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시변이 다른 단체와 함께 2011. 9. 6. 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직선제 개선 시민행동’을 출범하면서 발표한 취지문입니다.

‘교육감직선제 개선 시민행동’을 출범하며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서 보듯이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단일화 압박에 따른 검은 거래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후보자들의 무리한 공약으로 지역사회에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어 진정한 교육자치는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

  지방교육자치법상의 교육감 후보 자격과 선거에서의 정당 배제는 지방교육 수장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중립적이어야 할 지방교육을 오히려 정파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 내에서 반목과 대립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는 ‘90년대에 시행되었지만, 아직 ‘교육자의 자치’ 수준에 머물러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여간 문제가 아니다. 후보자 난립으로 ‘로또 선거’ 및 ‘깜깜이 선거’가 될 개연성은 여전하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선거 비리와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미래세대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렵다. 이대로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가 달성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교육감 선거제도를 비롯한 교육자치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교육감직선제 개선을 위한 시민행동’을 출범시키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

  -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

  - 바른 교육자치를 위한 여건 조성

2011. 9. 6.

< 참여단체 >

바른사회시민회의, 교육선진화운동, 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나라정책연구원, 라이트코리아,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바른사회대학생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서울자유교원조합, 시대정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인터넷문화협회, 자유교육연합, 자유기업원, 자유주의포럼, 차세대문화인연대, 청년지식인포럼 storyK,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스토리텔링작가협회,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반도통일포럼(총 25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