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20. 진행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장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 피고인 서강은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이번 이완구 총리후보자 아들의 병력비리 의혹에 따른 공개검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에 관한 의혹에 관하여 서울지방병무청과 세브란스병원의 발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찰의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세브란스병원의 내부관계자와 의료전문가 등의 주장을 토대로 하여 제기한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아니하였다. 또 새로 제기되는 박 시장 아들 박주신의 대리신체검사 및 진료기록 조작에 관한 의혹 등에 비추어 박 시장측의 병역비리 의혹은 진실이라고 볼 것이거나,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이후 이 사건 수사를 통하여 박원순측은 대리인을 통해 2014. 5월경 ‘참고자료 제출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의 요양급여내역 회신이 도착한 후 수사기록을 열람함으로써 비로소 피고인은 박주신에 대한 요양급여나 치과진료의 내역 등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치과의사의 허위 진술 및 모해 증거조작에 관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재판부에 보낸 박주신에 대한 2011. 8. 30. 흉부 X-ray 사진과 2011. 12. 9. 자생한방병원의 박주신에 대한 X-ray 흉부 부분 사진의 크기, 모양 등이 육안상으로 차이가 확연하지만 일반인의 관점이어서 나머지 영상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그 피사체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료적 전문소견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 따라서 피고인이 박주신의 대리 신체검사 등 병역비리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거나, 피고인으로서 이 글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제기는 증인의 의도적인 허위진술과 조작된 요양기록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이 제기한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

- 이 법정에서 박 시장의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 고발인 박 시장이 이에 개입하였는지 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대리신체검사 및 진료기록 조작 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록에 나타난 사실과 공판준비절차 과정에서 현출되거나 현출될 증거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실체에 접근하고 있다. 앞으로 공판기일 진행과정을 통하여 그 진실이 규명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