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 22. 19:00 KBS 열린토론 '인터텟포털 규제'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오프닝 멘트
출연자 소개
토론 1. <포털 규제 논란, 무엇이 쟁점인가?> 45분
-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 포털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기본 입장과 견해는?
표현의 자유나 인터넷상 열린 공간에서 규제는 최소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하는 포털의 규제는 그간 나타난 포털의 횡포와 역기능에 따라 포털에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지우는 내용이다. 포털이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언론매체로 성장하였으므로, 그 커진 권력 만큼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러한 규제는 포털 스스로 초래한 것이어서 뒤늦은 감이 있으나 불가피하다고 본다.
- 명예훼손 글 삭제 등 임시조치 의무화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또 피해 구제를 위한 적절한 규제인가? 아니면 과도한 규제인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서는 정보통신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피해자가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포털이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로부터 삭제요청을 받고도 삭제 혹은 임시조치 등 즉각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정하였다.
이는 종전의 의무화 조항에도 처벌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조항을 두었던 것으로서,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입법이다.
- 포털 등 인터넷 업체의 자정 노력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많이 부족했나? 또 실태 진단은?
그간 포털은 엄청난 고속성장과 영향력에도 악성댓글로 연예인이 자살하거나 잘못된 네티즌들이 포털에 올려놓은 전화번호로 신문광고주들이 협박과 업무방해에 시달렸다. 특히 저가 수행하고 있는 촛불시위 피해상인 손배소송의 원고들도 포털에 올린 전화번호와 약도 등으로 엄청난 협박과 업무방해에 시달려 이를 조치해달라고 하여도 “우리와 상관없다”거나 신고하면 처리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의 규제와 동시에 포털측의 진정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처럼의 모습이라면 더 강한 규제를 불러올 것이다.
- 포털의 신문법 적용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인터넷 포털도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 아니면?
포털이 언론인지에 관한 논란에 있어 포털측은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언론매체가 아니라 뉴스의 유통자 또는 배포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포털이 기사 선택과 배열을 통해 뉴스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사유로 언론매체로 보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고, 이와 함께 포털을 언론중재 및 조정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끝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포털이 언론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고, 그렇지 않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다.
최근 법원에서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뉴스 정보 전달자로서의 포털의 역할은 어떻게 볼 것인가? 또 포털의 중립적 전달자 지위 보장론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최근 법원에서는 자살한 여자의 남자친구가 인터넷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포털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포털이 언론매체에 해당하느냐에 대해“관련 기사들의 제목이나 내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는 유사 편집행위에 해당되고, 포털이 하루 평균 5,000-10,000건의 기사를 언론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네티즌들에게 전달하고 댓글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 기능을 갖추었다”고 판시하였다.
포털이 중립적 전달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문제는 임의편집을 통해 이슈를 생산해내는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 네티즌 본인 확인제 확대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집단으로 남을 비방하는 등의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폭력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식 인터넷 댓글 방식에 대하여 먼저 이러한 표현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포털에 표현행위를 할 때 실명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실명제’가 꾸준히 대안으로 논의되어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에 관하여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인터넷이 대통령을 뽑았다는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과는 달리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는 인터넷이 선거에 제대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공공기관이나 주요 포털 등 일일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대상 사이트를 대상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하려고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폭력성의 원인과 책임을 인터넷 사용자에게만 돌리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인터넷의 사용을 구조적으로 접근하면 포털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적게 하면서도 인터넷 폭력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다.
- 인터넷 포털 규제와 맞물려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가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므로 공권력이 섣불리 규제하면 아니되는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인터넷을 통한 표현행위와 오프라인상 표현행위에 대해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과 비교하여 차등을 두지 않는 것이 법률의 태도이다.
무차별 살포되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하여 반론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명예훼손의 양적 팽창은 오히려 강한 규제의 근거가 되며, 인터넷이용자가 여과해 받아들인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
- 인터넷 포털 규제의 합목적성은 어떻게 봐야 하나?
- 인터넷의 순기능 억제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규제로 인한 인터넷 기반 위축론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최근 광우병 파동에 따른 촛불집회와 조중동 등 보수신문의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통하여 인터넷 포털의 가공할만한 영향력을 실감하였고, 이로 인한 집단주의 및 사이버테러 등의 국가․사회적 폐해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었다.
포털은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언론매체로 성장하였으므로, 그 커진 권력 만큼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포털에 대한 책임과 규제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또 포털의 책임 여부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최근 법원은, 언론사로부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전송받은 네이버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요뉴스란에 배치하여 네이버 접속자들로 하여금 그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면 해당 언론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제휴언론사가 전송해 주는 기사의 오보 가능성, 인터넷포털사이트가 언론매체로서 갖는 막강한 영향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언론사로부터 송신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 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자살한 여자의 남자친구 사건에서 “포털에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것만으로 포털이 그 글을 즉시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할 의무는 없으나, 이 사건 게시글은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고 많은 비난 댓글이 달렸고,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내용의 언론보도도 있었으므로 삭제 또는 검색 차단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취지에서 얼마전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청취자 전화연결 (간단한 의견 또는 질문) 10분
토론 2. <절충점 및 향후 논의 방향> 20분
- 청취자 의견에 대한 견해는?
- 포털의 역할과 한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 논란의 절충점 및 합리적 해법은 무엇인가?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법이론이나 제도의 발전이 현실을 쫓아가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행법 등 제도를 만들기 전이라도 운영시스템의 개선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 인터넷 시대에는 법이나 규범보다 코드의 변화로 인간행동을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인터넷 포털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같은 야후(yahoo)라도 한국판에 가입할 때는 본인확인절차를 복잡하게 거치나 미국판에 가입할 땐 실명절차가 없으나, 한국판은 뉴스 밑에 바로 댓글기능을 붙여놓은 반면 미국판은 뉴스만 나오고 댓글을 달려면 ‘토론’을 다시 한번 클릭해야 한다. 그런데도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개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반해 가명 사용이 일반화된 미국에서는 오히려 적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포털은 뉴스를 뉴스로만 전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포털은 뉴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만 주력하여 네티즌이 모여 떠들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하려고 한다. 포털은 네티즌이 좋아할만한 기사, 대부분 연예인 관련기사를 비중있게 다루고, 그 댓글의 대부분은 해당 연예인 등의 호와 불호에 따른 감정을 조잡하게 피력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저급한 댓글문화는 일상화되어 정치.사회.문화의 각 영역에서도 저급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댓글을 통해 감정을 피력할 사람은 그들을 위한 공간에서 놀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서, 댓글의 내용을 찾고 싶은 사람만 볼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제1차 정보와 혼용되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가치로 전달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 포털은 정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으므로, 불법통신을 조장하는 포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 신문법이 아닌 언론 중재법을 통한 규제론은 어떻게 봐야 하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신문법에 의한 규제론은 신문법의 ‘인터넷신문’에 포함되는 언론의 영역에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포함시켜 언론으로서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고, 포털에 게재된 기사나 글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가 포털을 상대로 직접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하도록하는 것이 언론중재법에 의한 규제론이다. 이는 포털이 언론인지의 논란과 연장선상으로서 포털측은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므로 언론매체가 아니라 뉴스의 유통자 또는 배포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포털이 기사 선택과 배열을 통해 뉴스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사유로 언론매체로 보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므로, 포털을 언론중재 및 조정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포털 전체를 언론으로 보게 되는 문제이 있으나, 이는 포털의 뉴스서비스만 언론의 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이해한다.
- 포털의 메인 화면 뉴스 편집 포기론 및 여론조성을 위한 뉴스 편집 제한론은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자신은 언론기관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NHN은 뉴스서비스 편집권을 개인 사용자와 개별 언론사에 넘기고 손을 떼겠다고 발표하였다.
또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자살한 여자의 남자친구가 인터넷 게시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포털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관련 기사들의 제목이나 내용을 적극적으로 특정 영역에 배치해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는 유사 편집행위에 해당되고, 포털이 하루 평균 5,000-10,000건의 기사를 언론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네티즌들에게 전달하고 댓글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 기능을 갖추었다”고 판시하였다.
현 실정에서 포털이 언론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논란의 여지 없고, 그렇지 않다고 보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포털의 메인 화면 뉴스 편집 포기론 및 여론조성을 위한 뉴스 편집 제한론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 여론 형성과 의사소통의 통로로서의 포털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봐야 하나? 또 포털 댓글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은?
인터넷 포털의 1차 정보와 그에 대한 댓글을 반드시 따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도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한다. 제1차 정보에 해당하는 기사에 대하여 댓글은 그 내용을 찾고 싶은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하고, 적어도 1차 정보와 혼용되어 동등한 가치로 전달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한국외대 법대 문재완 교수는 인터넷 포털의 댓글달기에 있어 제1차 정보와 그에 대한 댓글은 따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 시스템만 바꿔도 인터넷의 폭력성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러한 댓글 시스템의 변화 등 합리적 해결방안을 통하여 이제부터라도 인터넷의 폐해를 막는 방지시스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로고 3 <전화연결 직접 전화주세요.>
청취자 전화연결 8~10분
마무리 토론 4~5분
- 결론적으로 인터넷 포털 규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인터넷 정책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상 표현행위에 대하여 자율적 규제와 법적 규제가 상호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주체로 참여하는 공동규제시스템이 인터넷의 효과적인 규제방식이라는 견해도 충분히 경청할만하다.
- 마무리 발언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의 자유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할 자유나 남에게 욕설할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정권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근 포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테러나 폐해에 눈감고 거짓말과 욕설의 자유를 인정하라는 주장이나 다름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