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요청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11년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ㆍ사회 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헌법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 및 인권보장에 헌신하는 동시에,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변은 작금의 시대적 상황에서 대법원장 임명이라는 사안이 차지하는 중대성과 우리 헌법에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장 후보자추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충상 변호사)를 구성하고 변호사님들의 참여에 의한 의견수렴과 추천후보자 결정 등의 내부적 절차를 거친 후, 대외 홍보 등 적극적인 여론조성 활동을 통하여 법조 안팎의 여망을 반영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대법원장 후보 적임자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변은 우선 변호사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변호사님께서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인 자’ 중에서 대법원장으로서 적임이라고 생각하시는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거나,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에 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과 의견은 아래 사항을 기재하시고, 2011. 6. 28. 화요일 17:00까지 아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추천하시거나 의견을 제시하시는 변호사님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에 관한 의견 :
변호사 성명
2011. 6. 16.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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