은 주장의 빈곤함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 민간투자법 적용 위반사업이 아닙니다.

당초에 서울시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50%)을 받을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적용대상 사업으로 이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수상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세계최대 규모의 선박형 시설물에 공연장만을 조성해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에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전용 문화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대부분 공연시설에서 수익을 충당해야 한다는 민간투자법 취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복합문화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와의 협약’방식을 취한 것으로 법률상의 위반이 아닙니다.

더구나 세빛둥둥섬은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인 국토해양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중앙하천심의 및 하천전용허가를 받고, 선박법(선박등기). 선박안전법(안전검사), 소방법(소방검사) 등 개별법의 인허가를 모두 받아 추진 책임감리원의 준공필증까지 받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수상시설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하천이라는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대신 민간은 자본을 투자해 시설물을 조성하고 투자된 비용은 협약된 사업기간 동안 운영을 통해 투자금과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의 BOT(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인 Build-Operate-Transfer)방식의 민간투자법 모델을 준용해 추진한 것입니다.

○ BTO방식이 아닌 BOT방식을 적용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운영·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민간사업자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한 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민간투자법에서 적용하는 방식의 예시>

- BTO :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후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토록 하는 방식

- BOT : 준공이후 소유권 이전 않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 후 소유권 이전방식

- BTL :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일정기간 임차운영방식

- BOO : 준공이후에도 민간이 계속 소유 운영하는 방식

이런 방식 가운데 서울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BOT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빛둥둥섬의 특수성 즉 영구히 고정된 시설이 아닌 수상에 떠 있는 대형 특수구조물이고 내부공간의 다양한 변화가 필수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서

1)유지관리의 예측이 어려운 물류 및 문화시설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가지고 관리 운영한 후 시설과 사업이 안전하게 정착된 후에 서울시에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

2)관리가 까다로운 복합문화시설을 서울시 소유로 초기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경비와 인력이 투여될 뿐 아니라 보유·유지하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특장점이 없는데다 기업의 효율성과 생동감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점

3)민간사업자 측에서 보면 안정적인 담보확보(토지부동산이 아닌 하천 위에 떠있는 선박부동산 으로서)가 유리한 장점도 있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취득세(29억 원), 하천점용료(3억 원/연간), 재산세(7천만 원/연간) 등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세입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특혜를 주기보다는 서울시 부담은 줄이되 시설물에 대한 지분은 분명히 함은 물론 투자한 민간업자의 책임과 운영실적 범위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 시의회 동의를 받을 조례조항이 없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사업입니다.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불법이라는 것은 서울시의원들도 주장하지 않는 억지주장입니다.

2008년 당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민간투자법(정부예산이 소요되는)에 적용된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세빛둥둥섬은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므로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2)2008년 당시 시의회 조례상에 명시되지 않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사업이라 역시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3)그럼에도 한강사업본부는 시의회 상임위에 수시로 보고하였으며, 이런 연유로 시의회로 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없었음.

4)2012.1.5에 와서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개정에 착수, 예산외의 의무부담 사업에 대해서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됨.

조례조항에 따라 동의가 불필요한 세빛둥둥섬을 두고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 불법이라는 주장 역시 억지인 것입니다.

○ 특정대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유치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등기와는 달리 국가하천 위에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성하고 이를 등기하는 방식으로 기업이나 민간이 달갑게 보지 않는 사업입니다.

또 기업의 참여과정을 보면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당시 서울시의 각별한 노력으로 투자유치를 한 것입니다.

2008.1.22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08.6.9 ㈜씨앤우방이 최대주주(47%)인 소울플로라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씨앤우방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지분포기 의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했지만 국내외 경제가 악화된 환경에서 투자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2009.5월까지 9개월 동안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끈질긴 서울시의 설득으로 ㈜효성이 대주주로 참여함으로써 중단 9개월 만에 사업이 재가동된 것입니다.

특정기업특혜가 아니라 서울시도 경기도나 경상남도 등 여느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민의 경제기반, 문화시설 향유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기업투자를 적극 유치한 것입니다.

○ 협약서상 사업자의 운영 잘못에도 서울시가 해지시 지급금을 주고 세빛둥둥섬을 인수해야 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은 대표적인 사실왜곡입니다.

이 협약은 서울시의 손실은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시행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오히려 안전한 조항입니다. 극단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현재가치의 50%만 지급하고 시설을 확보하는 서울시에 아주 유리한 협약입니다.

변협 측에서 협약 문구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채 언론과 시민들에게 독소조항이라는 인식을 전파하고 심어주어 최대의 피해를 본 주장입니다.

변협 등의 주장은 이 사업이 좌초하게 되면 무조건 서울시가 해지시 지급금을 주고 세빛둥둥섬을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1)협약서상 위험 배분은 위험을 발생시킨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

2)특히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음.

3)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강사업본부만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지시 지급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만 그것도 현재가치의 50%만을 지급하는 매우 유리한 조항임.

4)또 민간투자법에 적용되는 매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 등 서울시에 불리하게 적용된 조항이 없음.

결론적으로 이 협약은 민간사업자가 운영 미숙 등으로 인한 귀책사유가 발생될 경우 민간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민간투자법에 적용된 해지시지급금 규정보다 훨씬 서울시에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업을 민간투자법과 동일하게 잘못 이해해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거나 독소조항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 특별감사·수사요청 등으로 정상운영을 가로막는 것이 혈세낭비입니다.

앞의 협약의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이미 시설물을 완성해 준공했습니다. 그 다음은 정상개장과 운영이 순서이나 특별감사와 수사요청 등으로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세빛둥둥섬에 총 1천390억 원이 투자됐지만 아직 서울시 직접 재정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이 상태에서 ‘조정사업이다. 특별감사 사업이다’라며 투자자를 위축시키고 개장을 지연시켜 사실상 운영활동을 못하게 했을 때 오히려 서울시 귀책사유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서울시재정으로 현재가치의 50%를 들여 이 시설을 인수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 역시 서울시에게는 향후 이 시설을 100%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물적등기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재산이 확보될 뿐 결코 혈세가 낭비됐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장지연으로 인한 이자손실과 가치손실 등이 초래될 것입니다. 투자를 유치해 세계적인 건축물을 모두 지어놓은 사람이 혈세낭비입니까? 다 지은 건축물을 이런저런 핑계로 닫아걸고 고도의 정치행위 수단으로 이용하는 분이 혈세낭비입니까?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특정 주장만을 근거로 사법기관의 수사요청을 통해 운영을 사실상 가로막은 것이 혈세낭비입니까?

○ 사업비와 운영기간 조정, 일방적인 특혜로 늘려준 것이 아닙니다.

당초 총사업비 661억 원으로 출발한 투자비가 2009.5.15 946억 원으로 2011.12.23 1천39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계의 어느 건축물도 시행해 보지 않은 물위의 수상건축물(대형선박)을 만들다 보니 수중 안전 등 최초설계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조건들이 부가되어 참여한 주주단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역시 서울시의 소요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업시행자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자신들의 투자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로인해 시설의 안전성과 완성도가 높아지고 경관이 좋아진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의 투자부담이 늘어감에 따라 투자재원 회수를 위한 무상사용 기간 연장은 자연스러운 협약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취임해 2012.12.23 총투자비를 400억 원(964억 원→1,390억 원)늘리고 사용기간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도록 한 것입니다.

□ 사실왜곡으로 인한 인식 검찰수사로 바로잡히길 기대

이러한 핵심쟁점들의 왜곡으로 세계로부터 우수한 디자인 시설로 격찬을 받고 있는 세빛둥둥섬이 전시행정, 혈세낭비 사업으로 오인·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왕 수사요청이 있어 진행이 되는 만큼 검찰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히 밝혀지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