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참 조 : 사무국장 (토론팀 오지양 주무관님)

제 목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토론의제 추천

  1. 귀 위원회의 10주년 기념식에서 본 단체의 단체감사패 시상을 포함하여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548(2014. 3. 25. 시행)으로 추천 의뢰하신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추천대상 토론의제

토론분야	추천 주제	주요 질문
경 제	경제민주화	- 각 정당에서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갑을관계 청산’ 등의 구호는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상 경제질서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규제개혁	- 현 정부가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정부의 경제에 대한 규제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지방재정 등	-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권 보장에 관한 각 정당의 입장
노 동	공기업    민영화	- 공기업의 민영화는 자유시장경제로 가는 원칙이라는 주장 및 진보적 노동단체 주도의 집단적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통상임금   산정	- 통상임금의 산정에 관한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94643 판결)에 따른 노사관계 갈등 해소에 관한 각 정당의 입장
	공무원, 교원및 단체 등	- 공무원, 교원 및 그 단체에 대하여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현 제도를 비판하고 이에 대하여 헌법개정을 포함하여 정치참여 등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데에 관한 각 정당의 입장

2014. 3. 3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