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이상훈 대법관후보자 의견서 국회 제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11. 2. 17.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소속 위원, 주요 국회의원 등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변의 의견서 요지는 “국회 등 권력기관에 의한 법원ㆍ재판에 대한 압력이나 간섭은 헌법상 가치인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삼가야 하지만, 언제까지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방패 속에서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전횡을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고, 국회는 헌법상 부여된 사법부의 구성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대법원장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자의적인 인사를 단호하게 견제하는 것이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하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일이다. 이 후보자가 뛰어난 사법행정능력, 해박한 법이론과 탁월한 재판 실무 능력을 겸비하였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 소탈한 성품 등을 가졌다고 하여도, 이는 대법관의 적격을 갖춘 다른 법관보다 우위를 차지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한다. 또한 이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법관으로 적합한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 의문이 없지 않고,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나 법정 태도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나 합리적 판단력,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에 미흡한 점이 많아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는 데에도 크나큰 의문이 있다. 특히 이 후보자의 임명제청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불공정한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변은 국회 측에 대하여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대법관 임명동의에 있어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의 자의적 인사를 비롯하여 이 후보자의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및 재판 평가 등을 널리 살피어 부결 등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의견서의 전문 내용은 시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