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양형위원회 위원장
참 조 운영지원단(김원경 법원사무관님)
제 목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기획운영과-563(2013. 3. 26. 시행)로 의견조회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 조회하신 사안은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심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2. 수정안의 주요내용
의견조회 대상인 살인범죄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를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② 성범죄 중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권고형량 범위를 상향하고, 개정된 아청법 등 관련 법령에 신설되거나 강화된 성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며, ③ 살인범죄 및 성범죄의 유형정의나 양형인자 등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위 주요내용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며, 구체적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살인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가. 수정안은 ‘참작 동기 살인’ 유형과 ‘보통 동기 살인’ 유형이 성범죄, 뇌물, 사기 등 다른 양형기준의 일부 유형과 비교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낮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과 강력범죄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여 규범적 조정을 통해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였는데, 이에 찬성합니다.
권고형량의 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최근 묻지마 살인, 보복 살인 등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등 인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는 현실 속에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는 물론 범죄예방을 위한 수단으로서 형벌이 기능할 수 있도록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할 것입니다.
나. 그 밖에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일부 수정, 참작동기 살인 유형의 정의 부분 추가, 신설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죄’를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포섭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찬성합니다.
4.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하여
가. 강도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임에도 그에 대한 권고형량 기본영역이 법정형 하한의 경계에 있거나 그에 못 미치는 등 법정형에 비해 양형기준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있어 수정안은 범행의 흉포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 범죄들에 대하여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형량 범위를 규범적으로 상향조정하였는데,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향조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범죄들에 대하여도 권고형량 범위를 상향조정할 합리적 근거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찬성합니다.
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가중영역 상향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이에 찬성합니다.
다. 수정안은 외부의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성범죄에 대하여 무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라 해서 그 행위불법을 낮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를 양형인자에서 모두 삭제하였는데, 이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청소년,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있어서는 이들 피해자의 특성상 외부의 압력에 쉽게 겁을 먹거나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종종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특성과 이를 악용하는 범죄 현실을 고려한다면, 결코 행위불법이 낮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는 물론 범죄예방을 위한 수단으로서 형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인 것입니다.
라. 기타 아청법 등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개정을 반영한 양형기준 강화, 형법상 신설된 죄의 권고형량 설정 등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없이 찬성합니다.
2013. 4. 1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변호사 서 경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