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구인    생략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헌

피청구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한  승  수

청 구 취 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피청구인이 2002. 11. 20. 제5차 전체회의부터 2007. 3. 14.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고 2008. 12. 10. 공개한 희생자 13,564명 중 별지 희생자 1,540명에 대한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전문 및 제3조, 제8조 제2항, 제4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10조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명예,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평화적 생존권), 제11조의 평등권,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리, 제23조 제1항 전문 및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 및 사유재산권의 보장, 제30조 및 제27조 제5항의 피해자의 권리 및 재판절차진술권, 제101조 사법권의 독립

침해의 원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피청구인이 2002. 11. 20. 제5차 전체회의부터 2007. 3. 14.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심의ㆍ결정한 희생자 13,564명에 대한 심사결과로서, 2008. 12. 10.자에 발간한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목의 제주4ㆍ3위원회 백서의 부록 중 ‘제주4ㆍ3사건희생자 결정 명단’에 수록되어 공개된 희생자 13,564명 중 별지 희생자 1,540명에 대한 결정 

청 구 이 유

1. 청구인들의 지위 및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들의 지위

청구인 는 제주4ㆍ3사건 과정에서 1948. 11. 17. 계엄을 선포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양자이고, 청구인 는 제주4ㆍ3사건 진압작전을 지휘 중이던 1948. 6. 19. 남로당 비밀요원이었던 부하사병에 의하여 피살된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 박진경의 사후양자로 서 예비역 장군이며, 청구인 은 제주4ㆍ3사건 당시 제9연대 소대장으로 진압작전에 직접 참전한 예비역중장이고, 청구인 은 육사 10기 졸업후 한국동란에 중대장으로 참전하였으며, 청구인 은 당시 국방경비대 제5연대, 청구인 은 제11연대 3대대 12중대, 청구인 은 제11연대 2대대 6중대, 청구인 은 제11연대 3대대 10중대, 청구인 은 제5연대 1대대 2중대, 청구인  제5연대 1대대 2중대의 각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압작전에 직접 참전하였고, 청구인 는 제주4ㆍ3사건 등 좌파의 현대사 왜곡을 바로잡는 등의 활동을 하는 우파 시민단체인 한국미래포럼의 상임집행위원장이며, 청구인 는 우파 시민단체인 ‘제주4ㆍ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입니다.

나. 심판의 대상

(1)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0. 1. 12. 법률 제6117호로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었고, 2007. 1. 24. 법률 제8624호로 개정되었습니다.

1) 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주4·3사건"이라 함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라 함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된 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제3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①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주4·3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6. 제주4·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7의2.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7의3.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제주도지사와 관계공무원·유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4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12조 (재심의) ①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14조 (벌칙) 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이 법 시행령

  제10조 (심의ㆍ결정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 대하여 그 심의ㆍ결정사항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명부작성 등) ① 실무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자의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실무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 또는 희생자의 친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이 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자유민주민족회의 이철승 대표 등 우파인사들과 군장성 출신 모임인 성우회 회원 등은, 제주4ㆍ3사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발점이었던 1948. 5. 10.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북한 공산당 및 남조선노동당(이하 ‘남로당’이라고 함)의 전략전술에 의거한 제주도 일원의 공산무장반란이고, 공산반란군에 의하여 경찰, 군인, 양민들이 피살되거나 상해를 입고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라고 하여 이 법이 헌법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헌법소원(2000헌마238, 302)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2001. 9. 27.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법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3) 위 법에 의하여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위원회가 2000. 8. 발족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 위원회는, 희생자 심사결과를 종합하면서 제주4ㆍ3사건에 관하여 “무장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진압으로 일관한 국가공권력에 의해 비무장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고, 2002. 11. 20. 제5차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희생자 심사를 실시하여 희생자 1,715명과 유족 3,675명을 심의ㆍ결정하여 2007. 3. 14. 제12차 전체회의까지, 2003년에 3,329명, 2004년에 1,246명, 2005년에 3,541명, 2006년에 2,865명, 2007년에 868명 등 희생자 총 13,564명 및 유족 29,239명을 심의ㆍ결정하였고, 2007년 이 법의 희생자의 범위에 ‘수형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현재에도 추가신고 된 희생자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 위원회는, ① 제주4ㆍ3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② 군ㆍ경의 진압에 주도적ㆍ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한 자로서, 이 법의 희생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 경우 그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법 제10조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희생자 결정통지를 하여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희생자임을 개별적으로 고지하였습니다. 이 법 제4조의2, 제14조에서 비밀누설의 금지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 위원회는 희생자 결정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로서는 누가 희생자로 결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지위나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4) 이에 제주4ㆍ3사건에 직ㆍ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08. 12. 10.자에 발간한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목의 제주4ㆍ3위원회 백서의 부록으로 수록되어 공개한 ‘제주4ㆍ3사건희생자 결정 명단’에서 피청구인 위원회가 이 법에 의해 심사한 13,564명 희생자의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희생자로 결정된 자 중에는 아래에서 살펴본 별지 1,540명 희생자 중 대표적인 사례와 같이, 제주4ㆍ3 사건의 기간 동안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의 사망자나 행방불명자 가운데 남한에서의 인민민주주의 국가건설을 내세워 무장유격대에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하였던 남로당 핵심간부와 폭도들 및 군법회의 선고자까지 희생자로 포함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자의적, 편파적인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에 기인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원리 및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무효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1) 조천면 와흘리 000(28세, 남 사망) : 제주4ㆍ3사건 희생자 결정 명단(이하 ‘명단’이라고 함) 제392면, 한국전쟁 발발후 잔존 인민유격대의 사령관으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된 폭도, 1950. 7. 24. 중문면 하원리 경찰지서 습격 및 민가 방화(이제사 말햄수다 제119면 참조)

2) 제주읍 이호동 000(20세, 남, 사망) : 명단 제367면, 제주 000과 함께 민전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된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피청구인 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보고서 제94면 참조)

3) 애월읍 신엄리 000(41세 남. 행방불명) 명단 제494면, 대정읍 보성리 000(35세 남. 행방불명) 명단 464면 : 000은 인민혁명군 애월 책임자이었고, 000은 한국동란 발발 당시 한라산 무장대의 지도부로서 ‘인민군이 목포까지 왔으니 제주도에 상륙한 이후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내부의 인민재판으로 처형(피청구인 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보고서 제342면, 영원한 우리들의 아픔 4ㆍ3 제8면 참조)

4) 성산면 성산리 000(38세 남. 행방불명) : 남로당 전남도당 제주위원회를 결성에 참여한 주요활동가 및 핵심간부이며, 인민위원회 집행위원, 민전 의장단 3명 중에 한 명(피청구인 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보고서 제94면 참조)

5) 애월면 하귀리 000(20세 남. 사망) : 명단 제501면, 1951년 3월 편성된 무장대 조직의 제1지대장(피청구인 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보고서 제343면 참조)

6) 안덕면 창천리 000(37세 남. 행방불명) 명단 제461면, 남원읍 신계리 000(37세 남. 행방불명) : 000은 각 면 조직책으로서 민전, 민애청을 지휘, 각 학교 교원조합 결정에 역할(영원한 우리들의 아픔 4ㆍ3 제7면 참조)

7) 제주 봉개동 000(29 남. 행방불명) 명단 제344면, 000(24세 남. 행방불명) 명단 제347면 : 제주4ㆍ3사건 당시 적극적으로 활동한 7인당파의 일원(4ㆍ3과 역사 통권 제128호 1997. 5. 제29면 참조)

8) 대정읍 하모리 000(55세 남. 사망) 명단 제470면, 조천읍 조천리 000(50세 남. 사망) 명단 제394면 : 000은 제주인민위원회 임원으로서 중앙위원격인 집행위원을 역임한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 간부(제주4ㆍ3은 말한다 제1권 제67면 참조)

9) 성산면 오조리 000(22세 남. 행방불명) 명단 제415면, 대정면 안성리 000(23세 남. 행방불명) : 000은 제주4.3사건 진압부대인 9연대 소속 장병으로서 부대를 탈영하여 대정지서 소속 경찰관 5명을 살해(제주4ㆍ3은 말한다 제3권 제114면 참조)

10) 한경면 저지리 000(24세 남. 행방불명) 명단 제480면 : 저지리 중동지서를 불태우고 무장훈련을 받은 폭도 책임자(제주4.3은 말한다 제3권 제30면)

11) 조천면 북촌리 000(23세 남. 행방불명) 명단 제380면 : 우도지서 경찰관 2명을 살해한 무장대 핵심간부로 관음사전투를 지휘했고, 후일 자살한 자(제주4.3은 말한다 제3권 제93면 참조)

12) 애월읍 신엄리 000(31세 남. 사망) 명단 제494면 : 당시 검찰관 대리로 있다가 한라산에 입산 무장대에서 활동하다가 토벌대에 잡혀 총살(제주4.3은 말한다 제4권 제195,198면 참조)

13) 대정면 인성리 000(36세 남. 행방불명) 명단 제468면 : 인민위 간부 출신 무장대로서 1948. 5. 10. 무릉지서 습격에 가담하였다가 사망(제민일보 1997. 11. 4.자)

14) 제주읍 도두리 000(23 남. 사망) 명단 제337면, 000(16세 남. 행방불명) 명단 제339면, 000(22세 남. 사망) 명단 제339면, 000(18 남 사망) 명단 제339면 : 이들은 남로당 활동을 적극 한 자로서 000는 1948. 11. 소개령 당시 소개 짐을 지러가는 김심옥(18세 여)을 누운오름으로 끌고 가 학살 주도,  000은 1948. 12. 31.  도두리 습격하여 친형 등을 칼로 죽인 폭도, 000은 1948. 5. 19. 000(여56세) 등 6명을 누운오름으로 끌고 가 인민재판을 하고 학살 주도, 칼과 창으로 잔인하게 죽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폭도(도두1동 주민들 증언)

15) 제주시 도두동 000(24 남. 행방불명), 000(27 남. 행방불명), 000(23 남. 사망), 000(18세 남 행방불명) 명단 338면 : 000는 도두동 선거관리위원장 000등을 납치, 일행들과 함께 인민재판, 000은 인민위원장 000와 함께 행동하며 지역 주민들을 학살함(주민들의 증언)

16) 서귀포시 중문동 000(27세 남. 행방불명) 명단 제450면 : 1948. 11. 10. 폭도들과 함께 하원동을 습격 방화, 부락을 지키고 있던 하원동 청년단원을 납치하여 처형한 폭도(유족의 증언)

17) 제주시 화북리 000(20세 남. 행방불명), 000(20세 남. 행방불명) 명단 제372면 :  000은 1948년 4.3사건 당시 남로당 제주도당 산하 무력부장(본명 이승진)의 수하인 제주시 동부지역 특공대를 지휘하던 무장특공대의 총책으로서, 김달삼과 해주대회에 참여, 000은 입산을 거부하였거나 하산하였다고 하여 000을 납치하여 살해함(유족의 증언)

18) 대정면 하모리 000(47 남. 사망) 명단 470면 : 대정면 인민위 부위원장으로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4.3은 말한다 제1권 제83,282면 참조)

19) 조천면 대흘리 000(33세 남. 사형) 명단 제378면 : 1949년 12월 군법회의에 기소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형무소 수감 중 사형으로 1명이 보증

20) 제주시 봉개동 000(22세 남. 행방불명), 000(19세 남. 행방불명) 명단 제344면, 성산면 수산리 000(27세 남. 행방불명) 명단 제414면 : 군법회의 명단이나 일반재판소 명단에 없고, 보증인들의 필체와 내용이 동일

21) 제주시 화북동 000(71 남. 사망) 명단 제373면, 제주시 이호이동 000(66세 남. 사망) 명단 제367면, 000(70 여. 사망) 명단 제369면 :  4ㆍ3사건과 무관하게 자연사 등 사망(사망자를 제주4.3사건 희생자로 신청만 하면 희생자로 인정한 사례)

22) 안덕면 광평리 000(34세 남. 행방불명) 명단 제455면 : 제주4ㆍ3사건후 마포형무소 수감중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지만, 정부는 6.25 당시 마포형무소 의 수감자를 그대로 두고 철수하였고, 보증인이 없음

23) 제주4ㆍ3사건 군법회의 선고자 000 외 1,502명 : 법원의 재심절차 없이 희생자로 결정

2. 제주4ㆍ3 사건의 진상 및 이 법의 ‘희생자’의 개념

가. 헌법재판소 2000헌마238, 302 사건에 설시된 제주4ㆍ3사건의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948. 4. 3. 이전의 상황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제주도에서 흉작이 계속되고, 해외에 이주하였던 제주도민들이 귀국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한 반면 미군정의 ‘대일 교역 및 일본상품유통금지’에 따라 제주도의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도(道)로 승격된 속칭 ‘도제승격’에 따라 제주도민들의 부담이 증가하였고, 미군정의 곡물수집정책에 대하여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미곡수집저지운동을 주도하는 등으로 경제적 불안과 미군정에 대한 불만이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통치하에서도 지하조직을 유지하였던 세력은 1945. 9. 22. 이미 제주도 인민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결성하고, 제주도 전역에 자치행정을 실시하여 오던 중 같은 달 28. 제주도에 진주한 미군정이 인민위원회의 활동을 통제하려고 하자 소규모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47. 초 남로당의 지시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거행되었던 3ㆍ1절 기념 대규모 집회가 제주북국민학교에서 개최되었고, 기념행사 후 관덕정 광장을 향하여 가두시위 중 경찰의 발포에 의하여 제주도민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제주도내의 관공서와 학교ㆍ직장에서 납세거부 및 파업투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주도민의 반발에 대응하여 미군정과 경찰은 서북청년단 등 지원세력을 증원받아 이를 강경하게 제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발적인 테러행위와 이를 저지하는 경찰의 예비검속 등 혐의자에 대한 체포, 구금이 계속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속칭 ‘종달리 사건’과 ‘2ㆍ7사건’에서 보듯이 상호 피해가 속출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2) 1948. 4. 3. 이후의 상황

    1) 1948. 4. 3. 사건의 본격적인 발발

      남로당 제주도당은 1948. 5. 10.에 실시되는 제헌국회의원선거 및 남한단독정부수립을 방해키 위하여 그 해 4. 3. 02:00 제주도내의 오름(기생화산)의 봉화를 신호로 일제히 제주도내 11개 경찰지서를 습격하였습니다. 이 습격으로 경찰관 사망 4명, 행방불명 3명, 선거관련인사 사망 12명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본격적인 제주4ㆍ3사건의 시발점입니다. 제주4ㆍ3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남한에서의 단독정부수립 및 단독선거반대를 목적으로 1948. 4. 3. 동시다발적ㆍ조직적ㆍ대규모 기습공격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초기 미군정과 경찰 수뇌부는 위와 같은 사태를 ‘치안상황’으로 파악하고, 경찰을 증원하여 진압을 시도하였으나,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초기 진압작전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무장유격대는 투표거부운동을 주도하면서 일본군이 남기고 가거나 경찰로부터 노획한 무기로 무장하고, 일본군이 설치하였던 군사시설과 천연동굴 및 한라산을 거점으로 삼고 기습공격을 통하여 경찰관리 및 제헌의회선거에 관여하거나 투표참가를 권유하였던 인물과 그 가족들을 살해하고, 경찰지서, 학교 등 공공시설과 경찰 등의 주택에 방화하였습니다. 무장유격대의 이러한 공격과 투표거부운동으로 인하여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북제주 갑, 을 선거구는 투표자미달로 선거무효가 되고, 남제주 1개 선거구만 선거를 실시하는 등으로 선거가 파행으로 치달았고, 결국 북제주 2개 선거구는 1949. 5. 10.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2) 진압과정

경찰의 진압작전이 실패하자 미군정은 군(당시는 국방경비대)으로 하여금 경찰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모슬포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연대장 김익렬 중령)는 경찰과 제주도민들의 충돌로 판단하여 진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익렬중령은 무장유격대장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벌여 상호 공격을 하지 않기로 하는 속칭 ‘4ㆍ28 평화협상’을 성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5. 1. 속칭 ‘오라리 방화사건’과 ‘5ㆍ3기습사건’등으로 상호 불신이 계속되던 중 미군정은 9연대장을 박진경 중령으로 교체하고, 5. 15. 11연대를 추가로 배치한 다음 9연대를 해체하여 11연대에 배속하고, 박진경 중령의 지휘 하에 진압작전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박진경 중령은 6. 18.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부하 군인들에 의하여 피살되었고, 이후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11연대를 위주로 한 군의 적극적인 관여와 경찰병력 및 서북청년단이 증원된 상태에서 군, 경, 민간인 합동으로 적극적인 진압작전을 실시한 결과 무장유격대의 활동이 약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정부는 진압경찰과 군을 증원하여 대규모 소탕작전을 준비하였고, 이에 맞서 무장유격대는 같은 해 10. 1. 소련혁명기념일을 기해 제주도 일원의 경찰지서와 진압군에 대하여 기습을 벌이는 등으로 대항하였습니다. 같은 달 11. 정부는 제주도에 군과 경찰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제주도경비사령부(사령관 김상겸 대령)를 설치하고, 같은 달 17.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증원군을 보강한 후 같은 해 11.경부터 진압군은 제주도의 해안과 한라산 중간부분에 위치하면서 무장유격대의 은신처 및 물자보급기지로 사용되던 중산간지역에 대한 이른바 ‘초토화전술’을 채택하여 무장유격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인 대규모 진압작전을 펼친 결과 같은 해 12.경에는 진압군이 완전한 우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1949. 3.경에는 무장유격대의 세력이 급속히 약화되었고, 같은 해 5. 15.에는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를 해체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6ㆍ25발발 후 북한군의 남침이 이루어지자 무장유격대는 활동을 재개하였으나, 인원 및 장비의 부족으로 그 활동세력은 미미하였습니다.

이러한 토벌과정에서 쌍방간에 적대세력, 그 가족 및 친인척들을 공격하여 상당수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1954. 9. 21. 마침내 한라산에 대한 입산금지가 해제됨으로서 제주도 전체가 평시체제로 환원되었고, 다만 일부 잔존 무장유격대는 1956. 지서를 습격하는 등 간헐적으로 활동하였으나, 1957. 최후의 유격대원 오원권이 검거됨으로써 제주4ㆍ3사건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나. 그러나 실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피청구인 위원회의 진상조사는 허위이거나 사실을 왜곡 하였습니다

(1) 1948. 5. 10. 유엔의 감시 하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선거를 하기로 결정하자 남로당 제주도당의 김달삼 외 400여명은 1948. 4. 3. 일 대한민국 건국 5.10선거를 반대하고 제주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새벽 2시 무장을 하고 제주도의 12개 지서를 공격, 경찰과 우익인사 및 가족, 선거관리위원들을 비참하게 살해하는 등 폭동을 일으켜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를 무효화 시켰고, 북한의 8.25선거에 52,000여명이 참여하도록 하였고, 4ㆍ3폭동을 주도한 제주인민유격대의 지도자인  김달삼 외 5명의 남로당 제주도당 대표는 북한의 해주인민대회에 참석하여 김일성 만세를 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2) 1948. 9.경 위 김달삼이 북한으로 가자 이덕구가 제2대 제주인민유격대 사령관이 되어 제주도 인민유격대들은 다시 경찰과 우익을 죽이고, 1948. 11. 2.에는 진압군인 9연대 6중대를 공격하여 하루에 21명의 국군장병이 전사하는 등의 내란을 일으켰고, 위 이덕구는 1948. 10. 24.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하는 내란이 일으켜 진압군과 폭도들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제주남로당 3만여 명이 폭도를 협조하였고, 주민 52,000여명의 지지를 받는 무장 인민유격대들은 거리낌 없이 마을에서 인민재판을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주둔한 9연대에서도 박진경 연대장이 군내에 침투한 남로당 요원에 의해 암살당하고, 11연대 1대대 장병 41명이 무기를 소지하고 탈영하여 대정지서를 습격하여 경찰들을 죽이고, 이후 11연대 11명이 더 무장탈영하여 도합 52명의 국군내 남로당 동조세력이 무장유격대에 무기와 병력을 보강하였고, 9연대 소속, 강의현 소위 등 80여명이 영내에서 무장반란을 일으키려다 실패하였고, 경찰 및 관공서 직원 75명 등이 폭도들과 합세하여 제주도를 적화하려다 그 음모가 사전에 적발되어 실패할 정도로 반란군들은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3)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1948. 11. 17. 제주도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내란을 본격적으로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전 세계 공산화 야욕과 추세에 비추어보더라도 만일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거나 국군이 제주도 내란을 본격적으로 진압하지 않았다면, 제주도는 공산화되었음이 너무나도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 위원회는 2003. 10. 진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주4ㆍ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ㆍ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ㆍ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화해와 상생 제102면 내지 제111면 참조).

(4) 따라서 피청구인 위원회의 위 진상보고서는 사건의 진상규명 보다는 민중항쟁이라는 관점에서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집필된 것으로서, 군ㆍ경의 잘못은 자세히 파헤치고 남로당측의 주요진상은 은폐하였으며, 군ㆍ경측 주장은 철저히 묵살하고 제주도유족측만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1948. 9. 15. 제주인민군사령관 이덕구가 경찰을 기습하여 살해하고 우익인사를 학살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를 한 것과 1948. 11. 3. 무장유격대들이 9연대 6중대를 공격하여 중대장 이하 21명 등 다수를 죽이고 강의현 소위 반란 실패와 경찰의 적화음모 실패 등 결국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제주인민유격대측에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아예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 인민유격대 토벌의 당위성은 언급하지 않고 인명피해부분만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허위와 사실을 왜곡한 진상보고서를 토대로 피청구인 위원회는 희생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희생자를 결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 이 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0헌마238, 302 사건의 판단을 토대로 이 법의 해석 및 적용과 이 법에서 정한 ‘희생자’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 헌법에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그 내용

   우리 헌법은 폭력적, 자의적인 지배 즉 일인 내지 일당독재를 지지하거나,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말살하는 어떠한 지배원리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권력분립ㆍ의회제도ㆍ복수정당제도ㆍ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권력집중을 획책하여 비판과 견제기능을 무력화하고, 자유ㆍ비밀선거의 외형만을 갖춰 구성된 일당독재를 통하여 의회제도를 형해화하거나, 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유재산 및 시장경제질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정당이나 집단은 우리 헌법의 이념과 배치되고, 이러한 이념을 추구한 정당 또는 단체와 그 구성원들의 활동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깊은 신념과 준엄한 원칙은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일관되게 우리 헌법을 관류하는 지배원리로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 법의 해석 및 적용도 이러한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2) 이 법에서의 ‘희생자’에 대한 개념 인식

   1) 이 법은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제주4ㆍ3사건이라 함은 1947. 3. 1.을 기점으로 하여 1948. 4. 3.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 9. 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제2호에서 “희생자라 함은 4ㆍ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희생자로 결정된 자”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종합하면 이 법에 의한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 또는 수형자로서 피청구인 위원회에 의하여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희생자의 개념을 정의하더라도 법문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여 희생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어떻게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먼저 군경의 진압과정이나 무장유격대의 공격에 의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 중 무장유격대 또는 진압군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을 희생자로 보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3) 그러나 제주4ㆍ3 사건의 기간 동안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의 사망자등 가운데 남한에서의 인민민주주의 국가건설을 내세워 무장유격대에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하였던 자들까지 희생자로 인정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분명히 상충되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건국에 필수적 절차였던 5ㆍ10제헌의회선거와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ㆍ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희생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및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되지 않는 조화로운 법률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사망자 등 가운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이에 부수되는 시장경제질서 및 사유재산제도를 반대한 자 가운데 그 정도를 살펴 희생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해나가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이념과 이 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할 것입니다.

4) 결국 무장유격대에 가담한 자 중에서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ㆍ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ㆍ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ㆍ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은 결코 현재 우리의 헌법질서에서 보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법에서의 희생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결정의 위헌성

가. 헌법재판소 2000헌마238, 302 사건에서 이 법에서 정한 ‘희생자’ 결정의 위헌성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이 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를 종합하면 이 법에 의한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2007년 개정으로 수형자도 포함)로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자’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은 ‘희생자’의 범위를 스스로 확정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으며, ‘희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을 피청구인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고, 그 결과 ‘희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2001. 5. 31. 희생자신고의 접수가 마감되고, 희생자 여부에 관한 심의ㆍ결정의 전 단계로서 희생자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실조사가 착수된 상태에서, 피청구인 위원회가 장차 ‘희생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의 기준에 관하여, ①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ㆍ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② 모험적 도발을 직ㆍ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본격적인 제주4ㆍ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③ 기타 주도적ㆍ적극적으로 살인ㆍ방화 등에 가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하였던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3) 피청구인 위원회가 위와 같은 자들에 대한 희생자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구인들의 명예권, 평등권 등 기본권침해의 문제가 야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법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희생자 심사기준 등의 위헌성

(1) 그렇지만 피청구인 위원회는, 희생자 심사결과로서 “무장유격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진압으로 일관한 국가공권력에 의해 비무장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 ① 제주4ㆍ3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② 군ㆍ경의 진압에 주도적ㆍ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유격대 수괴급 등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한 자로서, 이 법의 희생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 경우 그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희생자 총 13,564명과 유족 29,239명을 심의ㆍ결정하였습니다.

(2) 또한 제주4ㆍ3사건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발점이었던 1948. 5. 10.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북한 공산당 및 남로당의 전략전술에 의거한 제주도 일원의 공산무장반란이고, 공산반란군에 의하여 경찰, 군인, 양민들이 피살되거나 상해를 입고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위원회는, 제주4ㆍ3사건이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경찰ㆍ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ㆍ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면서, "진압군이 무장유격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진압으로 일관한 국가공권력에 의해 비무장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는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시각 하에서 희생자에 대한 심사기준과 그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2000헌마238, 302 사건에서 “무장유격대에 가담한 자 중에서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ㆍ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ㆍ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ㆍ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은 희생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예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위원회는 이를 헌법재판소의 권고안으로 참조하여 이 법의 제정취지를 살려 희생자의 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인정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 자는 희생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이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희생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자로 판단한 “기타 주도적ㆍ적극적으로 살인ㆍ방화 등에 가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하였던 자들”이 피청구인 위원회의 자의적ㆍ편향적 판단으로 희생자에 포함하였습니다(화해와 상생 제168면 참조).

(3) 더구나 피청구인 위원회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한 자로서, 이 법의 희생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이 경우 그러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자의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제주4ㆍ3사건 발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군ㆍ경의 진압에 주도적ㆍ적극적으로 대항한 무장대 수괴급 등”이었더라도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나 피청구인 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절차에는 희생자로 결정 받고자 하는 자의 희생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조항(이 법 제12조)만을 두고 있을 뿐이고, 희생자로 신고 된 자 중에서 위와 같은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행위에 관한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ㆍ입증할 절차가 전혀 규정되거나 보장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군ㆍ경의 잘못은 자세히 파헤치고 남로당측의 주요진상은 은폐하였고, 군ㆍ경측 주장을 철저히 묵살하고 제주도유족측 주장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위원회의 위와 같이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심사기준에 의한 심의와 결정에 따라 별지 내용과 같이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자를 희생자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4) 그러므로 피청구인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건국에 필수적 절차였던 5ㆍ10제헌의회선거와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ㆍ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5) 나아가 피청구인 위원회는 1948년과 1949년에 이루어진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재판으로 볼 수 없다는 자의적인 입장으로 수형자를 희생자로 결정하였으나,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군법치의와 일반재판에서 선고한 수형자(3,800명) 중 일반재판의 수형자는 현재 대전문서기록보관소에 있고, 군법회의 재판은 서울 육군본부 법무감실에서 보관하던 중 1950. 6. 28. 서울 철수 시에 문서를 운반하지 못하여 소실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 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위와 같은 자의적인 입장에 따라 이 법이 희생자 결정여부에 대한 권한은 피청구인에 위임하였고, 이 법과 피청구인 위원회가 의결한 ‘희생자 심의, 결정기준’에는 수형자를 희생자에서 배제하는 조항이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희생자를 결정하는 것과 재심을 통해 법률적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피청구인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서 ‘4ㆍ3 군법회의’를 정상적인 재판으로 보지 않으며, 판결문, 공판조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재심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 법이 희생자에 수형자가 추가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수형자를 희생자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화해와 상생 제169면 내지 172면 참조).

다. 이 사건 희생자 결정의 위헌성

(1) 이 법에 관하여 공산무장유격대나 진압군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군경의 진압과정이나 무장유격대의 공격에 의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자를 희생자로 인정하고, 동인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는 역사적으로 의미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주4ㆍ3사건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공산무장세력이 주도한 반란이었고, 이러한 반란행위에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들은 모두 우리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던 자들이므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며, 적법절차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2) 기본권의 침해

    1) 이 법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붕괴시키고 인민민주주의이념에 따른 국가건설을 주도하였던 무장유격대 가담자들을 희생자로 인정하여 명예가 회복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으로 그들에 대한 위령묘역 및 위령공원 조성, 위령탑 건립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립되는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영혼을 위로하거나, 명복을 비는 것을 넘어서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반대 당사자의 명예를 손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위원회가 청구인들에 대한 가해자측을 희생자로 결정하거나, 청구인들을 희생자에 대한 가해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들의 객관적ㆍ외부적 가치평가인 사회적 평가를 손상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현재 대립과 화해의 이중적인 남북한 관계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우리나라의 정체성과도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주관적ㆍ내면적인 명예감정이 결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 앞 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위원회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심사기준과 이에 따른 희생자 결정으로 공산무장유격대 가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므로,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한 대한민국의 건국 직전 또는 그 직후 국가의 명령에 의하여 또는 공산주의이념에 반대하여 공산무장유격대의 토벌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였던 자 또는 그들에 의하여 피살되었던 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또 제주4ㆍ3사건을 ‘무장폭동’이 아닌 ‘무장봉기’라고 하고 국군과 경찰이 폭동을 진압하였던 것을 제주 양민을 총살하였다는 등의 ‘학살’로 표현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 장병에게 학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표현을 하였고, 이에 따른 피청구인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공산무장유격대 활동에 사실상 관여한 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청구인들 중 공산무장유격대 활동에 관여한 자들의 토벌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공산무장유격대 활동에 관여한 자들에 의하여 가족을 잃은 자의 명예에 관한 권리의 근원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주4.3당시 진압작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청구인들의 자부심과 명예 및 공로, 그리고 고인이 된 청구인들의 가족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유족인 청구인들의 국가적ㆍ사회적 평가 및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 자긍심 등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우리 헌법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근거하여 평화로운 생존권을 향유하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고,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범죄의 발생을 예방, 진압할 책임을 부담케 하면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 및 피해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피해자구제제도를 규정하며(헌법 제30조),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헌법 제27조 제5항).

  그런데 피청구인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옹호하였던 청구인들의 부모와 가족을 살해하고 가옥을 방화하였던 집단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동조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당시 행위가 ‘강요된 저항’이었고 미제국주의자와 그 하수인인 한민당 또는 이승만 정권의 무차별적인 탄압에 맞선 ‘자력구제행위’였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에도, 그들을 희생자로 인정하여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공산무장유격대원들을 진압하였던 청구인들과 공산무장유격대원들에 의하여 가족들이 희생당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생존권과 피해자의 권리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직접 침해하였습니다.

4) 또한 이 법은 청구인들로 하여금 가해자들에 대한 위령과 추모를 강제하거나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즉 가해자였던 공산무장유격대원들과 그들에 의하여 살해당한 피해자들을 동일한 장소에서 위령한다거나 추모하도록 하는 것은 무장유격대원들로부터 살해당한 자들과 그들의 후손인 청구인들의 명예가 한꺼번에 훼손될 뿐만 아니라 후손들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한 위령과 추모를 강제하는 것이 되어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피청구인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으로 제주4ㆍ3폭동을 일으킨 공산폭도측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려는 청구인들 동등시하여 폭동과 진압행위는 ‘무력충돌’이라고 하고, 폭도들과 유족을 ‘희생자’로 확대 인정한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별지 희생자 중에는 도저히 근거자료라고 보증서 등에 의하여 희생자로 인정한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더욱더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의 지도이념이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초석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통일관련 규정들은 통일의 달성이 우리의 국민적ㆍ국가적 과제요 사명임을 밝힘과 동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에서 지향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바탕을 둔 통일인 것이다.” 라고 설시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이루어져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헌재 2000. 7. 20. 98헌바63 참조).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정사상 여러 차례 도전을 받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4ㆍ3사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립에 필수적이었던 제헌의회선거를 조직적으로 저지하려는 시도였고,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던 북한의 6ㆍ25 남침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결정적인 도전이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현단계에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헌재 1997. 1. 16. 92헌바6 참조), 이에 “북한은 대남적화혁명노선을 변경함이 없이 그 노선에 따른 각종 공작과 도발을 여전히 자행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각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결정을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헌재 1998. 8. 27. 97헌바85, 1997. 6. 26. 96헌가8등 참조).

3) 북한의 위와 같은 대남적화전략이 변경되었다고 확신할 상황의 변화가 없고, 남북한이 엄연히 정전협정에 의하여 군사적 대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6ㆍ25 도발에 대한 사죄와 민간인 학살 등 그 동안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있는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과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고 하였거나, 북한체제를 지지하였던 자들을 모두 역사의 희생자로 간주하여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관용하고, 화해하는 방편으로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므로, 이는 스스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를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피청구인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별지에 나타난 바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의 건국에 필수적 절차였던 5ㆍ10제헌의회선거와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ㆍ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중대하고도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3) 적법절차원칙의 위반

1)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헌법원리로 수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비단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에서만이 아니고 모든 기본권보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이고(헌재 1992. 11. 12. 91헌가2 참조),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에 대하여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재 1998. 5. 28. 96헌바4 참조).

2) 그러나 이 법은 위에서 본 것처럼 피청구인 위원회로 하여금 희생자를 심사ㆍ결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절차를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누구든지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는 규정(제5조)만을 두고 있을 뿐이며, 희생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희생자로 신고된 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한다든지 희생자신청이 된 자가 희생자로 지정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권리 및 위 희생자 결정절차에 당사자로 참여하여 진술할 청문의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변호인의 선정권이나 희생자로 신청된 자의 가해사실을 입증할 증인의 소환권 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즉 이 법은 피해신고자의 신고 이후에는 실무위원회의 일방적인 조사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의해서 희생자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희생자로 신고된 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권리구제 및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 군ㆍ경의 잘못은 자세히 파헤치고 남로당측의 주요진상은 은폐하였고, 군ㆍ경측 주장을 철저히 묵살하고 제주도 유족회측의 주장만을 반영하였습니다.

4) 헌법 제107조 제3항은 행정심판에 관하여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심판에 있어서도 사법절차, 즉 대심적 심리구조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직접 관련된 제주 4ㆍ3사건의 희생자결정에 이해관계인의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나아가 그 희생자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피청구인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결국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4) 사법권의 침해

1) 피청구인 위원회는 이 법이 희생자 결정여부에 대한 권한은 피청구인에 위임하였고, 이 법과 피청구인 위원회가 의결한 ‘희생자 심의, 결정기준’에는 수형자를 희생자에서 배제하는 조항이 없으며, 이 법에 따라 명예회복을 위한 희생자를 결정하는 것과 재심을 통해 법률적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피청구인 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에서 ‘4ㆍ3 군법회의’를 정상적인 재판으로 보지 않으며, 판결문, 공판조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재심이 불가하다고 하여, 이 법이 희생자에 수형자가 추가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수형자를 희생자로 인정하였습니다(화해와 상생 제169면 내지 172면 참조).

2) 따라서 피청구인 위원회는 수형자를 포함하여 이 법의 희생자로 결정함에 있어서 재심 등 사법절차를 거침이 없이 피청구인 위원회의 결정만으로 희생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재판절차인 재심을 행함으로써 헌법 제101조에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사법권을 침해하였습니다.

4.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

가. 직접성 요건

   (1) 헌법재판소 2000헌마238,302 사건에서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의 기준에 관하여 피청구인 위원회가 희생자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바가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법 자체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2) 따라서 피청구인 위원회의 이 사건 희생자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제기한다 하더라도 원고적격 결여 등으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청구인들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 및 현재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기타의 적법요건

(1) 또한 청구인 는 피청구인 위원회가 제주4.3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한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이고, 청구인 는 부(父) 박진경이 국방경비대 내부의 공산무장유격대 동조자에 의하여 피살되었고, 청구인 는 제주4.3사건 관련 우파 시민단체를 주도하는 사람들이며, 나머지 청구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압에 직접 참여한 군인이며, 청구인은 6ㆍ25동란에 직접 참여하여 제주4ㆍ3사건 기간 중 공산무장유격대의 활동 당시 이들과 이념적 연대를 가지면서 신생 대한민국을 침범한 북한공산군에 맞서 싸운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에 이른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특히 피청구인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제주4ㆍ3사건을 ‘무장폭동’이 아닌 ‘무장봉기’라고 하고 국군과 경찰이 폭동을 진압하였던 것을 제주 양민을 총살하였다는 등의 ‘학살’로 표현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 장병에게 학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으로서, 이에 따른 피청구인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은 공산무장유격대 활동에 사실상 관여한 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제주양민을 학살하거나 그 학살에 책임이 있는 자이거나 그 가족으로 평가되는 등 이들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고, 이는 현재 대립과 화해의 이중적인 남북한 관계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우리나라의 정체성과도 관련되는 것이므로, 사회적 명예를 직접 훼손당하는 경우로서 법적으로 의미있는 객관적ㆍ외부적 가치평가에 해당하고, 단순히 내면의 명예감정이거나 간접적ㆍ사실적인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피청구인 위원회는 이 법 제4조의2, 제14조에서 비밀누설의 금지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2. 11. 20. 제5차 전체회의부터 2007. 3. 14.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희생자 13,564명에 대한 결정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기를 거부하였으므로, 청구인들로서는 누가 희생자로 결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지위나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 위원회가 피신청인 위원회가 2008. 12. 10.자에 발행되어 그 시경 공개된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목의 제주4ㆍ3위원회 백서의 부록으로 수록된 ‘제주4ㆍ3사건희생자 결정 명단’ 을 통하여 피청구인 위원회의 희생자 심사기준 및 희생자 명단을 접하게 되었고, 그 시경 이에 피청구인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에 의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사실을 비로소 알게 됨에 따라,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5. 결  론

제주4ㆍ3사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발점이었던 1948. 5. 10.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하여 북한 공산당 및 남로당의 전략전술에 의거한 제주도 일원의 공산무장폭동이고, 공산반란군에 의하여 경찰, 군인, 양민들이 피살되거나 상해를 입고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은 제주4ㆍ3사건의 진압에 직간접 참전하였거나 그 유족으로서 국토방위전선에서 헌신하여 대한민국의 건국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수호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위원회는 제주4ㆍ3사건을 ‘무장폭동’이 아닌 ‘무장봉기’라고 하고 국군과 경찰이 폭동을 진압하였던 것을 제주 양민을 총살하였다는 등의 ‘학살’로 표현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 장병에게 학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시각 하에, 헌법재판소 2000헌마238,302 사건에 어긋나는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희생자 심사기준으로 이 사건 희생자를 결정함에 따라 공산무장유격대 활동에 사실상 관여한 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청구인들의 사회적 명예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헌법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반하였으며, 사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남북한의 이념적 갈등과 대립이 낳은 우리나라 내의 이념적 혼란과 폐해 등이 해방 후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피청구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989년 동의대 사건에 관하여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과거사 진상규명을 좌파적 시각에서 진행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 해석하거나 사법적 결정을 공공연히 뒤집고 있다”는 여론이 드높고, 잘못된 결정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 위원회가 제주4ㆍ3사건을 무장폭동이나 내란이 아닌 항거나 민중봉기라고 하면서, 특히 1948. 11. 17. 그 진압을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심각하였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와 폭동을 진압할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국군이 아무 잘못이 없는 제주 양민을 사실상 학살하였다는 내용으로 희생자를 결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 그리고 상부의 정당한 명령에 의해 임무를 수행한 군ㆍ경 및 그 가족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특히 피청구인 위원회가 희생자 명단의 공개를 사실상 거부하다가 백서의 발간으로 청구인들이 비로소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정체성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직접 관련되는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피청구인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화해와 상생(제주4ㆍ3위원회 백서)

        1. 제주4ㆍ3사건 진상보고서       

       1. 소송위임장     

2009.   3.   9.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헌

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