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참 조 : 사법지원심의담당관실 (김경헌 사무관)

제 목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따른 회신

본 단체가 귀 위원회로부터 2014. 12. 19.자로 우편 수령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귀 위원회의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아 래

1.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고 합니다)은, 가사소송법이 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서 단일법으로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부분 개정이 있었으나, 그동안 이혼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사건이 급증하는 등 사회와 국민인식의 변화를 전면적인 입법으로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에 따라, 가사소송법의 ‘제1편 총칙, 제2편 가사소송, 제3편 가사비송, 제4편 가사조정, 제5편 이행의 확보, 제6편 벌칙’ 등 그 전체를 망라하는 내용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등으로 전부개정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2. 가사소송은 혼인이나 입양 등 가사사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고,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가사사건에 관한 분쟁을 강제적이고 공권적으로 해결하는 특별 민사소송절차법이며, 이러한 가사소송은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의 취지를 가사소송분야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가사소송법의 입법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파탄된 부부생활 등 가정생활을 정리하여 다시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켜 행복한 생활로 되돌리려는 것도 또 하나의 입법목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사사건에 관하여 부부나 친자와 같은 사람의 신분관계는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기본단위로서 중대한 사회관계이므로 공익적 성격을 가지게 되고, 이에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은 인간의 생존 그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당사자들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법원은 직권주의를 채택하여 심리의 적정과 공평을 도모하여야 하고, 그 가사사건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는 전혀 다른 특색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행 가사소송법에 대하여 시대적 상황 및 절차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되기도 하였고, 또한 가사소송의 특색을 반영하여 민사소송법이나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거나 다른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외에 가사소송규칙에 폭넓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서 독자적인 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선진적이고 자기완결적인 가사사건절차의 통일법을 완성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3. 귀 위원회의 개정안은 가사소송법 ‘제1편 총칙’에 있어 목적(개정안 제1조)에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목적ㆍ이념에 추가하고, 사생활 보호의 원칙 선언(개정안 제3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정비(개정안 제4조),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개정안 제6조), 관련 사건의 병합(개정안 제7조), 가사조사관의 임무 정비 및 확대(개정안 제11조 내지 제13조), 상담제도의 정비 및 확대(개정안 제14조), 사실조사 등 촉탁의 확대(개정안 제19조),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개정안 제16조), 미성년자의 진술청취 절차 강화(개정안 제20조) 등에 관하여 신설하거나 개정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또 가사소송법 ‘제2편 가사소송’에 있어 ‘제1장 통칙’에서 소송능력에 대한 특칙 신설(개정안 제28조), 특별대리인에 관한 독자 규정 마련(개정안 제29조), 소송절차공개의 예외 규정(개정안 제31조),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개정안 제32조), 당사자의 의견표명권 도입(개정안 제33조), 당사자의 협력의무 도입(개정안 제34조, 제68조 제4항), ‘제2장 혼인관계소송’ 중 혼인관계사건에서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개정안 제39조),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청구의 포기ㆍ인낙 및 재판상 화해의 특칙(개정안 제43조), ‘제3장 부모와 자녀 관계소송’ 중 재판상 파양 사건에서 청구의 포기ㆍ인낙 및 재판상 화해의 특칙(개정안 제50조) 등에 관하여 신설하거나 개정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3편 가사비송’에 있어 준용을 하고 있던 비송사건절차법으로부터 독립하여 ‘제1장 통칙’ 중 비송능력에 관한 규정 신설(개정안 제52조), 선정당사자(개정안 제53, 54조), 이해관계인의 가사비송절차 참가권 확대(개정안 제55조), 가사비송사건의 수계(개정안 제56조), 비송대리인(개정안 제57조), 비용의 부담(개정안 제58, 59조), 재판장의 청구서 심사권(개정안 제61조), 청구의 취하, 취하 제한, 취하의 간주(개정안 제62조 내지 제64조), 사건의 병합(개정안 제65조), 심문의 비공개(개정안 제66조), 증거조사(개정안 제68조), 재판 형식의 변경(개정안 제69조), 결정의 고지 대상(개정안 제70조 제1항), 가집행(개정안 제72조), 재판의 취소ㆍ변경(개정안 제73조), ‘항고, 즉시항고, 재심’ 등에 관한 불복제도 정비(개정안 제74조 내지 제78조) 등에 관하여 신설하거나 개정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계속하여 가사소송법 ‘제3편 가사비송’에 있어 ‘제2장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은 가사비송편 각칙 편제를 정비하여 2014년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제2절 후견에 관한 사건’에서 후견사무 등에 관한 지시(개정안 제88조), 후견사무의 감독(개정안 제89조),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개정안 제90조), 후견에 관한 사건의 결정을 추가로 고지할 대상과 사건본인에 대한 통지(개정안 제91조), 후견에 관한 사건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자(개정안 제92조), ‘제3절 부재자 및 실종에 관한 사건’에서 부재자 및 실종에 관한 결정의 고지 대상 추가(개정안 제94조), 부재자 및 실종에 관한 결정의 즉시항고권자 추가(개정안 제95조), ‘제4절 성과 본에 관한 사건’에서 자녀의 종전의 성ㆍ본 계속 사용 허가, 변경 허가 사건에서 부, 모 및 자녀의 진술 청취(개정안 제97조), ‘제5절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사건’에서 부부재산약정 변경 허가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을 즉시항고권자로 규정(개정안 제99조), ‘제6절 양자 및 친양자에 관한 사건’에서 친양자 입양허가 사건에서의 진술 청취(개정안 제101조), 결정의 추가 고지 대상(개정안 제103조), 즉시항고권자(개정안 제104조), ‘제7절 친권에 관한 사건’에서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사건에서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개정안 제105조), 친권에 관한 사건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자 규정(개정안 제106조), ‘제8절 상속에 관한 사건’에서 결정의 추가 고지 대상(개정안 제108조), 즉시항고권자(개정안 제109조), ‘제9절 유언에 관한 사건’에서 결정의 추가 고지 대상(개정안 제111조), 즉시항고권자(개정안 제112조) 등에 관하여 신설하거나 개정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계속하여 가사소송법 ‘제3편 가사비송’에 있어 ‘제3장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제1절 통칙’으로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개정안 제115조),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결정 중 재산분할경정, 상속재산분할결정에 대하여 기판력 인정(개정안 제117조),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개정안 제118조), ‘제2절 부부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건’에서 부부관계에 관한 사건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하도록 규정(개정안 제121조), ‘제3절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에서 양육에 관한 처분 등 사건의 관할법원에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추가(개정한 제122조),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건의 당사자 규정 추가(개정안 제123조), 즉시항고(개정안 제124조), ‘제4절 부양에 관한 사건’에서 부양에 관한 처분 결정의 즉시항고권자 규정(개정안 제125조), ‘제5절 상속에 관한 사건’에서 상속에 관한 사건의 당사자 규정 추가(개정안 제126조), 즉시항고(개정안 제127조) 등에 관하여 신설하거나 개정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 ‘제4편 가사조정’에 있어 민사조정법의 준용범위를 확대하고(개정한 제128조), 상임조정위원 도입 등 조정위원(개정안 제132조), 조정의 원칙(개정안 제138조),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관련 민사사건의 처리(개정안 제140조), 조정장 등의 의견 첨부(개정안 제141조), ‘제5편 이행의 확보’에 있어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개정안 제142조), 가압류, 가처분의 본안사건 확대(개정안 제143조), 면접교섭보조인 제도 도입(개정안 제146조), 미성년자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청구에 관한 규정 신설(개정안 제148조), 과태료 규정 형식의 통일, 액수 상향 등(개정안 제149조 내지 제153조, 제155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관한 제재(개정안 제154조), ‘제6편 벌칙’에 있어 가사소송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현실에 맞게 상향(개정안 제158조 내지 제160조) 등에 관하여 신설하거나 개정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4. 현행 가사소송법 제1조(목적)과 개정안 제1조(목적)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 평등을 기본이념을 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지만, 현행 가사소송법 제1조(목적)은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음에 반하여 개정안 제1조(목적)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고 하고 있고, 개정안 제2조(법원 및 당사자 등의 책무)는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그 절차가 적정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계인은 이에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가사소송법에 대하여 사회와 국민인식의 변화 등 시대적 상황 및 절차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따른 가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개정안은 민사소송법이나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거나 다른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과 가사소송규칙에 폭넓게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서 독자적인 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사소송의 특색을 상당한 정도로 반영하였으며, 여기에 2014년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 등 개정된 가족법을 운용하기 위한 절차적인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할 것이고, 이 개정안의 입법으로써 가정의 평화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도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만 가사소송이 규율하는 사람의 신분관계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사회의 질서유지 등과도 관련성이 있는 매우 중대하고도 공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현행 가사소송법 제1조(목적) 중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를 개정안 제1조(목적)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로 개정함으로써 파탄된 부부생활 등 가정생활을 정리하여 다시 인간의 존엄을 회복시켜 행복한 생활로 되돌리려는 것이 종래의 가사소송법 입법목적이 변경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 등에 대한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조회 이외에도 충분한 입법예고에 의한 의견제출과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국민의 의견수렴이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2015. 1.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