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양형위원회 위원장
참 조 운영지원단(이기동 법원사무관님)
제 목 「공갈범죄, 방화범죄, 조세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조회
1. 본 단체에 대한 신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위원회에서 기획운영과-2240(2012. 12. 18. 시행)로 의견조회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귀 위원회에서 의견 조회하신 사안은 공갈범죄, 방화범죄, 조세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공갈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가. 피해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한 것과 형량은 적절해 보입니다.
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뜻이 명확하지 않거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인자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는 모든 범죄의 양형기준에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갈범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공갈범죄는 특성상 만취상태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기준안과 같이 만취상태에서의 범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동안 음주에 필요 이상으로 관대하였던 우리의 문화와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만취상태에서의 범죄를 엄벌하는 것은 강력범죄를 줄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동안 만취상태를 심신미약 등으로 인정하여 처벌을 약하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실제로 만취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준안은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은 아마도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뜻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3. 방화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가.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구체적 기준이 제시될 필요도 있습니다. 예컨대, 위 인자가 연속범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를 포함한 상위개념을 의미하는 것인지 등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공갈범죄와 마찬가지로,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은 아마도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나, 의미가 반드시 명확하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 의미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일반양형인자 중 별도의 감경요소로 포함시킨 것은 바람직합니다.
4. 조세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가. 피해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한 것과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계속적, 반복적 범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연속범, 영업범 등 위 인자가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 기준과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은 ‘소극가담’에 개념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 기타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등은 형법상의 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번 기준안에는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포함하여 의미나 기준이 불명확한 인자에 대한 보완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3. 1. 18.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담당 변호사 서 경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