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한미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한미FTA비준안이 지난 13일(현지시간 12일)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완료함으로써 이제 공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왔다. 한미FTA는 지난 2007년 6월 말 공식 서명되고 올해 추가협상을 거치면서 4년 반을 끌어오고 있는 사안이지만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여전히 표류중이다.

미국 역시 자동차 업계 등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한-EU FTA가 체결되면서 한국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미국경제의 악화로 반 월가 시위가 확산되는 등 일자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이 한미FTA체결로 입장이 돌아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10개 국책연구기관이 한미FTA로 인해 향후 10년간 35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는 등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지만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한미FTA가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간 것도 바로 한미FTA가 개방경제국가인 한국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타결 후 국민담화를 통해 “FTA는 정치적인 문제도, 이념적인 문제도 아닌 먹고사는 문제”라고 밝힌바 있다.

지금 한미FTA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2007년 7월 아태정책연구소 주최 초청 연설에선 “한국으로서는 향후 5년간 미국 및 일본과의 FTA를 완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역시 대표적인 한미FTA 찬성론자 중의 하나였다. 국가의 상황은 달라진게 없는데 이들이 돌연 반대로 돌아선 것은 그들의 정치적 셈법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자기모순적 한미FTA반대는 무기력한 민주당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것이며 민노당을 비롯 소수 야권에 휘둘리는 제1야당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한나라당 역시 여당으로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은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추진력을 발휘하기는 커녕 무책임하게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하고 싶지만 반대가 심하니 어쩔 수 없다는 지금의 한나라당의 태도를 과연 책임있는 정당,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서는 정부와 한미FTA반대단체간의 끝장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 토론이 회의적인 이유는 결국 어떠한 진전도 없이 불공평한 협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정치적, 정략적으로 악용하려는 토론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이렇게 차일피일 FTA비준안 처리가 미뤄지면 결국 그 여파는 숨통을 틔워야 하는 우리 경제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에게로 직결된다.

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관련법 개정 절차가 이와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만큼 내년 1월 한미FTA발효까지는 서둘러도 결코 넉넉지 않은 시간이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앞날과 다음 세대의 미래를 놓고 당장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벗어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회의 비준안 처리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여망을 바로보고 국회는 즉시 한미FTA비준안을 처리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FTA비준안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정치적 득실만 따지는 한미FTA 반대,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한미FTA 체결,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다.

201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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