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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PD수첩 판결에 대한 논평
  • 작성일
  •   :  2011-09-05

     

    - 대법원 PD수첩 판결에 대한 논평 -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PD수첩측과 일부 시민단체는 ‘사필귀정’이라는 등 자신들의 보도와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대법원이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정보도 판결을 포함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광우병 보도의 핵심적 내용인 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에 걸릴 확률 부분은 허위이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즉 허위보도로 인정된 핵심적 내용은 공적인 관심사안으로서 언론의 비판ㆍ감시기능에 속하고, 또 핵심적 허위보도 내용이 공직자인 개인들의 명예와 직접적 연관이 없으며 악의적 공격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적인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여부 등의 법리적 문제 이전에 PD수첩측이 보도한 그 핵심적 내용들이 과연 허위보도인지, 그 허위보도에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 허위보도로 인해 광우병 공포가 확산되고 서울 중심가에서 100여일에 걸친 장기간의 촛불시위가 발생하여 엄청난 국가․사회적 혼란과 손실이 야기되었는데, PD수첩측은 이에 편승하여 그 핵심적 내용이 단순한 오역이나 실수라는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헌법과 방송법 등 관계법령상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진실한 사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방송사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의 핵심적 내용이 허위보도라고 판단된 이상, MBC측은 진실을 보도할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허위보도 행위에 대하여 시청자들에게 새롭게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PD수첩측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아전인수 식의 평가가 아니라, 허위사실로 판명된 광우병 보도의 핵심적 내용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오역이나 실수라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국민을 사실상 선동하여 국가․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데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죄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201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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