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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개혁안에 대한 시변의 논평
  • 작성일
  •   :  2011-03-11


    국회 사개특위 개혁안에 대한 시변의 논평


      어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판ㆍ검사 등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하는 특별수사청 신설과 대법관 수 증원, 개업후 사건수임 금지, 양형기준법 제정, 경찰수사 명문화, 영장항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관하여 여ㆍ야 정치권이 소위 청목회 사건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에 대해 의기투합하여 반격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고, 법원과 검찰은 개혁안에 관한 논의조차 없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사법개혁은 국민이 바라는 바이고, 법원과 검찰 조직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고 법관의 재판이나 검찰의 수사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는 것이기에 법치국가적 요청이나 공정한 재판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에 대하여 법원과 검찰이 반발할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러나 국회 사개특위가 그동안 보여준 활동은 각자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원개혁을 우선하는 여당과 검찰개혁을 우선하는 야당 사이의 불협화음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본래의 출범취지와 부합되지 않았고, 또한 이번 개혁안 발표도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도 국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우선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개특위의 개혁안 중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개혁안 중 판ㆍ검사 등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하는 특별수사청 신설안은, 최근 불거진 판ㆍ검사들의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검찰권력에 대한 기본적인 견제기능은 법원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법원이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으로 검찰권력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제도 개혁의 요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적이라기 보다는 개인비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하여 본래의 사법기능을 무시하고 정체불명의 기구를 신설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 형사소송 체계는 국가기관인 검사에 의한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수사단계의 영장신청권자를 법률전문가인 검사로 제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대상을 범죄의 유형이 아닌 판ㆍ검사 등으로 정하는 식으로 별도의 수사기구를 정하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더욱이 특별검사제도를 사실상 상설화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이 제도의 도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개혁안 중 대법관 수의 증원안은, 오래 전부터 사건폭주로 인한 대법관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상고사건의 장기화, 이유 설시 없는 심리불속행제도 등에 따른 소송관계인의 불만이 높았고 이것이 사법불신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원한다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의 정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사법의 당면한 사안인 대법관 증원의 문제를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라는 시각으로 볼 수는 없는 문제이기에 당장 시행하지 않고 대법관을 증원하되 현 정부의 임기 내에는 하지 않는다는 개혁안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셋째 개혁안 중 개업후 사건수임 금지안은, 전관예우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고 사법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관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법관 또는 검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를 개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정실개입 가능성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년간 사건 수임을 금지하는 것은 종전 헌법재판소의 결정(89헌가102)과 같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전관변호사의 수임을 제한하여 사법불신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려는 개혁안의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전관변호사의 수임 제한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에 제도화된 법조윤리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여․야는 물론 법조 각 직역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사법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에 국민의 인권ㆍ정의의 최후 보루로 기능할 사명을 가진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본 개혁안의 주요사안과 아울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양형기준법 제정, 경찰수사 명문화, 영장항고제 도입 등에 관하여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은 물론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국회에서 정치적인 목적이거나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백년 앞을 내다보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가 정치자금법의 해당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8헌바89)에 반하여 소위 청목회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전격적 개정시도에 따른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시기에 다소 정치적 의도하에 개혁안을 발표하였다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고, 얼마 전 로스쿨 학생의 집단 자퇴서 제출, 사법연수생의 집단 입소거부 등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야기한 근본적 원인이 되는 로스쿨 수료생의 진로 등 법조인력 수급방안이 개혁안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하여 국회 스스로 반성하고, 법조인을 포함하여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화, 제도화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201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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