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법제사법위원장

참 조  조향순 실무관 님

제 목  의견제시 요청에 대한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법사위-2738(2013. 12. 6. 시행)로 의견제시를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안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232호, 이하 ‘개정안’이라고 합니다)의 심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과「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의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여신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와 비교하면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서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낮추어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2. 이자제한법은 1997. 외환위기 직후의 비정상적인 고금리시기에 IMF의 고금리 정책 권고를 배경으로 하여 1998. 1. 13.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사채업의 폐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시 이 법을 제정하여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 2007. 3. 29. 법률 제832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한편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수요의 감소에 따라 여신금리도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이자율만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쉽게 신용불량자의 늪에 빠져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종전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였는데, 이 개정안은 최고이자율을 낮춘다는 내용의 동일한 취지로 다시 이자제한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자제한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2001. 1. 18. 2000헌바7 전원재판부)에 의하면, “입법자가 사인간의 약정이자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자금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아 경제를 회복시키고 자유와 창의에 기한 경제발전을 꾀하는 한편 경제적 약자의 보호문제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맡길 것인가는 입법자의 위와 같은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입법자가 입법 당시의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후자를 선택한 것이 입법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명백히 불공정 또는 불합리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입법자가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입법자는 그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그에게 부여된 입법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여 명백히 불공정 또는 불합리하게 자의적으로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위반의 문제는 야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헌재 1996. 4. 25. 94헌마129 등, 헌재 1998. 12. 24. 97헌마90 참조).

4.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여신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와 비교하면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30퍼센트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서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퍼센트로 낮추어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그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그에게 부여된 입법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여 명백히 불공정 또는 불합리하게 자의적으로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개정안에 관하여 헌법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구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기 이전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본문에서 “이자제한법의 범위 안에서”라는 제한을 정하였는데,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법정이율은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현실이자율을 포함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이 개정안의 내용과 동일한 연 20퍼센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상 ‘연 2할’)라는 사실을 종합한다면, 최고이자율을 20퍼센트로 낮추는 내용의 이 개정안에 관하여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본래 이자제한법은 사인간의 계약내용에 국가가 관여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사적자치권 또는 계약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개정안에서 최고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제반 경제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상한은 어느 정도인지, 외국이나 과거 입법례 등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어떻게 설정하였고 그 경과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서 현행 최고이자율이 부당하다는 등에 관한 여론의 동의를 구한다면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최고이자율의 하향조정은 훨씬 국민적 동의를 얻게 될 것이며, 그저 고금리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커다란 부담 등 ‘경제민주화’ 구호만을 염두에 두고 다른 가치를 외면한 채 최고이자율을 낮춘다면, 우리 헌법의 자유시장 경제질서하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가치인 국민의 사적자치권 등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ㆍ위축하거나 우리 국가경제가 당면한 ‘경제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등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개정안에서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데에 대한 충분하고도 면밀한 검토 과정과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013. 12.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