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촛불시위 피해상인 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 경과

  광화문 촛불시위 피해상인 소송 항소심의 3차 변론기일이 2011. 9. 29. 11:00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서관 409호 법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측은 촛불시위에 관련하여 피고 광우병대책회의측의 결성과정, 조직구성 및 의사결정 방식, 집회ㆍ시위의 전개과정, 참가자의 발언내용 등 피고 광우병대책회의측의 불법행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형사증거기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관한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며,

  피고 광우병대책회의측은 집회ㆍ시위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를 일으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원고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간접적ㆍ정신적인 손해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 하며, 이에 관한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2011. 10. 25. 11:00 서울고등법원 서관 409호 법정으로 기일 지정하여 속행되었고, 우리측에게 촛불시위로 인해 영업손실 수인한도 초과하는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라고 하고, 제출된 증거로서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여 입증하라고 하였으며, 피고 광우병대책회의측에게는 일반적으로 도로점거 등 시위가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한다고 본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을 석명하였습니다.

  우리측은 차회 변론기일 이전에 재판부 석명에 따라 영업손실 수인한도 및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2011.  9.  30.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