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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최근활동을 알려드립니다.
   
시변,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 작성일
  •   :  2011-07-28

     

    -  시변, 대법원장 후보자 추천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11년 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헌법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 및 인권보장에 헌신하고, 정치ㆍ사회 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는 동시에, 사법부나 법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진정한 사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인단체인 시변은 작금의 상황에서 대법원장의 임명이라는 사안이 차지하는 시대적 중대성과 우리 헌법에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장 후보자추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시변 소속 변호사들의 참여에 의해 1차로 의견수렴을 한 대법원장 후보자 10명에 대한 2차 의견수렴 결과를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한 ‘대법원장 후보자추천 특별위원회’의 진지한 논의 끝에, 법조 안팎의 여망을 반영하면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3명의 대법원장 후보 적임자를 추천하게 되었다.

    시변은 2011. 7. 28. 대법원장 후보 적임자로서, 김용담(전 대법관, 사법연수원 1기), 박일환(현 대법관, 5기), 양승태(전 대법관, 2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하였고(후보는 가나다순), 이 중에서 후임 대법원장이 임명되어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1. 7. 28.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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