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촛불시위 피해상인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 경과

광화문 촛불시위 피해상인 소송 항소심의 2차 변론기일이 2011. 8. 25. 11:00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서관 409호 법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측은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광우병 촛불시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기록목록과 박석운, 안진걸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종전 등사한 형사기록에 빠진 부분이 있어 새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측 준비서면의 요지는 원고의 영업수행, 재산권의 자유와 피고 대책회의측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관하여 피고 대책회의측의 촛불시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촛불시위는 불법시위이자 시위의 자유를 빙자한 것으로서 보호될 수 없으며, 2달 이상 지속된 시위로 입은 원고들의 피해는 비례의 원칙이나 규범조화적 해석으로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촛불시위에 관련하여 피고 대책회의측 상황실의 논의내용, 집회ㆍ시위의 전개과정, 참가자의 발언내용 등 피고 대책회의측의 불법행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측은 촛불시위는 자생적으로 발생하였고, 피고 대책회의측이 불법시위나 원고들의 영업손실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변론기일이 속행되어 다음기일은 2011. 9. 29. 11:00 서울고등법원 서관 409호 법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측은 다음 변론기일 이전에 관련 형사기록을 추가 복사하여 종전에 복사한 기록과 대조한 후 재판부의 석명하는 바에 따라 피고 대책회의측의 불법시위 주도 사실 등 불법행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1. 8. 25.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