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양형위원회위원장

참 조 : 운영지원단장 (법원사무관 김원경 님)

제 목 :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귀 위원회에서 기획운영과-2174(2014. 11. 26. 시행)로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귀 위원회의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아 래

1. 귀 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함에 있어, “①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고, ②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하며, ③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④ 피고인의 국적ㆍ종교 및 양심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 제2항).

2.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를 한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안」, 「권리행사방해범죄 양형기준안」, 「장물범죄 양형기준안」, 「손괴범죄 양형기준안」, 「게임물범죄 양형기준안」등에 나타난 그 대상범죄의 적용대상이나, 그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그 유형의 정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공통원칙, 다수범죄 처리기준,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등은 최근 세간에서 관심을 가졌던 관련 사건 등에 관하여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으로 적정하게 설정되었고, 그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원칙도 준수하였다고 보여집니다.

3. 또한 귀 위원회는 위 업무방해범죄 등 양형기준안을 설정함에 있어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범죄의 중대성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그 밖에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이 적절하고 타당하게 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4. 이에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하신 위 업무방해범죄 등 양형기준안은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ㆍ타당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나 지적할 문제점은 따로 없다고 사료됩니다.

2014. 12. 26.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