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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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양형위원회위원장

참 조 : 운영지원단장 (법원사무관 천은희 님)

제 목 : 양형기준안에 관한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귀 위원회에서 기획운영과-311(2016. 2. 2. 시행)로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의견조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귀 위원회의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아 래

1. 귀 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ㆍ변경함에 있어,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첫째로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고, 둘째로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하며, 셋째로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하고, 넷째로 피고인의 국적ㆍ종교 및 양심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를 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① 일부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수정하고, ② 일부 양형인자를 신설 또는 삭제하는 것으로서, 그 권고 형량범위에 있어 일반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치사 사건은 통계분석 결과에 나타난 양형실무를 반영하는 등으로 그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그 양형인자의 신설 등에 있어서는 2016. 2. 12. 시행된 난폭운전의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등 개방적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그 양형인자를 수정한 결과의 내용과 일반교통사고 유형에서 사고후 구호조치를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3. 이와 같은 양형기준의 수정, 추가 등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3항에서 귀 위원회가 고려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및 법정형’ 등의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시의적절하고 타당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귀 위원회에서 의견조회한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양형기준의 설정에 관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ㆍ타당할 뿐만 아니라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나 지적할 문제점은 따로 없습니다.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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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정주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