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포털사이트뉴스의 성격과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작성일

: 2008-07-17

Portal Site 뉴스의 성격과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변호사 이 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1. 서 론

가. 우리나라의 인터넷은 2000년대 들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기업의 인터넷활용률은 세계 1위이고, 30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도 인터넷 경제규모는 79조원으로서 GDP의 1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 비해 인터넷의 법적 제도화는 걸음마 수준이어서 인터넷 상에서 기업간의 불공정거래, 저작권 및 명예훼손 침해, 언론권력 남용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한다.

나. 최근 광우병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와 조중동 등 보수신문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통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가공할만한 영향력을 실감하였고, 이로 인한 집단주의 및 사이버테러 등의 국가․사회적 폐해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포털은 더 이상 그들의 주장처럼 단순한 정보유통자의 지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네티즌의 해방구’일 수도 없다.

다. 포털은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언론매체로 성장하였으므로, 그 커진 권력 만큼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포털에 대한 책임과 규제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 아래 내용은 동아일보의 2008. 7. 8.자 기사로서 포털을 규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현 실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내가 인터넷에서 발휘한 맹목적인 정의감이 다른 사람에게는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2005년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에 오른 기사와 댓글로 피해를 본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배상액 3000만 원)을 받은 김명재(32) 씨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2005년 5월 인터넷에는 김 씨와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살한 사연과 함께 김 씨의 개인정보(이름, 얼굴 사진, 휴대전화번호, 학교, 직장)가 공개됐다. 누리꾼들은 김 씨와 그가 다니던 학교, 직장에 무차별적인 비난을 쏟아냈고, 이로 인해 그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김 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에서는 배상액이 1심보다 항소심에서 2배로 커진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내가 3년 동안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한 뒤 야간대에 입학한 김 씨는 이 사건으로 한순간에 직장과 학교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재취업도 쉽지 않았다, 이후 그는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형이 운영하는 뮤지컬 극단을 돕거나 반(反)포털 성향의 인터넷 매체 및 단체 등에서 일해 왔다.

김 씨는 자신에 대한 사이버 폭력의 출발점은 많은 누리꾼이 근거 없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실천한 ‘맹목적인 정의감’이었다고 했다.

“가해자인 한 30대 여성 간호사를 만나 ‘왜 나를 음해했느냐’고 물으니, ‘인터넷에 오른 글이 사실인 줄 알고 울분과 정의감을 느껴 그런 행동을 했다’고 말하더군요. 가해자 80여 명 중 직접 만난 5명은 사실관계를 알고는 대부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순수한 개인들에게는 차마 화를 내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해지는 것을 방치하고 돈벌이를 한 포털과 인터넷상의 소문을 확인 없이 보도한 일부 언론이 미웠을 뿐”이라고 했다.

김 씨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근거 없는 왜곡과 비방을 지켜보면서 ‘그때의 악몽’을 떠올린다는 얘기도 했다.

“2005년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글을 읽고 화가 난 사람 10여 명이 제가 다니던 학교로 찾아와 촛불시위를 하더군요. 이들은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물론 계열사에까지 전화를 걸어 ‘저를 쫓아내지 않으면 회사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1분에 8통 정도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는 “누리꾼들은 아고라에서 다수결로 나에 대한 비난을 합리화했다”며 “그들은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믿었지만 결국 인간존중을 해치는 맹목적인 판단이었다.”고 비판했다.

2. 포털에 대한 규제

가. 현황

(1) 동아일보가 지난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다음 아고라 게시물에 대한 법원의 재판 내용을 분석한 결과, 형사소송 93%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분 유죄로 판결났다는 것이다. 그 조사 대상은 아고라가 서비스를 시작한 2004년 12월 1일부터 이달 4일까지로 아고라에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올려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다음 아고라와 관련해 판결이 난 재판 건수는 모두 82건. 이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가 67건(81.7%)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혐의가 13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2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형사 재판(80건)의 경우 75건(93.7%)이 유죄로 판결났는데, 혐의별로 보면 선거법 위반 혐의(67건)는 2건을 빼곤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고, 형량은 벌금 20만 원∼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 다양하고, 나머지 2건의 경우 글의 내용이 감정적인 데다가, 게재 시점도 공직선거 운동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으며, 명예훼손 혐의 13건 중에는 10건(76.9%)이 유죄로 판결났고, 40만∼750만원까지 벌금형이 나왔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2건은 공소 기각됐고 1건은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한다.

(3)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을 작성해 배부,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또 인터넷 등에 정당 및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 및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고라 관련 유죄 판결은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계획적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4) 명예훼손은 비록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게재한 글이 진실하지 않고 누리꾼이 그 허위성을 알면서도 특정인을 공격할 때 유죄로 인정되는데, 이에 대하여 올해 선거법 위반 혐의의 상당수 사건이 다음 아고라에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일부 누리꾼은 계획적으로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했고, 다음은 이를 묵인해 방치한 측면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나. 법적 근거 및 입법례

(1) 일반적으로 포털 등의 전자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형사상 제재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행하여지는데, 형사적 제재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구성요건이나 법정형량이 거의 동일하다. 인터넷을 통한 표현행위와 오프라인상 표현행위에 대해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과 비교하여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 법률의 태도라 할 것이다.

(2)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현행법상 전기통신의 하나의 범주에 들어간다. 구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미국의 경우와 비교 상당히 엄격한 법적 통제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데, 불온통신으로 정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2.6.27. 99헌마480 결정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은 불온통신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가 2007.1.26. 이를 삭제하였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함) 제44조에서는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피해자가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4) 미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속성에 따라 그 책임을 첫째로는 책이나 잡지, 신문 등의 출판자 또는 발행자(Publisher)는 저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되고, 둘째 제3자에 의해 발행, 출판된 것을 배포하는 배포자(Distributer)는 자신이 배포하는 서적 등에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거나, 알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에도 제거하지 못하였을 경우 책임이 있으며, 셋째 전화회사와 같은 공중통신업자와 같은 일반적 전달자(Common carrier)의 경우는 명예훼손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도 책임이 없는데, 이는 공중통신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1996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의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Good Samaritan Clause :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선의로 게시판 정보를 임시적으로 차단할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을 면제받는 조항)이 도입된 이후에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면책시키는 결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경우에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 포털의 삭제 의무 등 책임

(1)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헌법재판소 2002.6.27. 99헌마480).

(2)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대법 2001.9.7. 99나74113 : 가수 000사건). 대법원은 포털과 같은 인터텟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고, 그 주된 요건은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2002.6.27. 99헌마480 결정에서 ‘공고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이라는 불온통신이라는 개념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거와,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가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므로 공권력이 섣불리 규제하면 아니되는 것으로서, 포털관리자에게 적극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게 되면, 사실상의 사전검열에 해당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4) 인터넷에 있어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인터넷과 오프라인의 표현행위에 대해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에 대한 반론권 행사가 훨씬 쉽고, 명예훼손의 양적 팽창으로 타인에 대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사회가 너그러워 졌으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스스로 여과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논거를 내세운다. 그러나 무차별 살포되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하여 반론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명예훼손의 양적 팽창은 오히려 강한 규제의 근거가 되며, 인터넷이용자가 여과해 받아들인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

특히 ‘퍼나르기식’의 표현물 반복확산은 신뢰성 저하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법원은 인터넷상 ‘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대법 2006.1.27. 2003다66806)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포털의 언론기능

(1) 포털이 언론인지에 관한 논란에 있어 포털측은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언론매체가 아니라 뉴스의 유통자 또는 배포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포털이 기사 선택과 배열을 통해 뉴스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사유로 언론매체로 보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고, 이와 함께 포털을 언론중재 및 조정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2) 이에 관하여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네이버 운영사인 (주)NHN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법 2008.1.16. 2006나92006 : 네이버 오보사건)에서 “여러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기사를 제공받아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고, 상고를 포기한 NHN은 뉴스서비스 편집권을 개인 사용자와 개별 언론사에 넘기고 손을 떼겠다고 발표하였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은 자살한 여자의 남자친구가 인터넷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포털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 보다 2배의 위자료로 "네이버는 1000만원 싸이월드는 800만원 다음은 700만원 야후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포털 사이트가 명예훼손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하느냐에 대해 제1심과 마찬가지로 “관련 기사들의 제목이나 내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는 유사 편집행위에 해당되고, 포털이 하루 평균 5,000-10,000건의 기사를 언론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네티즌들에게 전달하고 댓글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 기능을 갖추었다”고 판시하였다.

마. 포털의 책임 범위

(1) 위 네이버 오보 사건의 판결에서는, 언론사로부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전송받은 네이버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요뉴스란에 배치하여 네이버 접속자들로 하여금 그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면 해당 언론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2) 또한 위 판결에서는 제휴언론사가 전송해 주는 기사의 오보 가능성,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언론매체로서 갖는 막강한 영향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언론사로부터 송신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3)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자살한 여자의 남자친구 사건에서 “포털에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것만으로 포털이 그 글을 즉시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할 의무는 없으나, 이 사건 게시글은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고 많은 비난 댓글이 달렸고,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내용의 언론보도도 있었으므로 삭제 또는 검색 차단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08.7.1. 결정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 7. 1. 포털인 다음아고라에서 보수신문의 광고주를 압박,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으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다음은 언론 광고주 압박성 게시글을 영구삭제하라고 결정하였다.

(2) 정보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등 관계법규에 의해 다음에게 삭제 등의 결정을 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고, 영구삭제하라는 대상인 다음의 광고주 불매운동에 관한 게시물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 제8조 제4호에서 정하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4) 이에 대하여 변호사들의 법정단체인 대한변협은 2008. 7. 3. ‘보수언론 광고중단 네티즌 압박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이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소수 누리꾼들이 반복적,조직적으로 글을 올려 전체의 절반 이상을 게시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하면 정보통신망이용법상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이 번 사안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되는데 위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게시글 뒤에 숨어있는 게시자들의 의도,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횟수, 조직적 업무분담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광고 중단 요구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한계를 넘어선 불매운동으로 나아갔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다수의견에 반하고, 불온통신으로 정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대해 위헌이라는 위 헌법재판소 의 결정(2002.6.27. 99헌마480)을 토대로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불온통신, 불온 게시물이라고 판단하게 하는 규정은 위헌이라는 반대주장이 있으나, 이는 균형잃은 법적 사고를 가진 법률전문가의 다수의견일 뿐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한 결정이다.

3. 포털에 대한 개선방안

가. 댓글에 대한 개선방안(사전규제)

(1)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집단으로 남을 비방하는 등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폭력적인 한국식 인터넷 댓글 방식에 대하여 먼저 이러한 표현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 포털에 표현행위를 할 때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실명제’가 꾸준히 대안으로 논의되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에 관하여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이 대통령을 뽑았다는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과는 달리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는 인터넷이 선거에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공공기관이나 주요 포털 등 일일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대상 사이트를 대상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려고 한다.

(2) 나아가 인터넷 포털의 1차 정보와 그에 대한 댓글을 반드시 따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도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한다. 제1차 정보에 해당하는 기사에 대하여 댓글은 그 내용을 찾고 싶은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1차 정보와 혼용되어 동등한 가치로 전달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한국외대 법대 문재완 교수는 인터넷 포털의 댓글달기에 있어 제1차 정보와 그에 대한 댓글은 따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 시스템만 바꿔도 인터넷의 폭력성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러한 댓글 시스템의 변화 등 합리적 해결방안을 통하여 이제부터라도 인터넷의 폐해를 막는 방지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3)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이론이나 제도의 발전이 현실을 쫓아가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행법 등 제도를 만들기 전이라도 운영시스템의 개선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 인터넷 시대에는 법이나 규범보다 코드의 변화로 인간행동을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폭력성의 원인과 책임을 인터넷 사용자에게만 돌리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인터넷의 사용을 구조적으로 접근하면 포털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적게 하면서도 인터넷 폭력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다.

(4) 우리나라와 미국의 인터넷 포털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같은 야후(yahoo)라도 한국판에 가입할 때는 본인확인절차를 복잡하게 거치나 미국판에 가입할 땐 실명절차가 없으나, 한국판은 뉴스 밑에 바로 댓글기능을 붙여놓은 반면 미국판은 뉴스만 나오고 댓글을 달려면 ‘토론’을 다시 한번 클릭해야 한다. 그런데도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개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반해 가명 사용이 일반화된 미국에서는 오히려 적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포털은 뉴스를 뉴스로만 전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포털은 뉴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만 주력하여 네티즌이 모여 떠들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려고 한다. 포털은 네티즌이 좋아할만한 기사, 대부분 연예인 관련기사를 비중있게 다루고, 그 댓글의 대부분은 해당 연예인 등의 호와 불호에 따른 감정을 조잡하게 피력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저급한 댓글문화는 일상화되어 정치.사회.문화의 각 영역에서도 저급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5)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댓글을 통해 감정을 피력할 사람은 그들을 위한 공간에서 놀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서, 댓글의 내용을 찾고 싶은 사람만 볼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제1차 정보와 혼용되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가치로 전달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 포털은 정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므로, 불법통신을 조장하는 포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인터넷에 대한 제도적 규제

(2) 인터넷상 표현행위에 대하여 자율적 규제와 법적 규제가 상호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주체로 참여하는 공동규제시스템이 인터넷의 효과적인 규제방식이라는 견해도 충분히 경청할만하다.

(3) 대형포털의 언론권력화와 사실상의 인터넷경제독점과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포털의 여론 조성을 위한 뉴스 편집에 제한을 두는 신문법 개정안과 포털의 불공정거래, 음란물 유포, 언론권력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안 및 저작권법 개정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

(1) 법안 제안이유

인터넷의 기본은 검색이며 모든 나라의 인터넷은 검색사이트를 중심으로 성장하여 인터넷 상에서의 검색이란 현실에서의 도로나 철도와 같은 기간망에 가깝고,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검색사이트와의 제휴가 없이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현재 인터넷사업에 관한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존재하나 인터넷사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검색, 메일, 블로그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법규가 전혀 없어 인터넷 사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 상황에서, 최소한 인터넷의 기간이라 할 수 있는 검색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합리적인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특히 최근 불공정거래, 음란물 유포, 언론권력 남용 등의 문제가 검색사이트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 제정은 필수적이다.

(2) 주요내용

- 목 적

이 법은 검색서비스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 의

“검색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검색서비스사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할 때, 광고매출액에서 검색광고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검색서비스사업자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다.

현재 거대포털 사이트 이외에, 각 인터넷언론사와 메타 블로그 사이트 등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들의 광고매출액에서 검색광고 매출액 차지하는 비율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만약 대통령령에서 검색광고 매출액 비율을 잠정 30%로 규정한다면, 대부분의 인터넷언론과 메타블로그 사이트는 검색서비스사업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색서비스사업자란 적극적인 영리의 목적으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본다면, 검색광고 매출액 비율로 이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향후 논의에 따라 다양한 대통령령 기준이 정해질 수 있다.

-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검색서비스사업자는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야 하고,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신장, 타인의 명예를 훼손, 사생활 개인정보 유출 엄금,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 금지 및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는 게시물 게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

- 검색결과 편집
검색서비스사업자는, 검색결과를 검색편집장의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하는 경우, 이용자가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된 검색결과’와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되지 아니한 검색결과’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된 검색결과면’에는 ‘수작업에 의하여 편집된 검색결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검색결과를 편집하는 부서의 장(이하 ‘검색편집장’이라 한다)의 성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 인기 검색어 순위 조작 금지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인기검색어 집계 기준을 공표하여야 하며, 집계 기준 및 방법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검색사업자는 인기검색어 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겸영 및 겸업 금지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인터넷신문과 공직선거법 제 8조 제5호의 인터넷언론을 겸영할 수 없다.

현행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 제5항에서는 인터넷신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독자적 기사 생산’이라는 조항은 신문법에서 규정된 타 매체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등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다. 이는 오직 법적 타당성 없이, 포털 사이트를 인터넷신문 규정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억지로 포함시킨 조항이다.

겸영 및 겸업 금지 조항을 포함시킬 때, 신문법 상 인터넷신문 이외에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언론까지 그 대상에 넣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 8조 5항에서는 인터넷언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법과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의 규정이 달라진 이유는 바로, 신문법 상에서 무리하게 포털사이트를 제외시키려는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 때문이다.

다만 현재 민주당 이승희 의원실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에서 포털 사이트에 적용될 수 있는 신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신문법이 개정된다면, 굳이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언론을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상 겸영 및 겸업 금지 조항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포털사 역시, 신문법 상 인터넷신문으로 규정되는 것은 극구 반대하지만, 이제껏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으로 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언론으로 규정될 때, 선거 때마다 막대한 정치광고 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지자체 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 관련 인터넷 광고를 사실 상 독점했다.

또한 이외에도, 현재 포털 등이 대선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대선 관련 동영상 인터뷰를 올릴 수 있는 것도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언론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포털사가 공직선거법 상 인터넷언론의 겸영 및 겸업 금지 조항을 피해가려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 편집을 자제하면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러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겸영 및 겸업 금지 조항의 근거로는 신문법 상 일반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가 방송 등을 겸영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착안하였다.

대한민국은 같은 뉴스콘텐츠 생산업인 신문, 통신, 방송의 겸영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유통업체이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은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고, 타사의 콘텐츠를 구매하여, 스스로 편집 배치하여 여론조성 기능을 한다. 만약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을 겸영 및 겸업할 수 있다면, 신문이 방송을 겸업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수준의 여론독과점 현상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의 겸영 및 겸업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신문법과 방송법 상의 모든 겸영 및 겸업 금지 조항도 풀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는 일이다.

다음은 신문법 상의 겸영 금지 조항이다.

제15조 (겸영금지 등) 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

- 신고하기버튼 제도

해당 게시물을 본 ’신고자’가 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물, 신고자, 피신고자, 신고 시각, 신고사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신고자의 컴퓨터 및 검색서비스사업자의 컴퓨터에 자동 저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을 본 ‘신고자’가 신고 사유를 선택 또는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검색서비스사업자는 신고자의 신고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인적 시설 및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결론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의 핵심 내용은 검색결과를 편집한다면, 검색편집장을 공개할 것과,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의 겸영 및 겸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에 해당될 포털사는 현재까지 스스로 유통업체일 뿐, 인터넷신문과 인터넷언론이 아니라고 항변해왔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 볼 때, 포털사의 법적 지위는 인터넷언론이다.

포털은 타사의 뉴스를 단순히 유통시키지 않는다. 대부분의 포털사는 뉴스팀장이 사실 상의 언론사 편집장 역할을 하며, 여론조성 기능을 하고 있다. 검색 자체만 하더라도 인터넷의 특성상 막대한 여론 권력인데, 이에 언론권력까지 겸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검색서비스사업자법으로 보다 더 투명한 검색서비스와, 대규모 사업체의 언론권력에 대한 제한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여야 합의 하에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도록, 인터넷미디어협회와 인터넷기자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신문법 개정방안>

(1) 포털 등 언론사 닷컴(이하 포탈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치· 경제·사회· 문화·시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편집권을 행사하여 여론형성이라는 실질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으로써 포탈 등에 의한 공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없고 언론중재위의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등, 언론이 가지는 공익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있다 할 것이다.

2004년 12월 전부 개정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일명, 신문법)’ 제2조 5를 보면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터넷 신문에 한하여 “독자적 기사생산” 의 자격을 요구함으로써 포털 등 언론사 닷컴(이하 포탈 등)을 언론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2) 아울러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은 동법의 적용을 받는, 신문 , 잡지 및 다른 매체에는 요구 되지 않는 것으로서 인터넷 신문과 다른 매체와의 형평성을 침해 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 2조의5의 “독자적기사생산”요건을 삭제함과 아울러 인터넷 신문에 대한 정의를 보다 현실 적합하게 수정하여 종이신문 온라인닷컴 등을 인터넷 신문으로 포함시켜 동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한다.

(3) 다만, 포탈 등이 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무료 이메일, 쇼핑몰 할인쿠폰, 이벤트 경품, 무료 검색, 무료 블로그 서비스 등 포탈의 부대서비스의 제공은, 무가지 경품 등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신문 등 타 매체와 비교하여 매우 불공정 하다 할 것이다. 또한 포탈 등은 인터넷에서 가능한 모든 사업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화면 기준 최소화된 뉴스면 비율만 유지한 채, 나머지 부대서비스로 네티즌들을 끌어모으는 등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인 언론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으로 판명된다.

따라서 ,인터넷 언론의 공정한 경쟁 확보, 뉴스의 질적 향상, 그리고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 초기 화면의 뉴스면 비율 50%로 나누어 50% 이상인 매체는 인터넷신문으로, 50% 이하인 매체는 기타인터넷간행물로 차등 등록시키는 것이 바람직히다.

(4) 이와 같은 초기화면 뉴스면 비율 50%에 대한 논거는,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으로서 정기간행물의 경우 뉴스면 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뉴스면 비율 50%가 해당 법 취지인 신문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또한 언론계에서 전통적으로 뉴스면 비율 50%를 기준으로 정론지 여부를 구분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 법 개정안에 독자 보호 조항 인 10조에 제4항을 추가하여 “신문법 2조 6항의 기타 인터넷 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추가된다.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그러므로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9조 2항의 게시판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

(3)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9조 2항의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로 규정되어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게시판을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중에서 전체 광고매출 중 검색광고 매출이 30%가 넘는 부가통신사업자

(4) 그렇다면 정확히 포털사가 운영하는 까페와 블로그만 해당이 될 뿐, 인터넷신문사나, 메타블로그사이트는 빠지게 된다.

4. 맺는 말

신문 방송 등의 기성 여론과는 달리 인터넷은 대중이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의견을 손쉽게 드러낼 수 있고, 국민이 국가기관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기능도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괴담과 같은 부정확한 정보가 진실로 둔갑하거나 익명성을 악용하여 여론이 조작되거나, 사이버 공간과 익명성의 그늘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공격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역기능도 있다.

최근 인터넷 괴담에 의한 촛불집회 선동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한 불매운동이나 익명성이라는 방패에서 행하여지는 촛불집회 반대자에 대한 사이버테러 등을 바라보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더욱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이 시점에서 메이저언론과 같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터넷포탈사업자가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데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지고,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인터넷의 적절한 방안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법적, 제도적 대안에 앞서, 인터넷에 접하는 우리 네티즌이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 인터넷의 그늘에서 동기나 진정성을 내세워 다수의 힘으로 절차나 과정을 무시하거나 타인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피해를 입혀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멈추기를 바라고, 이러한 사례에 대한 민형사상의 엄중한 법적 제재도 수반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