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생생토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사무총장

프로그램 : 원음방송 시사프로그램 [손석춘의 오늘]      방송시간 : 월~금 오전 7시-9시    주 파 수 : 서울경기 89.7Mhz, 전북충남 97.9Mhz,                     부산영남 104.9Mhz, 광주전남 107.9Mhz    홈페이지 : www.wbsfm.com 또는 한글이름 [원음방송]    담당 : 강민구 PD (011-9109-0450) 류미 작가 (011-9457-0231)

▶ 진행 : 손석춘 위원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 코너 방송 시간 : 5월 13일 화요일 오전 7시 45분 - 56분 (11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가

연일 열리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광우병 우려가 사실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모임의

이헌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쇠고기 협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입장이시죠?

   - 이번 쇠고기 협상은 처음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수입제한되었던 것을 재개하는 조건을 정하는 내용의 협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쇠고기 개방 문제는 한미 양국 FTA비준의 걸림돌이었습니다.

  - 저는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또 쇠고기 개방으로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를 소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쇠고기 개방에 따라 큰 어려움에 겪게될 축산농가 문제와 최근 쟁점화된 광우병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쇠고기 개방이나 그 협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 그러나 이번 쇠고기 협상에 있어 정부가 졸속적이고, 다소 굴욕적이라는 점이 있고,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 너무 무대응하거나 늑장대응하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2. 미국산 쇠고기가 100%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한가 여부가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되어 있으나,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쟁점은 감성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 즉 광우병의 위험성 여부에 대해서는 과학자나 의학자나 수의학자 등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를 밝혀야 할 과학적 영역의 문제이자 실증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는 얼마전 황우석 박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 근거 없는 괴담을 퍼뜨리거나 극단적인 표현으로 남을 선동하여서도 아니되겠고, “오랫동안 먹었는데도 이상없다”는 식으로 설득력 없는 논거를 정치적,사회적 영역에서 함부로 주장하여서도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처음 알려진 바와 달리 “위험물질을 제거하면 안전하다. 우리나라 사람이 광우병에 취약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 논의를 조금더 지켜보아야 그 안전여부를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은 얼마전까지 LA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를 제한 없이 즐겨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에 따른 광우병 감염 문제가 논의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의문입니다.

3. 30여개 보수단체로 구성된 국가쇄신국민연합이 지난 8일이죠.

`촛불집회 배후단체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 했는데요. 배후단체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 저희 단체가 고발한 것이 아니지만, 보수단체쪽에서는 이 번 쇠고기 파동을 둘러싼 국론 분열을 틈타 반미좌파세력과 학원내 불순세력이 준동한다고 주장합니다.

  - 저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대부분 시민들이 자신들이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고 정부의 잘못을 규탄하는 정당한 주장을 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하에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들 모두를 불순한 세력으로 단정하거나 배후세력에서 선동당하였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이번 촛불시위를 기획하거나 주도한 단체나 인물이 그동안 반미좌파적 성향이거나 대통령탄핵을 주장하는 등의 정치적 성향을 보여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괴담이 유포되고 시위참여를 선동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시위 현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탄핵 등 정치적 구호가 난무한 것도 사실입니다.

 - 이에 이들을 촛불시위의 배후세력이라고 하여 고발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4. 기자회견을 통해서 <근거 없는 광우병 관련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해 행위자와 단체, 언론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고 밝혔는데 유언비어라고 짚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 저희는 광우병 논란을 야기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인터넷과 일부 방송, 심지어 일부 연예인들까지 나서 근거 없는 광우병 유언비어를 유포한다거나, 극단적이고 과장된 주장으로 시민들을 걱정하게 하고, 시위를 선동하고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극히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합니다. 이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 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의 논증으로 밝혀야 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영역의 문제를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주장하는 근본적인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 광우병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일일이 설명하기는 곤란하지만 유언비어나 허위사실로 밝혀진 것은 ‘광우병은 공기 중이나 키스로도 전염된다’거나 ‘17일 휴교설’ 등으로서 이는 광우병과 직접 관련된 것이 있고요. 간접적인 것으로 ‘독도포기론, 인터넷종량제’ 등의 별별 내용이 있고, 심지어 광우병 파동을 잠재우기 위한 AI음모론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학생들의 집회 참여가 두드러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생들도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가 있고 그간 학생들이 주도한 학생운동이 우리 역사와 민주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어 학생들이 집회 참여가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학생들이 정치집회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상치된다고 볼 수 있고,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로서 모든 정치적 이슈에 나서서 의사표현을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과거처럼 어린 학생들이 나설만큼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오히려 어린 학생들이 상황악화를 초래한 측면도 있기도 합니다.

  - 이 번 촛불집회에 있어 인터넷 괴담 등에 의해 선동당한 일부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특히 촛불집회가 문화제가 가장하여 야간집회를 강행한다는 등의 불법집회의 시비가 있고, 정치적 성격의 집회가 분명한 만큼, 이러한 상황에서의 학생들 집회참여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6.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의 자발적 의사표현까지 단속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는데요.

  - 이 번 상황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거나 의사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집회이자 불법집회의 논란이 있는 집회에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따라 교사들의 정치적 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여도 제재되어야 할 정치적 활동의 범주로서 단속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학생들은 판단능력이나 의지력이 미약하여 다른 사람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호와 교양을 행하는 것이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교육당국이나 학교에서 교육의 차원이나 교육자의 지위에서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단속하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7. 정부가 일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하여는 헌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봉사자라는 지위에서 기본권이 일부 제한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 즉 교도소에 수감중이거나 군복무중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특별권력관계라고 하는데, 제한되는 기본권 중 대표적인 것이 정치적 활동이나 집단행동 등입니다.

  - 이러한 관계에 따라 정부가 일선 공무원 등에 정치적 집회의 성격이 짙은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한 것도 역시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8. 농림수산식품부가 미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를 ‘강화’로 잘못 해석한 문제가 밝혀지면서 재협상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동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 우선 정부가 미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를 ‘강화’로 잘못 해석한 문제가 협상의 전제가 된 사실이고, 이 문제가 우리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미국측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이는 협상의 기초사실에 대한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므로 재협상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런데 정부는 오역을 인종하면서도 실무적인 문제라고 하여, 이를 잘못 해석하였다는 문제와 광우병 문제를 포함한 재협상의 문제를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같이 정부가 국민들이 제기하는 합리적 의혹에 대하여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정부가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저항에 가까운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다고 봅니다.

9.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 쇠고기 개방에 따른 논란을 야기한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 정부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협상의 진행과정과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슨 이유로 이 번 협상을 서둘렀고 굴욕적이라고 비판받을 정도의 내용으로 협상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설명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고, 그간 문제를 야기한 책임자도 문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근거 없는 괴소문을 유포하여 선동한 세력을 엄단하여야 할 책임도 정부에 있으나, 정부가 이러한 괴소문이 현재 사태의 원인이라고 책임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로서는 쇠고기 개방과 광우병 문제로 사회적 혼란과 논란이 초래된 데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진정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국민적인 불안과 분노를 종식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