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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법률문제에 관해서는 시변자료실을 이용하세요
  • 작성일
  •   :  2005-10-21

     
    < 자료실 >
    번호 제목 날짜 조회
    16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하여 2005-10-26 0
    15 수사지휘권행사관련 여론조사-모니터링 결과표(엑셀파... 2005-10-24 1
    14 수사지휘권행사관련 여론조사-설문응답자료 2005-10-24 4
    13 수사지휘권행사관련 여론조사 2005-10-24 2
    12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에 관한 법리(박제형 변호사) 2005-10-21 10
    11 학문의 자유에 관한 기본이론(박제형 변호사) 2005-10-21 3
    10 최고법관 선출의 헌법적 의의(이헌 변호사) 2005-10-20 6
    9 국가범죄 공소시효- 민변측과 법리논쟁 2005-10-20 0
    8 공소시효 배제의 필요성과 문제(이헌) 2005-10-20 0
    7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에 관하여(김범희 변호사) 2005-10-20 6
    6 참여연대와의 공개토론 제안계획 2005-10-20 3
    5 [시론]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2005-10-20 0
    4 [기고] 헌법 무시한 정책은 바꿔야 2005-10-20 2
    3 "최고법관 임명과 코드인사" 2005-10-20 1
    2 [시론]이석연/‘2선후퇴-임기단축’ 발언은 위헌이다 2005-10-20 2
           1              (시론) 불법도청이 핵심이다(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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