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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에 대한 시변의 논평
  • 작성일
  •   :  2011-03-31

    - 상법개정안(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에 대한 시변의 논평 -



      국회가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상장기업 준법지원인 의무 채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는 국내 1,800여 상장기업이 변호사 등을 준법지원인으로 채용하게 된다. 이번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감사를 두고 있는 상장기업의 현행 내부통제 수단에 가설한 옥상옥(屋上屋) 제도로서 기업경영에 부담이 된다거나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리한 제도, 밥그릇 챙기기라는 재계의 반발이 있으며, 심지어 국회 법사위 변호사출신 국회의원들의 법조이기주의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언론의 비판까지 제기된다.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 행태에 비추어 본다면, 준법경영․윤리경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규제를 강화하면서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그 적용대상이 금융회사로 국한되고 준법감시인의 업무영역이 협소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사외이사, 감사 등의 내부통제수단은 경영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실질적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국민경제의 기본이 되는 상장회사가 법률전문가의 충분한 법률지원을 받아 준법경영․윤리경영을 실현하고, 자본시장을 더욱 건전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공익을 위한 제도'로서 기업 경영을 선진화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국민경제에도 이득이 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 취지에 걸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면, 준법감시인이나 사외이사, 감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준법경영ㆍ윤리경영을 조속히 실현하는 순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변호사들의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변호사들의 일자리 확대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함은 물론이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하나로서 바람직한 법조직역의 확대방안일 것이다. 만약 변호사들의 사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나, 이 제도는 궁극적으로 준법경영․윤리경영을 실현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이 제도의 공적 기능, 준법경영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비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기업의 준법경영 강화 및 변호사의 직역확대를 위한 변호사단체(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법 노력을 밥그릇 챙기기로 폄하할 수도 없는 일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상법개정안에 대하여 법사위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의 법조이기주의나 국회의 논의절차 등을 문제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법사위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현상이다. 나아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있어서는 변호사 출신이 아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였던 것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준법경영 등 입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국민적 합의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53조에 의해 이번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 경과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의 경솔과 횡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정당한 행사란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안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국가적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거나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재계가 반발하는 이번 준법지원인제 상법개정안은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는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입법상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이번 상법개정안에 관하여 재계에서 주장하는 기업경영에 대한 부담의 문제는 대통령령을 제정함에 있어 적용대상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추구하는 기업의 준법ㆍ윤리 경영 강화라는 입법취지가 정당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서 확정ㆍ시행되는 단계에 이른 이상, 이 준법지원인 제도를 근거 없이 비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 제도를 발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앞으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야말로 국가ㆍ국민경제는 물론 기업에게도 도움되는 방향일 것이다.



    201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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