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양형위원회위원장

참 조  운영지원단(김원경 법원사무관님)

제 목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 회신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기획운영과-183 (2014. 1. 23. 시행)로 의견조회하신 각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하신 사안은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 및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우선,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범죄가 날로 흉포화․조직화되고, 재물 취득 후 증거인멸 등 기타 추가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위험성과 추세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가. 이 양형기준안은 유형구분,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 전체적으로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정으로 보입니다.

   나.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체포․감금범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 이를 쉽게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 역시 대단히 필요하고 적절해보입니다. 이는 법리상 당연한 것이지만, 대체로 ‘음주’에 너그러웠던 것이 그 동안의 양형실무이기에 특히 이와 같은 중대범죄에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처벌불원’에 포함하면서 그 정의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라고 규정한 것도 대단히 바람직해보입니다. 예컨대, 감경인자로 단순히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나 ‘상당 금액 공탁’ 등으로만 규정한다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감경인자로 반영될 수 있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서 피해자는 고통을 계속 호소하고 있음에도 상당 금액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양형기준안의 입장에 찬성합니다.

   라. 다만, 예컨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이나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등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격리하기 위하여 범행에 나아간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개념규정을 조금 더 세밀화․구체화하는 등 보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약취․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가. 이 양형기준 수정안은 기존에 시행중이던 약취․유인범죄에 인신매매범죄를 추가하고, 유형구분을 조정하는 등 수정한 것으로, 유형구분, 형량 범위, 양형인자 등 전반적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정으로 보입니다.

   나. 수정안은 감경인자로 자수와 ‘내부고발’을 추가하였는데, 약취․유인범죄의 중대성, 조직성, 흉포화 등 특징, 일망타진과 추가범행의 방지 및 비슷한 유형의 중대범죄 예컨대,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내부고발’을 감경인자로 추가한 것은 대단히 적절하고도 필요한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다. 수정안은 감경인자로 ‘처벌불원’과 별도로 ‘상당 금액 공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슷한 유형의 중대범죄 예컨대,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의 경우는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을 감경인자로 규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정의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내용이 비슷하긴 하지만,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 있는 범죄에서 감경인자로 반영되는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부분 피해회복, 상당 금액 공탁 등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것인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 2.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변호사 서 경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