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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금지 등 가처분 사건 서울고등법원 결정(시변 전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
  • 작성일
  •   :  2015-11-18

    서 울 고 등 법 원

    OO민사부

    결 정

    사 건 201500000호 방해금지가처분

    채 권 자 00 12

    채 무 자 1. 박상학

    2. 서정갑

    3. OO

    1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6.2015카합00 결정

    주 문

    1. 채권자들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들은 별지1 목록 기재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행위 1회당 각 2,000,000원의 간접강제 신청, 집행관 공시신청(채권자는 별지1 목록 각 항의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에 김포시 월곶면 일대와 파주시 군내면, 장안면, 탄현면 일대를 포함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당심에서 신청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 유

    1. 채권자들의 주장

    . 채권자들은 별지2 지도에 나타난 포천시 일대(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다.

    . 채무자 박상학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자, 채무자 서정갑은 국민행동본부의 대표자, 채무자 최00은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의 대표자이다. 위 단체들은 북한의 지도부,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단파라디오, 미화 1달러권 등을 대형풍선에 넣어 북한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운동을 해 왔다.

    . 그런데 대북전단풍선을 북한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행위는 북한군의 총격 등의 군사행동 및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사격을 유발하여 채권자들의 거주지 또는 영업장소에 위험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 및 영업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채무자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2.
    판단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이를 때까지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 잠정적 보전처분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서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0265 판결 참조). 특히 표현행위의 사전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은 표현행위의 사전억제라고 하는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일반적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 17.20031477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의 대표들로서 백마고지 등지에서 그러한 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채권자들 제출의 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대상지역에서 별지1 목록 기재의 행위를 하고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러한 행위를 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점 및 이를 가처분으로써 시급히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의 생명, 신체, 영업에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4. 10.경 연천지역에서 열린 대북풍선날리기 행사로 인하여 접경지역에서 총격사태가 벌어졌던 사정이나 대상지역이 대북풍선을 날리기 운동의 주요한 지역이 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채무자들의 별지1 기재와 같은 표현행위를 가처분으로써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채권자들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15. 11. 11.



    별지
    1

    목 록

    1. 별지2 지도가 나타나는 지역 내에서 북한의 지도부, 체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 단파라디오, 미합중국 법화 1달러 지폐 등이 들어 있는 풍선을 날려보내는 행위

    2. 1항의 풍선 및 그 풍선 안에 들어갈 북한의 지도부, 체재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 단파라디오, 미합중국 법화 1달러 지폐 등과 풍선에 수소를 주입하는 장치를 별지2 지도가 나타내는 지역 내로 반입하는 행위

    3. 1항의 풍선을 별지2 지도가 나타내는 지역에서 북한 지역으로 날려보내겠다고 언론을 통하여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기타 방법을 통하여 보도되게 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는 행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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