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에 대한 시변의 입장 -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이제 임명 동의절차를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는, 시변이 지난 7월 법조 안팎의 여망을 반영하면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신망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추천한 3분 중 한 분이다.

이번 양 후보자에 대한 추천 및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하여 양 후보자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헌법질서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인권보장에 헌신하며, 또한 정치ㆍ사회 권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할 수 있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으로서 모자람이 없는 경륜과 자질을 갖춘 적임자임을 확인하였다고 본다. 양 후보자에 대한 ‘법원의 보수화 우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이라는 등의 비난은 재판기능을 포함한 모든 사안을 이념ㆍ사상으로 가르는 편향적 사고이거나 정파적 주장에 불과하다.

양 후보자가 밝힌 “재판제도와 절차, 심급구조, 법원조직 등 기존의 사법구조 전반에 관해 새로운 시각에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입장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측과의 대결적 구도 보다는 열린 시각으로 법원과 법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법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아무쪼록 정치적 의도 없이 조속한 국회의 동의절차로써 양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제1목표로 들었던 바와 같이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작금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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