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에서 알려드립니다

  노노데모의 모집 하에 시변측 변호사들이 소송대리한 MBC PD수첩에 대한 1차 국민소송(대법원 계류중)과 2차 재미교포 및 국민소송(서울고등법원 계류중)과 관련된 형사 및 정정보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난 2일 명예훼손죄에 대한 무죄를 확정하였으나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의 핵심적 내용인 ‘다우너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에 걸릴 확률 부분’은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시변은 지난 5일 MBC측은 진실을 보도할 의무를 위반한 허위보도 행위에 대해 새롭게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하였고,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MBC측은 같은 날 뉴스데스크와 다음 날 주요일간지 광고를 통하여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내용으로 시청자와 국민에게 공개사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MBC측의 공개사과에 대해 마지못해 하던 이전 사과와 달리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고, 이는 국민소송인단이 제기한 국민소송의 목적인 ‘MBC PD수첩의 허위보도 및 국가ㆍ사회적 혼란 야기에 대한 진정한 사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책임추궁에 관한 문제가 잔존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MBC측에 대한 국민소송으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그간의 소송경과 및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시변 집행위원회에서는 현재 계류중인 위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상고 및 항소를 취하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데에 대한 국민소송인단의 견해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시변은 국민소송인단에 참여한 개인들로부터 MBC PD수첩 국민소송 사건의 상고 및 항소 취하에 대한 견해를 2011. 9. 20. 17:00까지 아래 시변 사무실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라고, 이 일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추후 시변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나 우선 그 상고 및 항소를 취하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7.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2-2 동룡빌딩 308호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연락처 : 전화 02-3481-7703, 팩스 02-3481-7705

이메일 sibyunoffice@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