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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시변 의견서
  • 작성일
  •   :  2011-02-17

    아래 내용은 시변이 2011. 2. 17. 국회에 제출한 이상훈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의견서의 전문 내용입니다.

     

    1. 의견서의 요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이라고 합니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토대를 둔 헌법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2005. 1. 25. 창립된 변호사 회원 750명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시변은 창립 이래 대법원과 국회 등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대법원장, 대법관 추천 및 임명에 관한 입장을 밝혀왔고, 특히 국회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법원관계법 등에 관하여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하는 등 사법기관의 구성에 관한 변호사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귀 위원회가 대법관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포함하여 국회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행위와 함께 사법부를 조직하는 헌법기관의 구성 권한을 행사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용훈 대법원장(이하 ‘이 대법원장’이라고 합니다)이 임명제청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사유로, “뛰어난 사법행정능력은 물론 해박한 법이론과 탁월한 재판 실무 능력을 겸비하였을 뿐 아니라 항상 연구하는 자세,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소탈한 성품, 청렴성과 도덕성,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되고 있는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이 후보자가 이 대법원장의 분신(分身) 내지 복심(腹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헌법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색하게 하는 이 대법원장의 자의적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바라고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이 후보자의 태도나 본 단체의 활동이나 본 단체의 구성원인 변호사들의 재판 참여 등을 통하여 누구보다 이 후보자를 지근거리에서 지켜보았던 입장에서 이 후보자가 최고법관인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하여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매우 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 이 의견을 개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대법원장의 자의적 인사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대법관의 인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사법부를 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대법관을 임명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임명권이 아닌 형식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한편 헌법의 가치인 사법권 독립의 하나로서 법관인사의 독립은 법원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 자율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관의 인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추천 후보 4명 중 유독 이 후보자를 제청한 것은 그간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이 후보자가 이 대법원장의 고교ㆍ대학 후배로서 평소 의중과 사법철학을 잘 읽어내는 ‘분신’으로 불리우는 사실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이 대법원장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 후보자를 제청하였다고 하나,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추천 대상자 4명 중 자신의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을 대법관으로 제청한 것으로 보아 이는 그야말로 주관성이 개입된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한 진보와 보수, 학벌과 지역주의를 초월하여 대법원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06. 9월경 이 대법원장은 “법원은 정권유지의 수단이고 검찰의 수사기록을 던져 버려야 하며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라는 망언을 하자 검찰과 변호사단체가 반발하였는데, 그때 이 후보자는 이메일을 통하여 “검찰이나 변호사단체가 대법원장의 발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과 변호사단체를 맹비난함으로써 이 대법원장을 애써 두둔하였습니다.

    또한 2006. 11월경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의 당사자인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에 대한 영장사건에서 법원은 수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이 후보자는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장을 음식점에서 만나 유 대표의 불구속 기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참고자료1 2006. 9. 25.자 조선일보 기사, 참고자료2 2006. 11. 18.자 조선일보 기사 참조).

    이와 같은 이 후보자의 이 대법원장에 대한 행보는 이 후보자가 이 대법원장의 ‘분신’이라는 언론보도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보가 결국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의 사유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묵묵히 대법원장의 의중이 아닌 오로지 헌법ㆍ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에만 전념해오면서 대법관 후보로서 적격을 갖춘 다른 법관들과의 관계에 있어 불공정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회는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을 억제하는 동시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등이 비록 법원의 자율을 존중하여야 하는 법관의 인사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가작용의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이 국회와 협력하여 사법부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대법관 임명에 대하여 입법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헌법정신에 당연히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장이 법관인사권을 독점하는 인사제도는 외국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 제도는 그나마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전권을 견제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장의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은 지역이나 선후배 사이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법권 독립의 내용이 되는 법관인사의 독립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조치이며 이는 비난받아야 마땅할 소위 대법원장의 코드인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의 임명동의 요청은 이를 동조ㆍ묵인한 것이거나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지나치게 존중한 것이라고 아닐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이에 대해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헌법적 책무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후보자의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법개혁은 문민정부 이래 정권마다 추진되었던 바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전관예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으며 젊은 나이에 시험성적에 의하여 임용된 법관의 엘리트의식이나 관료주의는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을 함으로써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과제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가 사법행정의 주요 책임자인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해 3월경 여당에서 발표한 법원제도 개선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측은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시변은 논평을 통해 “여당이 독자적으로 법원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에 대해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고 반박하는 논리는 부적절하다. 또한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방패 속에서 보호받을 수는 없는 일이고,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비판이나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며, 시민단체나 다름없이 즉각적인 성명서 발표로 감정적 불만을 표출할 일은 아닌 것이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참고자료3 시변 보도자료 참조). 또 당시 여당은 “법원행정처의 성명은 사전에 법원의 재가를 받지 않아 불쾌하다는 법원 상층부의 권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고, 법원의 정치적 행동 양태가 우려스럽다”는 비판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사법행정의 주요 책임자인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한 이 후보자는 법원 상층부의 권위의식하에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의 감정적 불만을 표출한 이 사안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양형기준법에 대하여 “지금 같은 양형기준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고 발언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측은 국회에서 열리는 양형기준법 관련 공청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앞서 법무부가 주최한 외국 양형조사제도 운영현황과 관련한 심포지엄에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후보자를 포함한 법원 고위관계자들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상대로 양형기준법의 부당성을 호소하거나, 대법관 수 증원 등 주요쟁점에 관해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며 로비를 벌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참고자료4 2010. 11. 1.자 조선일보 기사 참조).

    이에 관하여 언론에서는 “국회의 입법활동은 국민들을 대변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법원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입법저지 로비만 하러 다니는 것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 후보자는 그 비판의 중심적 인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법개혁의 핵심적 내용인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하여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는 법률안에 관하여 이 후보자는 지난해 11월경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형사사건에서 외관상 전관예우가 있다고 하는 것까지 부인하지 않겠지만 전관예우는 없다고 저는 본다”고 주장하였고, “파산사건에 전관예우가 있다는 소리는 제 법조생활 35년에 금시초문이고요. 민사사건에서 무슨 전관예우가 있다는 것인지…. 저도 (법원행정처) 차장하다 나가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사건 맡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언론사설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귓구멍을 막고선 천둥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라며 이는 ‘법원의 특권 지키기’이며 판사들이 전관예우 관행을 부끄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참고자료5의 1, 2 2010. 11. 17.자 조선일보 기사 및 사설 참조).

    이와 같이 이 후보자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전관예우를 부인하며 법원의 특권을 극구 지키려는 태도 등은 3권 분립이 아닌 사법우월주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사실상 사법권력화를 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서, 이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위에서 보여준 이와 같은 태도와 시각은 특정 이념이나 성향에 함몰되어서는 아니되고 높은 수준의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이 요구되는 대법관 자리에 오를만한 인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 후보자와 같이 엘리트법관으로서 승진을 거듭하다가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바로 대법관에 오르는 대법관의 임명 폐습과 관료주의를 이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 절차에서 떨쳐내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개혁은 매우 요원한 일인 것이고, 각계각층의 이익과 의사를 판결에 담아내기 위해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대정신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4. 이 후보자의 재판 평가에 관하여

    이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 재판 수행에 관하여 변호사들로부터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소송대리인에게 훈계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사법부 구성원으로서의 의지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전의 대법관 후보자(이인복)와는 달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9년과 2010년 발표한 상위 평가법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점(참고자료6 2009년 법원평가 결과 안내 참조)에 비추어 본다면, 이 후보자가 재판실무나 태도 등 그 평가에 있어 대법관으로 임명될 만큼 다른 법관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5. 정 리

    국회 등 권력기관에 의한 법원ㆍ재판에 대한 압력이나 간섭은 헌법상 가치인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삼가야 할 것이지만, 언제까지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방패 속에서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전횡을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회는 헌법상 부여된 사법부의 구성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대법원장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자의적인 인사를 단호하게 견제하는 것이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을 위하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후보자가 뛰어난 사법행정능력은 물론 해박한 법이론과 탁월한 재판 실무 능력을 겸비하였을 뿐 아니라 항상 연구하는 자세, 소탈한 성품 등을 가졌다고 하여도, 이는 대법관의 적격을 갖춘 다른 법관보다 우위를 차지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법관으로 적합한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 의문이 없지 않고,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나 법정 태도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나 합리적 판단력,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등에 미흡한 점이 많아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는 데에도 크나큰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의 임명제청은 이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불공정한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국회나 귀 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대법관 임명동의에 있어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뿐만 아니라, 이 대법원장의 자의적 인사를 비롯하여 이 후보자의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및 재판 평가 등을 널리 살피시어 부결 등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첨 부 자 료

    1. 참고자료1 2006. 9. 25.자 조선일보 기사

    1. 참고자료2 2006. 11. 18.자 조선일보 기사

    1. 참고자료3 시변 보도자료

    1. 참고자료4 2010. 11. 1.자 조선일보 기사

    1. 참고자료5의 1, 2 2010. 11. 17.자 조선일보 기사 및 사설

    1. 참고자료6 2009년 법원평가 결과 안내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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