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에서 알려드립니다

  노노데모의 모집 하에 시변측 변호사들이 소송대리한 MBC PD수첩에 대한 1차 국민소송(대법원 계류중)과 2차 재미교포 및 국민소송(서울고등법원 계류중)과 관련된 형사 및 정정보도 사건에서 대법원이 광우병 보도내용의 핵심적 내용을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하고, 이후 MBC측이 공개사과하였던 사안과 관련하여, 시변 집행위원회에서는 지난 2011. 9. 7. 현재 계류중인 위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상고 및 항소를 취하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데에 대한 국민소송인단의 견해를 듣는다는 내용으로 공지한 바가 있습니다.

  2011. 9. 20.까지 연락이 없으면 상고와 항소 취하에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한다는 공지내용에 대하여 국민소송인단 419명 중 30명은 상고와 항소 취하에 동의하거나 시변의 의견에 따른다고 답변하였고, 6명은 상고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MBC측은 광우병 보도에 책임이 있는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정직ㆍ감봉 등 중징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변 집행위는 2011. 9. 21. 그간의 소송경과와 MBC측의 진정한 사과 및 징계조치, 국민소송인단의 대다수 의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상고 및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의하였는바, 국민소송인단에 참여한 원고로 이 결의내용에 대하여 반대의견으로서 현재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라면, 2011. 9. 28. 17:00까지 아래 시변 사무실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라고, 이 일시 이후 상고 및 항소 취하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신 국민소송인단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 및 항소를 취하하고자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22.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2-2 동룡빌딩 308호

공동대표 이헌, 정주교 변호사

연락처 : 전화 02-3481-7703, 팩스 02-3481-7705

이메일 sibyunoffice@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