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모임 이헌 대표변호사,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김영란법` 국회 내 입법 과정에서 내용 완전 변질"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현 상황 해결 방법"
"김영란 전 위원장 평가...대법관하셨던 분 말이라 믿기 어려워"
"민간 규제 확대는 시대정신과 헌법 정신에 맞지 않아"

[발언 전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 법 시행 전부터 법조계 내에서 위헌 논란이 일면서 헌법소원 청구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적폐를 얼마나 걷어낼 수 있을지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분석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모임 대표이신 이헌 변호사를 연결해 김영란법과 위헌 논란에 대한 견해 들어봅니다.

▷이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는데요. 현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집권 중반기 들어서 새 총리가 현 정부의 국정 추진과제로 천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 보면 지난해 야당쪽에서 주장했던 소위 사자방이라고 있었죠? 그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제겠죠? 김영란법 입법취지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김영란법의 지지, 여론조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국면전환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네요.

▷김영란법이 오늘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죠? 시변에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사실은 시변 대표라서 이게 2011년에 김영란법에 대한 입법 토론회에 제가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편인데요 제가 분명히 밝히는 게 공직사회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자.. 이런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요. 다소 과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여러가지 절박한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너무 그런 부분들.. 그런데 국회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품수수 부정청탁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 부분이거든요. 그게 삭제가 됐죠. 그리고 대상을 배우자로 축소하고..
그러면서 언론인하고 사립학교 임직원이 대상에 포함된거 잖아요. 그렇게 언론인하고 사립학교 임직원이 포함이 되면서 생긴 문제가 언론의 자유, 사학의 자유, 과잉입법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도 굉장히 졸솔적이고 충동적이다.. 심지어 너도 당해봐라, 그러면서 하는 증오식 입법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런 국회 내에서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완전히 변질이 되고.. 어쨌든 시행도 1년 6개월 뒤고.. 위헌론도 아주 법조단체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는 게 현 상황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더 논란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지금 현재 위헌적인 요소 부분만 국한하는거죠. 지금 공직사회 부패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떠나서,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위헌이라고 하면 굳이 시간과 비용 들여서 헌법소원가고 기다릴 게 아니라 국회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거죠. 1년 6개월 뒤에 시행한다는 거니까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시행한 다음에 논의한다는 것은 말같지 않은 얘기보다는요. 거부권 행사를 해서 헌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옳다는 이런얘기입니다.

▷원안을 작성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원안 후퇴가 아쉬울 뿐 위헌 요소는 없다,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이 포함된 건 장차 확대될 부분을 일찍 확대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김영란 전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대법관하셨던 분의 말씀이라고 보기, 믿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놀랬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주변 법조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평을 냈습니다만 수위 조절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마 언론인들 포함되는게 입법 재량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부패방지법에서 정의하는 부패가 있어요. 규정에 의하면 공직자 부패입니다.

▷언론인은 공직자에 포함이 안되니까요..
▶민간부분은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하는 것은 공직자 부패만 다루는 것이지 민간부패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출처가 불분명한 여론조사, 객관적이지 않은 여론조사를 사유로 해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적 영역하고 민간영역을 동일하게 규제하자..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민간영역 규제는 최소화해야죠.
그게 법률상 제한은 최소화 해야한다는 얘기거든요. 헌법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규제가 일반화해서 그런 규제를..특히 민간 규제죠? 개혁하는 게 일류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했고 그게 시대정신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 규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확대하자.. 말씀하시는 내용은 헌법정신하고 시대정신과 안 맞는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입법 공청회에 참석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민간부분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어요.

▷국회에서 오면서, 정무위에 들어간 내용이니까요.
▶원안에도 없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내용하고 완전히 모순된 얘기라는 거죠. 그 부분이 납득이 안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선 시변을 비롯한 법조계의 위헌성 지적에 대해 ‘법의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마녀사냥식 비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은 저희가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 안 살피고서 말씀하시는거에요. 지굼 우리가 어떤 주장에 대해서 잘 안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오히려 이게 분개를 하는 일이다. 저희들은 이런 입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근본취지 부정한 것 아니거든요. 위헌론 재기하는 어떤 사람도 공직사회에서 부패척결해야된다는 입법 취지 부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레기 기자, 촌지 선생님 이 땅에서 사라져야한다고 다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공직자의 부패에 관한 규정에다가 동일하게 기자, 교사를 놓고서 앞으로 더 갈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시민단체나 변호사, 의사까지.. 그런 부분들이 과잉입법이다, 위헌입법이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 법으로 해서 접대문화를 완전히 개조하려는 생각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감시공화국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입법 보고서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보고서가 있는데 언론인들 민간 영역에 대해서 규제하는 부분이 과도한 제안이 되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부정청탁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명확성의 원리에 반한다.. 배우자에 관한 부분이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된 거에요. 가장 또 하나 문제가 외국의 입법사례가 있어요. 입법 사레에서 공직자의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나라..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미국이 있긴 한데 안 한다는 얘기에요. 요즘에는.. 나아가서는 언론인, 사립학교 등등을 공직자와 함께 처벌하는 나라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언급이 안나와있다는 거에요.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마녀사냥이고 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 국회 통과 직후 대한변협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황인데 혹시 대한변협과 공동대응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대한변협의 일반이사에요. 실제로 지금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대한변협과 저희 같은 경우에 위헌성이 있다.. 거부권 행사해야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군데에 지금 현재 역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런 법 때문에 사건 많이 생길텐데 사건이 없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변호사 단체가 이 문제를 얘기하겠냐는거고요. 변호사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법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어요.
여기 포함되는지 부분은 저희들은 아니다라는 입장이고요. 사실은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 시간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갈등, 대립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게 올바르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헌법소원도 낼 계획 갖고 계신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립학교측에서 제안이 들어오거나 그렇습니까?
▶제가 사립학교쪽에 자문 변호사에요. 이미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이후에 헌법소원 나갔던 것도 성명서 나갔던 것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거고요.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모임 대표인 이헌 변호사였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