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별지 기재와 같음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 훈, 이영희, 박제형, 최문기

2.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안미영

3. 변호사 정주교

4. 변호사 이 헌

피 고 1.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엄기영

2. 조능희

3. 송일준

손해배상(기) 등 청구사건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 문화방송은 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의 첫머리에서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보도 및 사과문”이라는 제목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정정보도 및 사과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3. 만일 피고 (주) 문화방송이 위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각자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매주 각 금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가. 대부분 원고(원고1 내지 원고265)들은 공중파방송사인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문화방송’이라고 합니다)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일부 원고(원고266 내지 원고269)들은 미국에서 생활하는 재미교포로서 미국에서 피고 문화방송의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입니다.

나. 피고 문화방송은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로서 PD수첩 프로그램을 제작·편성·방송한 방송사이며, 피고 조능희는 피고 문화방송이 2008. 4. 29. 위 PD수첩 프로그램 방송 당시 위 PD수첩의 기획, 제작을 책임지는 책임프로듀서이었고, 피고 송일준은 위 PD수첩의 진행을 맡고 있는 프로듀서이었습니다.

2. 피고들의 의도적인 왜곡 및 허위보도

가. 피고들은 2008. 4. 29.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약 60분 동안 방송된 PD수첩 프로그램에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제목의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고 합니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방송은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나. 피고들의 의도적인 왜곡 및 허위보도

(1) 피고들은 이 사건 방송에 나오는 동영상은 미국의 도축장내 동물학대를 고발하는 것으로서, 이 광우병에 걸린 소가 아니고 단순히 부상을 당하거나, 쇠약하거나 또는 여러 이유로 아파서 서 있거나 걸을 수 없는 소인 이른바 ‘다우너 소’가 도축되는 장면을 담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영상을 내보내면서 관련자료인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마이클 크래거의 인터뷰 내용 등을 왜곡편집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송일준 프로듀서는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의 모습도 충격적”이라고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단정하는 내용으로 허위 보도를 하였습니다.

(2) 피고들은 미국의 WAVY TV 방송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서, 위 방송에서 사망한 아레사 빈슨의 병명에 대하여 인간광우병(vCJD)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아레사 빈슨이 3개월 전 위 절제수술 과정의 감염가능성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한 채 단정적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렸다’고 의도적으로 오역하였습니다. 또한 위 아레사 빈슨의 모친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인간광우병에 ‘걸렸을 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부분은 ‘걸렸던 병’로 의도적으로 오역하여 마치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렸던 것처럼 허위로 보도하였습니다.

(3) 그 이외에도 피고들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르면 월령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에도 특정위험물질(SRM)이 2가지인데도 그 특정위험물질이 7가지라는 잘못된 전제 아래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예전과 달리 5가지 특정위험물질은 그대로 수입된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하였고, 관련 논문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을 인용하여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가량 된다고 하여 역시 사실과 다른 허위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다. 피고들이 방송한 이 사건 PD수첩에 대하여

(1) 언론중재위원회는, 2008. 5. 19. 피고 문화방송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에 나오는 다우너 소가 광우병이 걸렸다는 증거는 없으며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발표되었다는 내용 등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방송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 7. 16. 이 사건 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시청자에게 사과할 것을 의결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2008. 8.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 시청자 사과명령에 따른 문구를 방영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3) 피고들의 명예훼손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피고들에게 수차례 취재 원본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피고 조능희, 송일준 등 제작진을 소환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2008. 7. 29. 이 사건 방송에 대하여 중간수사발표를 하면서 다우너 소와 동영상,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등과 관련한 이 사건 방송 내용 중 23곳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4) 언론중재위원회의 위 2008. 5. 26.자 정정 및 반론보도 결정에 대한 피고 문화방송측의 이의신청에 따른 본안소송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8. 7. 31. 이 사건 방송내용 중 미국의 다우너 소가 광우병 소인 것처럼 방송한 부분,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을 인간광우병으로 방송한 부분, 미국 쇠고기 특정위험물질 수입과 관련한 부분, 한국인은 유전자형으로 인하여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방송한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 내용은, 미국의 동물학대 고발 영상을 광우병 소 도축 장면으로 단정하고 방송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방송함으로써 미국 내 인간광우병 의혹 및 미국 쇠고기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과장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것은 광우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을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이 사건 방송내용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이 사건 방송의 의도적인 왜곡,과장사실을 시인하지 아니하고 이후에 방영되는 PD수첩 프로그램이나 뉴스 등 피고들의 방송을 통하여 거듭하여 이 사건 방송 내용을 인용․보도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는 광우병 공포에 휩싸이는 등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상황이 초래되었고, 이 사건 방송 이후 넉 달간 대한민국의 서울 도심에서 비정상적인 촛불시위가 발생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가. 방송사의 책임

(1) 방송은 신문과 달리, 주파수의 제한을 받고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신문의 자유 보다는 공익성이나 공정성 추구라는 제한을 받게 되고, 이를 달성하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신문은 내가 구독신청을 해야만 내 집 앞에 배달되지만, 방송은 나의 의사를 묻지 않고 내 집 안방까지 들어오고,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바로 화면이 나타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내 집 안방까지 방송프로그램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규제로서 이를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이에 방송법 제5조에서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6조에서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정부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하게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한편 방송을 포함한 언론의 자유에는 비방과 개인적 모욕을 포함하는 명예훼손,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외설과 같은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의 위배와 함께, 범죄나 공공질서의 교란 또는 국가질서파괴의 선동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언론의 자유가 남용되는 경우로서 기본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동’이란 문서, 도화, 언동 등으로 타인에 대하여 실행의 결의를 하게 하거나 결의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선동된 행위가 실행되는가의 여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4) 국가 및 국민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의 방송사가 정치적 목적이나 민영화 저지라는 이기적 목적 하에 왜곡, 허위 보도로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선량한 시청자를 선동하였다면, 공익성과 공정성을 추구하여야 할 방송사업자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고, 또한 방송의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여 국민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남용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사로서는 이에 따른 방송법이나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둥 관계법상 제재를 받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만, 방송사가 그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 책임추궁이 미흡한 경우에는 방송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른 책임을 넘어 시청자와 국민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측의 이 사건 방송은 2008. 4. 18.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으로 인하여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대한민국 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서,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로서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 것은 광우병에 걸려 비참하게 죽을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전체적인 인상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광우병 공포와 촛불시위라는 국가·사회적 혼란과 손실이 초래되는 엄청난 상황이 유발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피고측의 이 사건 방송의 보도내용은 어느 한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첫 화면인 다우너 소 동영상과 둘째 화면인 아레사 빈슨 어머니의 인터뷰는 물론 내용 전반에 걸쳐 왜곡과장이 있었던 것으로서,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진실을 보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왜곡하였으며,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허위보도로 시청자를 호도하였던 것이므로, 방송사인 피고측은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정면으로 위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사건 방송이 시사고발프로그램으로서 국민의 건강권이라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3) 대부분 원고들은 피고측이 시청자를 상대로 방영한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이자 국민으로서, 이 사건 방송을 보고 정신적 충격을 느끼고, 광우병에 대한 공포, 쇠고기 등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 방송의 진실에 관하여 가족간, 이웃간의 관계에서 대립과 갈등을 겪는 등 심리적인 고통이 있었고, 이 사건 방송 내용이 의도적으로 과장·왜곡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정정보도나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데에 대하여 시청자이자 국민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공분을 느낀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대부분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는 이 사건 방송이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특별한 입증이 없이도 경험칙상 인정될 수 있는 통상손해로서 이 사건 방송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그 이외에 대부분 원고들은 일반 국민으로서 이 사건 방송이 야기한 촛불시위에 의한 사회적 혼란과 손실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나 영업손실, 교통통제나 정체에 따른 교통비 증가 등 물질적 손해도 이 사건 방송이 촛불시위에 원인을 제공하여 국가,사회적인 혼란과 손실이 초래되는 상황을 유발하였고, 피고측이 허위보도 사실을 시인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보도가 공정하고 진실하다고 강변함에 따라 위와 같은 상황이 더욱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손해도 이 사건 방송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나아가 그동안 미국 쇠고기를 주식으로 먹어왔던 재미교포인 일부 원고들은 피고측의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일부 원고들이 장기간 광우병에 걸린 불결한 미국 쇠고기를 먹고 살아왔다고 취급당하는 데에 대하여 심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깊은 분노와 모욕감을 느끼고, 미국에서 자신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피고측의 이 사건 방송으로 유발된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광우병 공포로 인해 장기간의 촛불시위가 지속되는 등 대한민국 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해당국가인 미국의 언론이나 다른 미국인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는 굴욕감 등의 참기 어려운 부끄러움을 직접 느꼈습니다. 이러한 재미교포인 일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등 손해도 이 사건 방송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피고측이 의도적으로 과장․왜곡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와 같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인격권이 침해되기에 이를 정도의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위와 같은 정신적 피해 및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인 손해배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나아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① 이 사건 방송이 공영방송사의 시사프로그램으로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방송 이후 속칭 광우병 괴담이 인터넷 등에서 급속히 번졌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져와 급기야 불법촛불시위로 이어지는 등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과 사회적 손실을 불러일으킨 점, ③ 공영방송사로서 헌법 및 방송법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하여 올바른 여론을 이끌어야 할 공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거나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이기적 목적 하에 미국산 쇠고기 안전문제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 보도한 점 등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더하여 ④ 이 사건 방송에 대하여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중재에 대하여 피고 문화방송이 이를 거부하였고, 또한 방송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청자 사과’의 중징계에 따른 피고들의 사과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령을 형식적으로 이행한 데 불과할 뿐 스스로 반성하는 진정성이 없었던 점, ⑤ 피고가 검찰의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인권과 언론자유가 침해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PD수첩’ 문제를 다시 한 번 따져보자는 의미에서 항소를 결정했다”며 항소를 제기하는 모든 법적 제재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고 불복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불러일으킨 공분의 정도와 내용이 더욱 격화되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피고들이 각자 원고들에게 각 배상하여야 할 최소한의 위자료 액수로서 금 1,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피고 문화방송의 정정보도 및 사과방송

가. 원고들은 피고 문화방송의 시청자로서 위 피고에 대하여 공정하게 객관적인 방송으로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피고측의 이 사건 방송에서 광우병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등 허위보도를 하였음으로 인하여 앞 서 본 바와 같은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입니다.

나. 원고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7497 손해배상(기)사건에서 피고측이 2008. 10. 24.자 답변서를 통하여 “이 사건 방송 내용은 정당한 기획 의도하에 제작된 진실하고 공정한 방송”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피고측이 2008. 8. 12.에 방송한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시청자 사과는 전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피고측의 이 사건 방송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 이에 원고들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로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합니다. 이와 동시에,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이면서 비록 실정법상 규정은 없어도 공공적인 방송을 보장받을 권리인 시청자권리의 행사로서, 피고 문화방송에 대하여 그 공공성에 위배되는 것이 명백히 현존하는 이 사건 방송에 대한 위법성의 확인을 구하고자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이외에 사과방송을 청구합니다.

5. 결 어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은 그 이후 방송된 PD수첩 프로그램이나 피고 문화방송의 뉴스 등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여 동안 엄청난 국가,사회적인 혼란과 손실을 가져오고 서울 도심지를 마비시켜온 광우병 괴담과 촛불시위의 진원지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2008. 4. 29. 보도된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하여 엄청난 국가,사회적 혼란과 손실이 야기된 상황에서 그 과장 및 허위보도를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방송의 2차 보도를 강행하고 이후 각종 뉴스 등의 방송에서도 이 사건 방송을 계속 인용보도하면서 그 피해를 확대하고 재생산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측의 이 사건 방송은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찰의 수사결과 등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보도하였거나 의도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동물학대 고발 영상을 광우병 소의 도축 장면으로 단정하고 미국 내 사망자의 인간광우병 의혹을 부풀리는 등 이 사건 방송의 광우병 보도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게 왜곡․편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피고측의 언론매체 영향력에 비추어 피고측은 허위와 과장된 이 사건 방송 내용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던 데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방송법이나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등 법적 제도적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에 저항하거나 제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에 분노한 원고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방송이 제기한 미국 쇠고기 안전문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8. 12. 26.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하거나 부족하지 않다면서,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된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 고시가 광우병의 감염 우려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여러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방송이 유발한 광우병 공포는 실제 위험보다 과장된 ‘만들어진 공포’이었고, 4개월여 지속된 촛불시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만을 낭비하였으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우병 논란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만 훼손시킨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들의 이 사건 방송내용이나 그 이후의 정황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은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그 손해의 전보를 구하는 응징의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하고, 또한 방송의 공공성에 반하는 그 정도와 내용이 너무나도 명백히 현존할 뿐만 아니라, 피고측이 관계법규상 법적 책임과 제재를 지지 아니하거나 제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상황에 의한 최후의 사후적 통제방안으로서 피고측에게 이 사건 방송의 허위보도사실에 대한 정정보도 및 이에 관한 사과방송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PD수첩사건/자료제출요구

1. 갑제2호증 판결문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0694)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4부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납부서 1부

1.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각 1부

2009. 1.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 훈

담당변호사 이 영 희

담당변호사 박 제 형

담당변호사 최 문 기

2.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안 미 영

3. 변호사 정 주 교

4. 변호사 이 헌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별지 정정보도 및 사과문

본 방송은 지난 4월 29일 방영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하가?“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동영상의 주저앉은 소들과 최근 사망한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Aretha Vinson)의 사례를 다루면서 진행자가 이 소들은 광우병에 걸렸고 이 여성도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단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들은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대사장애, 골절·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어 위 동영상 속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보도에서 다룬 여성도 지난 6월 12일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발표 등에 의하면 사망원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본 방송은 또한 SRM(특정위험물질)을 소의 월령과 무관하게 7가지 부위로 정의하면서, 30개월령 미만의 소의 경우에는 이 중 2가지만 제거한 나머지 SRM이 수입되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30개월 미만의 경우 현재 국제적인 정의에 의한 SRM은 2가지 부위로서 이번 미국과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은 이를 모두 제거한 후 수입되도록 하였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본 방송은 또한 특정 유전자형(MM형)을 가진 한국인의 비율이 94%이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에 이르고, 이는 영국인의 경우보다 3배, 미국인의 경우보다 2재 높은 수치라는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확률을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약 94%에 이른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본 방송은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 우리 국민 건강에 우려할만한 상황이 된다면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 B항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본 방송은 또한 라면 스프, 알약캡슐, 그리고 화장품 등에도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므로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에도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것처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때 SRM이 제거되고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통해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성은 매우 낮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본 방송은 또한 우리측 협상팀이 미국 도축시스템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 미국의 위험성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점과 함께 미국 도축시스템을 본 적이 있는지, 보려 했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수입위생조건 체결에 이르기까지 지난해에 3차례에 걸쳐 전문가협의회를 열어 미국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고, 2007년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두 개 팀 8명이 현지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와 같이 본 방송은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부 중 미국 시민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 소식을 다르면서 여섯가지 오역과 진행자가 주저앉은 소에 대하여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는 표현을 방송하고, 한국인이 서양 사람보다 인간광우병에 더욱 취약하다며 ’한국인의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는 내용으로 방송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미국의 도축시스템, 도축장 실태, 캐나다 소 수입, 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하여 일방의 견해만 방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명령을 받고, 2008. 8. 12. 시청자 사과문을 방송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방송 내용은 정당한 기획 의도하에 제작된 진실하고 공정한 방송”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하여 또 다시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