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사퇴하며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이 헌

저는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여한없이 진상규명하겠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 조사개시결정에 즈음하여 “전임 부위원장이 지적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강화·견고화되었다. 당분간 특조위 내에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근 특조위와 저를 둘러싼 사건과 보도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버틸 여력도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장측이 특조위의 모든 기구와 권한을 장악하여 정치적 사조직화에 몰두하고 있어 유가족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더 이상 버텨야 할 명분도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하던 당시부터 이미 세월호진상규명법에서 정하는 진상규명 관계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이나 언론관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또 7시간 조사개시결정 이후에는 사무처장으로서 본래의 권한인 ‘인사권, 예산권’이나 소속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 지휘감독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위원장의 위법한 최종결재권 행사나 직원들에 대한 직접 지시 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권한을 침해당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문제의 전 운영지원과장은 위원장의 위법한 지휘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어 저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위원장으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절벽으로 변해버린 운동장’ 앞에 놓여 있는 무기력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지휘계통을 위반하는 이외에도 예산 집행내역 보고에 관하여 항명하였던 운영지원과장과, 야당 창당발기인의 참여 사실로 의원면직 처리된 비서관 등은 상관인 저의 동태를 뒷조사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언론을 통해 ‘싸이코, 좌파’라고 지칭하였습니다. 또 제가 부하직원들에게 욕설하고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유포하였고, 심지어 제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하였다는 거짓말도 유포하였다고 합니다. 30여년 동안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법조인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하였던 저로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하극상과 정치공작적 인격살인’ 등의 사태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가장 가까운 특조위 소속 인물들이 저지르는 과오에 대하여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은 저에 대한 동조는커녕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거나 이들을 비호, 방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특조위를 벗어나 실추된 저와 제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민·형사 및 언론중재 등 법적 조치를 조속히 제기해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사퇴의사를 표명한 저에게 어느 특조위관계자는 언론에 “부위원장으로서 방해만을 하였고, 하는 일이 없었다. 의열단 오 모씨를 사주하였다. 여측으로부터 사퇴종용을 받고 경질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부위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이전 부위원장이나 여당추천위원들과는 상당히 다른 태도로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에 임하였다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모르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또 저는 김지하 시인 등 과거사 사건의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중도우파의 법조인사로 평가되고, 오 모씨가 속한 아스팔트우파와는 역사관을 달리하고 함께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파견공무원들이 제가 아닌 위원장의 지휘에 따르겠다고 위법한 항명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마찰이 있었고, 야당 인사인 비서관이 정치공작으로 거짓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언론 등에서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저의 사퇴에 대해 “특조위를 위해 하는 일이 없었다. 의열단 오 모씨를 사주하였다. 여권의 경질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사퇴하겠다고 하는 마당에도 이러한 치졸한 거짓주장을 일삼고 있어 이에 대하여도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으니 특조위를 떠나겠다는 저의 입장은 이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조위는 지난해 9월말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접수받은 이후 5개월이 되어가는 현 시점까지 총 180여건을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받았으나 세월호진상규명법에서 진상규명조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하였던 바가 없어 이번 2월중에 가시적인 결과가 없으면 특조위는 아무런 성과가 없이 활동기간을 종료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제가 누차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원위에서 그 조사결과는커녕 그 조사과정 조차 제대로 보고된 사건이 전혀 없었음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유가족들의 염원이었던 수사권이나 기소권 행사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에 관하여도 국회에 그 의결을 요청할만한 요건이 되는 사유나 어떠한 조사 과정이나 결과도 없어 결국 올해 6월말로 예정된 활동기간 내에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의 성과나 의미있는 조사결과를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의 특조위 조사 과정이나 위원장측이 지난 청문회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도망간 선장이나 청해진해운이 아니라 구조, 구난을 잘못한 정부에게 있다”고 하여 일관되게 정부에 대한 비판만을 제기하는 등 행정기관인 특조위의 사조직화와 함께 반정부 정치세력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부위원장인 저를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청문회에서도 유일한 여당 추천위원인 저를 철저하게 따돌리면서 증인의 방어권을 무시하고 인민재판 같이 반인권적, 반법치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세월호진상규명법에서 정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갖춘 성과나 조사결과를 보일 수 없을 것이고, 이는 활동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일 것입니다.

더욱이 특조위에 접수된 사건에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에 관한 ‘세월호 선장, 선원, 청해진해운의 수사 및 재판결과에 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내용이 없고, 언론이나 SNS를 통해 알려진 고의침몰설, 잠수함 충돌설 등 이른바 음모론과 관련한 내용도 없습니다. 특히 접수된 사건 중에 참사 당시 “에어포켓에서 72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 해경의 구조실패 및 해체에 관한 타당성 여부 등에 관한 내용도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 등의 사건 등이 조속히 접수되거나 직권조사되지 아니한다면, 세월호진상규명법의 입법목적으로 정하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특조위의 활동을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바라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세월호진상규명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고, 특조위의 존재의미도 부인하는 격이며, 특조위 위원으로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여 유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에 세월호 진상규명의 직무를 유기하는 특조위는 차라리 자진해산하고, 이번 총선에서의 국민 심판에 따른 여야 합의하에 상설특검으로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무처장으로서 일부 직원의 회식 등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관하여 관계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7월의 예산편성 언론보도 등을 고려하여 2015년 예산집행에 관한 보고를 받고자 하였으나 행정지원실장 등 담당 직원들이 “무슨 이유와 근거로 보고하라고 하느냐. 위원장의 지시가 없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워 그 보고를 거부함에 따라, 현재까지도 2015년 예산집행의 내역은커녕 그 개요에 관한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러한 예산집행의 부당성 의혹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예산집행 관련 직원들을 조사대상자로 하는 내용으로 부패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로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특조위의 예산 집행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규명되기를 바라고, 우선 그에 앞서 위원장측이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부당거래에 관한 의혹의 제기를 즉시 해소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모자라 특조위를 떠나게 되는 사유를 자초하였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또 저에게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특히 유가족들께도 이렇게 떠나게 되어 죄송한 심경을 가눌 수가 없으나, 제가 어떠한 입장에 있던지간에 특조위 부위원장으로서의 경험으로 올바른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유가족들을 위한 방안을 평생토록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조위에서 더 이상 버틸 여력도 버텨야 할 명분도 없이 그저 위원장측과 대립이나 하면서 하릴없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유지하는 것은 이른바 ‘세금도둑’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또 특조위 위원으로서 본래의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직무유기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각오하였습니다. 이에 저에게는 너무나 무거웠던 특조위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덧붙여 6개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저에 대한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분들과 특조위 내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저를 믿고 따르던 직원들에게 “미안합니다. 고마웠습니다.”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2016.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