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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비준처리에 대한 공동성명서
  • 작성일
  •   :  2011-04-18

     

    홍정욱 의원의 표결기권, 한나라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한·EU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지난 15일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기권으로 한·EU FTA 비준안이 부결되었다. 우리는 홍 의원의 기권행위는 무책임의 소산이자 인기영합의 결과라고 판단하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자세를 지켜보며 우리는 한나라당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물리적 충돌을 옹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야당의 비준 반대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심지어 이런 물리적 충돌을 야당이 내심 바라고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한나라당과 소속의원들은 더더욱 야당에 대한 설득에 사력을 다했어야 한다. 최선을 다해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음에도 응하지 않는 야당에 대해서는 다수결이라는 제도적 절차를 따르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진다면 이는 야당의 책임이다. 이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인의 사명이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기꺼이 지겠다는 각오 없는 정치인은 이미 정치인이 아니다.


      우리는 홍 의원이 한·EU FTA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바 없다. 그런 그가 물리적 충돌 회피를 운운하며 기다렸다는 듯 기권을 행사한 것은 무어라 포장을 해도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4.27 보궐선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모인 정당인지 부터 되새기길 바란다. 한나라당을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 뜻은 FTA와 같이 국가경제의 활로를 새롭게 할 정책들을 추진력 있게 밀고나가라는 요청이었다. 그런데 정당의 정체정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도 이토록 수수방관 하는 이들이 어떻게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하겠으며 무엇으로 지지를 호소하겠는가.


      한나라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홍정욱 의원은 제명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당 지도부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지금 한나라당에는 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는 정치인, 그저 인기몰이나 하는 무소신의 정치인이 부지기수이다. 그러니 당이 이토록 무기력하고 태만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여당으로 다수당으로 국가의 장래에 대한 고민과 책임감을 찾아 볼 수 없는, 정당이긴 한 것이냐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한나라당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되찾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길을 계속 간다면 국민들이 그들을 버릴 것이다. 결과가 목전에 와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이번 회기 내 한·EU FTA의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EU와의 교역액은 984억 달러이다. 이는 미국과의 교역액(847억 달러)보다도 많은 액수다. 이런 시장을 확보하는 일에 한·EU FTA는 강건너 불구경 할 사안이 아닌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숨통을 틔울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이다.


    이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한나라당은 홍정욱 의원을 제명하라.

    하나. 여당과 다수당의 책무를 등한시한 책임을 지고 당지도부는 사퇴하라.

    하나. 이번 회기 내 한·EU FTA 비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2011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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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사)FTA 활용포럼, 인터넷문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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